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감시 사각…견제 기능 키워야

[앵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권한과 위상이 높아졌다고 하죠.

하지만 바뀌지 않은 게 있습니다.

지자체장과 교육감 비서실은 견제와 감시에서 여전히 비켜서 있습니다.

안태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전북도의회는 전북도와 전북교육청 그리고 소속 기관 업무를 감시하고 감독하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집행부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고 효율적인 사무 감사와 예산 심의를 위해 소관 부서를 6개 상임위원회로 나눴습니다.

하지만 상임위 소관 부서에 빠진 곳이 있습니다.

도지사와 교육감을 보좌하는 비서실입니다.

모든 정책을 조율하고 예산 집행과 인사 등에 미치는 영향력 또한 큰 데도, 의회 견제와 감시를 피해 왔습니다.

국회 예산 심사와 국정 감사를 받고 있는 대통령 비서실과 달리,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 비서실은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는 '사각지대'였습니다.

오래전부터 제기됐던 문제이지만, 관행이라는 틀 안에서 침묵으로 일관해 온 탓이 큽니다.

전북도의회가 뒤늦게 도지사와 교육감 비서실을 행정사무감사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윤수봉/전북도의회 운영위원장 : "도지사 비서실도 예산이랄까 또는 정책 또 정무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서 도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또 의회에서도 제대로 집행부를 견제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앞서 경기도의회가 관련 내용을 조례에 담아 선례를 만들어놓은 만큼 명분은 충분하지만, 집행부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는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

앞서 전북도의회는 집행부가 비위 간부 공무원들을 대기 발령해 행정사무감사를 원활하게 진행하지 못했다고 탓했습니다.

하지만 대기 발령 중인 공무원도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부를 수 있다는 사실을 몰라 맹탕 감사를 자초했다는 지적입니다.

의회가 말로만 위상을 내세울 게 아니라, 주어진 권한을 활용해 스스로 견제 기능을 키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안태성입니다.

촬영기자:신재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