“제주도 내년 예산 민생 외면…행정체제 개편 낭비성 용역 우려”

[앵커]

제주도의회가 제주도와 도교육청이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을 600억 원 이상 감액해, 삭감 규모가 역대 가장 컸는데요.

예결위 심사 첫날인 오늘, 더 어려워진 재정 여건 속에서 늘어나는 빚과 씀씀이 계획에 우려와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민소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침체한 지역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겠다며 제주도가 짠 내년도 예산은 7조 5천782억 원 규모.

도의회는 상임위원회별로 계수 조정을 거쳐, 3백여 개 항목에서 모두 545억 8천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내년에 2천2백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하는 등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행정 주관 행사성 경비 편성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한 권/제주도의원 : "제주판 민생 3고 시대라고 말을 많이 합니다. 이럴 때 재정 투자의 우선순위는 경제 파급 효과가 극대화되는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봅니다. 단순 행사성 사업에 투자되는 행사 운영비도 264억 원에 이릅니다."]

당초 1천억 원 규모에서 상임위가 40억 원을 삭감한 버스 준공영제 사업비를 비롯해 현장과 동떨어진 버스 노선 개편도 질타 대상이 됐습니다.

[양경호/제주도의원 : "이용객 증가라든가 또 도민들이 편리하다든가.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좀 나타나야 하는데. 무조건적인 지원보다는 여러 가지 방안도 제시했었고요."]

상임위에서 21억 원 전액 반영된 제주형 기초단체 설치 용역 등 행정체제 개편 예산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연내 주민투표가 무산된 데다가 내년 상반기가 지나면 개편 추진도 물거품이 되는 상황.

제도 시행 확정도 전에 수십억 원대 낭비성 예산이 될 것을 우려했습니다.

[김황국/제주도의원 : "27억입니다, 27억. 그리고 앞에 용역도 15억이 있고요. 이 책임은 누가 집니까? 이 책임은 누가 지냐고요."]

[진명기/행정부지사 : "그 책임이라는 개념보다는, 안 됐을 때의 용역비를 날린다는 거를 저희는 예단하고 있진 않습니다."]

도의회는 앞서 도교육청이 제출한 1조 5천973억 원 규모 예산안에 대해서도 디지털교과서 구독료 등 76억을 삭감했습니다.

예결위 예산 심의와 계수조정은 이날부터 다음 달 3일까지로, 내년 제주도 예산안은 다음 달 4일 열리는 제433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민소영입니다.

촬영기자:양경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