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격시사]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 -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입장은?”
입력 2024.11.26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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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국민의힘 의원 -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입장은?”
▷ 고성국 : 이번에는 여당 쪽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 전화 연결합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김용태 : 예, 안녕하세요. 경기 포천·가평 김용태입니다.
▷ 고성국 : 어제 있었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김용태 : 사법부 판단은 존중해야겠습니다만 일단 판사 사법부의 양심을 믿고요. 다만 납득하기 어려운 말씀들이 좀 있었죠. 가령 위증교사, 그러니까 위증을 받으신 분에 대해서는 500만 원을 선고하고 실질적으로 위증한 사람에 대해서는 무죄 선고한 것이 국민들께서 어떻게 납득하실지는 좀 별개의 문제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지난번 영장실질심사 때 일부 위증 혐의에 대해서 소명됐다고 그때도 한 번 있었는데 다른 판단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좀 아쉽게 생각하고요. 2심에서는 바로잡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 고성국 : 영장 심사할 때의 판사와 어제 위증교사 심판 판사는 다른 판사니까 판단을 다르게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존중하나 아쉽다.’ 이게 국민의힘의 공식 입장이군요.
▶ 김용태 : 아무래도 사법부의 판단이 있을 때는 엄격한 증거 위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위증 혐의를 입증할 만한 그런 증거라든지 단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2심 때는 더 검찰이 준비를 해서 또 다른 판단을 받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고성국 : 검찰의 준비가 좀 부족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 김용태 : 지금 상황으로서는 사법부를 존중해야 되는 건 당연한 것이고 그렇다면 이것이 무죄가 나왔다는 이유는 결국에는 이것을 증명할 때 그 과정이 법관으로 하여금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지 않았을까에 대한 생각이 있고요. 그런 것을 다르게 생각해 보자면 결국 수사기관이 검찰에서 2심에서의 어떤 증거 이런 걸 준비를 잘해야 된다라고 바꿔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고성국 : 무죄 선고 직후에 이재명 대표는 ‘죽이고 밟는 정치보다 살리는 정치하자’ 이런 메시지를 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김용태 : 이재명 대표야 누누이 지난번부터 먹사니즘인가요? 민생을 우선하겠다고 하지만 정작 본인을 향한 그런 재판이라든지 이런 것에 있어서는 정부를 비판하는 집회에도 참석하고 말과 행동이 계속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께서 어제 판단에 있어서 사람을 살리는 정치를 말씀하셨지만 그동안 본인이 야당 대표로서 해왔던 것은 정반대의 길 아니었던가 생각이 들고요. 이제는 이재명 대표의 그런 메시지에 속는 국민들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고성국 : 조금 전에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대담을 했는데요. 이번 주말 장외집회를 한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시민단체들의 탄핵 주장이나 이런 주장과 조금 구별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 시민단체와도 함께하겠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조금 더 강력한 대정부 투쟁에 더불어민주당이 나설 거다 이렇게 이제 짐작하게 되거든요.
▶ 김용태 : 야당이니까요. 야당은 정부의 어떤 방향이나 기조에 대해서 비판적인 스탠스를 취해오는 것이 우리 정치 구조상 야당의 어떤 그런 위치라든지 역할이 있으니까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을 텐데 다만 지금 민주당이 주말 간 계속 보여준 것은 그런 정부의 방향을 비판하거나 또 대한민국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올바른 그런 비판의 목소리를 냈는가하고는 또 달리 생각해 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민주당이 탄핵이 당론은 아니라고 하지만 일부 의원께서 국회에서 이런 대통령 탄핵과 관련된 연대의 그런 단체를 발대한 행사도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요. 또 몇몇 민주당의 지도급 인사들이 탄핵이라는 말을 오래전부터 서슴지 않게 해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난 박근혜 정부 때도 경험했었고 2번의 탄핵 소추를 경험했었는데 이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든 국민들한테 다 피해가 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정치가 너무 혼란스러워지고 이렇게 위기가 초래되는데 과연 야당이 지금 또다시 그러한 탄핵 열차에 몸을 실으려고 하는 것이 정말 국민을 위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들께서도 민주당이 너무 과한 것이다라고 평가하실 것 같고요. 물론 민주당 입장에서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고 다른 가치와 정책을 내세우는 것에 있어서는 저는 야당의 입장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정부를 향해서 너무 권력 집약적인 그런 반정부 투쟁에 저는 나서지 말아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고성국 : 정국 흐름이 좀 바뀌게 될까요?
▶ 김용태 : 이번 사법부 판단으로 말씀이신 겁니까?
▷ 고성국 : 네.
▶ 김용태 :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부 판단은 물론 이번의 위증 혐의에 있어서는 1심 무죄가 나왔지만 이미 공직선거법에서는 유죄가 나왔고요. 이것이 또 상급 법원에서 공직선거법에 지금과 다른 판단을 할 가능성은 많은 법조인들이 적다라고 말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이번이 무죄가 나왔다고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아시겠지만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게다가 대북 송금과 관련한 것들이 여러 차례가 남아 있기 때문에 저는 이미 공직선거법으로 인해서 이재명 대표의 정치 생명은 사실상 끝났다고 보는데요. 국면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 고성국 : 그러면 지난번 11월 15일 있었던 선거법 1심 재판 이후에 야권의 장외집회는 좀 수가 준 것으로 보도가 됐고요. 또 정국 주도권도 자연스럽게 정부 여당 쪽으로 넘어가는 듯한 흐름이 있었는데 어제 이재명 대표의 1심 무죄 선고로 정국의 주도권이 다시 야당한테 넘어가게 될 것 같다 이런 식의 분석과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 분석과 보도에는 동의하지 않으시는 건가요?
▶ 김용태 : 동의하지 않다기보다는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또다시 주말 간의 집회에 이러한 무죄를 가지고 동력을 삼으려고 하니까 아무래도 많은 평론가분들께서 그렇게 평가를 하시는 것 같고요. 다만 저도 정치를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제 주변에는 제가 일반 국민의 생각을 들으려고 하더라도 아무래도 윤석열 정부라든지 국민의힘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제 주변에 많을 것이고 이재명 대표라든지 그 주말에 집회에 참석하시는 민주당 의원들도 일반 국민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하시지만 그 주변에는 친명이라든지 이른바 그런 극성 지지층들이 많으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자가 이런 지지층의 입장을 듣고 상황 판단이라든지 정치적인 판단을 할 때 오판을 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아무리 민주당이 주말 간에 그렇게 집회를 한다고 해본들 일반 국민들께서 느끼시기에 물론 윤석열 정부가 저희가 부족한 점도 있고 고쳐야 할 점도 있습니다만 아무리 그래도 이재명 대표의 여러 사법 리스크가 없어지는 건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이 대안 정당으로서의 반사이익을 받는 것도 아니고요.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명확하게 깨달으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일반 국민의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한다면 그렇게 수능이 준비되고 대입 수능 때 그렇게 집회를 이어나갈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결과적으로는 본인들의 권력이나 어떤 정치적인 입지를 다지기 위한 집회로서 해석이 될 수밖에 없고요. 지금 민주당의 그런 행동과 말들이 일반 국민들하고 동떨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 고성국 : 당장 28일 본회의에서 김건희여사특검법을 더불어민주당이 재표결할 계획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 특검법 재표결 결과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 김용태 : 저는 부결될 거라고 예상합니다. 이것이 민주당에서 말하는 국민 상식, 국민 눈높이하고는 다른 문제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여사 특검과 관련해서는 이제는 그런 공정의 잣대라기보다는 정치권에서는 진영 논리적인 성격이 굉장히 강해졌습니다. 여야가 공히 지금 사법 리스크가 있는 것이고 서로가 진영 논리적인 싸움이 강해지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정치권은 아무래도 각각 그러한 모멘텀이 작용하기 때문에 지금같이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특검에 대해서는 정부나 여당의 동의 없는 그런 특검에 대해서는 부결표가 높게 나올 거라고 예상합니다. 정말 민주당이 이 특검에 대해서 관철시키고 싶은 진정성이 있다면 정말 이 특검에 대한 방향에 대해서 여당의 의원들하고 대화하고 설득해야 되는데 사실상 지금 특검에 대한 모순적인 그런 장치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령 지금 도이치모터스 재판과 관련해서 이미 대법원에서 재판 중인데 그 재판 중인 대법원장이 또다시 특별검사를 임명한다든지 이러한 것들은 헌법상이라든지 위배될 수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정말 민주당이 특검을 관철시킬 용의가 있다면 이러한 모순적인 것들을 제외하고 진정성 있는 그런 안에 대해서 여당하고 대화하고 해야 하는데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오히려 민주당도 특검법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의지보다는 계속해서 정부나 여당을 흔들고 타격점을 입히려고 하기 위한 정쟁 법안이라고만 읽힙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영 논리가 계속 가속화되는 것 같습니다.
▷ 고성국 : 지난번 두 번째 특검 재표결 때는 이탈표가 4표 나온 것으로 그렇게 분석이 됐는데 지금 의원님 말씀을 들으면 이번에는 4표 이내, 이탈표가 나오더라도 4표보다 적게 나올 거다 그렇게 예상하시는 것 같습니다.
▶ 김용태 : 지금 상황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고요. 정치 국면이 그렇고 만약에 여기에 조직표가 작동해서 4표 이상이 나온다면 사실 그러한 조직표도 당내 정치는 실패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고성국 : 알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의원님 설명하시면서 대법원장 추천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우리 헌법 논리상 맞지 않다 이런 취지의 비판을 하셨죠?
▶ 김용태 : 이게 사안마다 다른데요. 대법원장의 추천이 일견 필요할 때도 있고 공정할 때도 있지만 지금 같은 케이스는 이 관련 사건이 대법원에서 판단 중이기 때문에 굉장히 특수한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대법원장이 다시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것은 수사와 판단을 동시에 사법부가 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헌법상 좀 모순점이 있지 않나에 대한 의문을 말씀드렸습니다.
▷ 고성국 :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정치 현안도 좀 짚어봐야겠습니다. 28일에 김건희수사특검법을 재표결함과 동시에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포함한 3명의 수사검사에 대한 탄핵안 보고를 할 예정이다 이렇게 알려졌는데요. 그리고 그다음 날인 29일에 탄핵 표결하겠다는 게 그동안 보도된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입니다. 수사검사들의 탄핵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김용태 : 못하지 않을까요? 저는 민주당이 설마 또 수사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를 발의할까에 대한 것은 저는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재명 대표가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 중에 어쨌든 지금 위증 혐의 교사와 관련해서는 1심에서 무죄가 나왔고 민주당도 이제는 친명이라든지 지지층의 입장을 반영해서 충성 경쟁을 하기보다는 일반 국민의 시각으로서의 어떤 과거 민주당이 갖고 있었던 그러한 장점을 잘 살리기 위한 노력들을 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이 이재명 대표를 위한 것이 아니라 민주당을 위해서요. 다만 지금 또다시 수사검사에 대해서 탄핵안을 발의하고 하면 더 민주당도 이재명 대표 쪽으로 기울어지는 것일 텐데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는 너무 과하다고 느껴지고요. 지금 과거에도 민주당이 방통위원장이라든지 행안부 장관이라든지 여러 차례 수사검사뿐만 아니라 탄핵에 대한 국면으로 이어져 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께서 싫증을 느끼시거나 너무 과하다고 느끼실 부분들이 많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수사검사까지 탄핵을 또다시 발의한다면 글쎄요, 민주당이 대안 정당으로서의 그런 진정성이 다 훼손되는 일이라고 생각되고요. 민주당도 합리적인 의원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아마 그 지점까지 가지 않을까에 대한 개인적인 기대가 있습니다.
▷ 고성국 : 수사검사에 대한 탄핵은 너무 부담이 크기 때문에 감히 그걸 강행하지는 못할 거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시군요.
▶ 김용태 : 그런데 또 모르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그러니까 공직선거법 유죄 판단 이후에 계속해서 최고위원들과 친명 의원들이 충성 경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제는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혐의 1심 무죄를 받고 몇몇 의원들이 울었다 해서 이른바 기자들 사이에서 풍문으로 그런 글들이 돌던데.
▷ 고성국 : 눈물 흘리는 국회의원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 김용태 : 그 눈물을 흘리는 국회의원들의 그런 의미를 제가 방송에서 폄훼하고 싶지는 않지만 국민 정서라든지 국민의 객관적인 시각과 좀 많이 동떨어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눈물이 어떤 눈물인지. 결국에는 충성 경쟁에 대한 눈물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대표한테 잘 보이려고. 결국에 이재명 대표가 그런 걸 또 하려고 공천을 하셨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황이 민주당도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충성 경쟁을 한다고 보지는 않고요. 이재명 대표의 그런 팬심을 이재명 대표가 사실상 정치 생명이 끝나는 것이 가시화됐을 때 그 팬덤을 이용하기 위해서 지금 충성 경쟁하는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 빈자리를 메꾸기 위해서.
▷ 고성국 : 이른바 포스트 이재명을 염두에 둔 행동들이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 김용태 : 지금 친명들이 그렇게 보여지죠. 왜냐하면 사실 이재명 대표를 위한다거나 정말 이재명 대표와 동화돼서 하는 의원들이 계시다면 움직이면 죽는다 이런 표현을 할 것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의 유죄 판단이 있으면 국회의원직을 내려놓겠다라든지 아니면 같이 정치 생명을 걸겠다든지 해야 정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진정성을 이해할 텐데 이재명 대표 유죄 판단에 따라서 정치 생명을 걸겠다는 의원들은 없잖아요. 비명을 향해서 움직이면 죽는다든지 아니면 지금 무죄 판단에 있어서 눈물을 보인다든지. 이거는 결과적으로 다 충성 경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권력자한테 아부하고 줄 서기 위한 정치인 거니까.
▷ 고성국 :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논란이 최고위원회의에서의 충돌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김용태 : 저는 사실 이 발언을 한마디 한마디 하면 언론이라든지 지지층에서 친윤이냐 친한이냐 이렇게 규정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발언이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객관적인 시각에서 보자면 대표께서 일을 키우시는 거 아닌가에 대한 아쉬움이 있어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의혹이 여러 가지가 있고 한다면 한동훈 대표답게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말씀하시고 넘어가면 됐을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의혹들이 점점 양산되고 여기에 대한 가족들이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입장이 없으시다 보니까 오히려 대표께서 그런 위기를 초래하시는 거 아닌가에 대한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여기에 대해서 의혹에 대해서 대표께서 그냥 말씀하시고 넘어가면 또 해명할 일이 있으면 해명하고 또 만약에 사과해야 할 일들이 있으면 대표, 리더로서 지도자로서의 그건 사과하고 넘어가면 되는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것이 계속 당내 갈등으로 야기되는 것은 저는 대표한테도 별로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대표께서 풀어야 하실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고성국 : 한동훈 대표가 어제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한 15분간 이른바 백브리핑 형식의 대화를 했는데요. 그 대화에서 나온 얘기는 중요한 게 두 대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뭐냐 하면 이게 익명 게시판이다. 익명 게시판에서 대통령 욕할 수 있고 당대표 욕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왜 이런 거를 조사하라고 그러냐. 이게 민주주의 원리에 안 맞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의 어떤 한동훈 대표의 주장과 생각이었거든요. 그 점은 의원님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 김용태 : 대표의 생각은 당연히 존중해야죠. 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이 일반 아고라 같은 곳이 아닙니다. 여기는 정당의 게시판이고요. 정당은 이익단체라든지 친목회가 아닙니다. 저희가 어떤 정치적 이념과 가치를 가지고 정권 획득을 하기 위한 목표가 있는 곳이 정당이고요. 그런 정당의 게시판에서 건전한 비판이 있을 수 있죠. 건강한 비판, 사실에 대한 비판이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조롱이나 지도자라든지 여당의 어떤 그런 의원들을 향해서 희화화하거나 이러한 것은 정당 게시판에서 익명성이라는 이름으로는 합리화하기 조금 다른 부분이 있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정당이 갖고 있는 특수성을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보다 필요한 그런 감사라든지 조사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 고성국 : 그런가 하면 또 다른 부분은 이런 대목인데요. 이를테면 한동훈 대표는 본인은 당원 게시판에 글을 올릴 권한을 부여받지 못했다고 지금 설명하고 있거든요, 당에서. 그렇다면 한동훈 대표는 직접 글을 쓰지 않았을 거라고 이제 우리가 전제를 하고.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뭐라고 그러냐 하면 ‘내 가족들 이름으로 돼 있는 글들을 보니까 이건 가족들이 썼다 안 썼다는 건 아직 확인이 안 됐습니다. 내 가족들 이름으로 올라와 있는 글들을 보니까 뭐 사설을 이렇게 연계시켰다든지 신문 기사를 링크했다든지 크게 문제가 될 아주 심각한 글들은 없는 것 같던데’라고 하는 대목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대목에 대한 한동훈 대표의 설명을 보면서 이게 가족이 한 게 맞나? 그런데 가족이 집단적으로 했다면 이게 글의 내용과 관계없이 일종의 집단적인 이른바 한 가족 드루킹 같은 사건일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하는가 뭐 이런 의문들이 지금 제기되고 있거든요. 그 부분 관련된 의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김용태 : 제가 KBS의 공영방송에 나와서 저희 대표를 또 이렇게 말씀을 하면 당연히 저희 여당 대표니까 존중받아야 되는데 다만 당원들이 궁금한 지점이 바로 앵커께서 지적해 주셨던 그 지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표의 가족분들이 글을 올렸는지 아닌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는 것이고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일반 가족과의. 그건 모르겠습니다. 이게 사생활적인 측면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럽지만 그래도 일반적인 생각에서 말씀드리면 얼마든지 가족한테 이 사실 여부를 확인해서 당원들께 사실 여부를 말씀드리고 넘어가면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뭔가 확실한 답을 주시지 않고 계속 이러한 다른 답변을 주신다면 이것이 저는 대표한테도 지금 지도부한테도 결코 좋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계속해서 어쨌든 정치라는 것이 조금이라도 빈틈이 보이면 흔들려고 하고 그 빈틈을 벌리려고 하는 것이 정치의 한 특징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과 같은 구도에서 대표께서 여기에 대한 명확한 답을 주시지 않으면 또다시 그러한 빈틈을 벌리려고 하는 그런 정치적인 행위들이 있을 텐데 여당 내에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대표께서 깔끔하게 말씀 주시고 넘어갈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대표께서 많은 당원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들을 명확히 답을 주시고 또 정말 저는 의혹이 아직까지 밝혀진 바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의혹을 가정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다만 여기에 대한 입장을 말씀 주시면 정치적으로 지도자로서의 역할이 그런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 고성국 : 예, 알겠습니다. 어제 한동훈 대표도 당대표를 흔들고 끌어내리겠다는 것이다 이러면서 상당히 강한 의혹 제기자나 의혹 제기 자체에 대해서 강한 비판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용태 의원은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좀 더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당원이 궁금해하고 국민이 궁금해하는 것에 대한 입장을 빨리 정리를 해주면 좋겠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신 거네요.
▶ 김용태 : 제가 한마디만 더 붙여도 되겠습니까?
▷ 고성국 : 네, 그러시죠.
▶ 김용태 : 저희가 대통령을 향해서 여러 건강한 비판들을 많이 합니다. 가령 소통을 늘렸으면 좋겠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췄으면 좋겠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거기에 또 수긍하시고 기자회견이라든지 여러 가지 언론 간담회를 해오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대표께서도 대통령께 건강한 비판들 많이 해오셨는데 많은 또 의원들과 당원분들이 같은 잣대로 대표한테도 요구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소통에 대한 측면이 대표께도 분명히 필요한 지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저는 한동훈 대표께서 지혜로우신 분이니까 지혜롭게 해결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 고성국 : 예, 알겠습니다. 명태균 녹취록이 계속 추가 폭로되고 있습니다. 명태균 씨 녹취록에 나오는 인물들을 보면 오세훈 시장 이름도 나오고 또 홍준표 시장 이름도 나오고 어제그저께는 조은희 의원 이름도 나오고 그러는데요. 지금 명태균 씨는 구속된 상태입니다만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언론에서도 그렇게 봅니다. 살라미 전술. 명태균 씨 녹취록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걸 하나하나 이렇게 폭로하는 형식으로 해서 정국 주도권을 계속 행사하려고 하고 있다고 하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명태균 씨 사태와 관련해서는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김용태 : 글쎄, 명태균 씨 의혹이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한 번에 나오다 보니까 저도 여당의 일원으로서 헷갈리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요. 이거는 검찰의 수사로서 이제는 입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닌가 개인적인 생각이 들고요. 너무 명태균 씨에 대한 일방적인 주장과 또 명태균 씨와 함께 일을 하셨던 그런 분들의 일방적 주장에만 저희가 너무 흔들리는 거 아닌가. 언론이라든지 여당이나 야당이나 마찬가지죠. 이런 의혹들이 있다 보니까 조금 시간을 갖고 차분하게 검찰 수사를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게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까지가 흘러갈지 짐작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뭐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 고성국 : 예, 알겠습니다. 지금 대통령실은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에서도 대통령실과 정부의 쇄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근에 보면 여러 언론들이 하마평을 얘기하기도 하고 또 대통령실 개편이나 개각과 관련된 시점 보도를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대통령실 개편과 개각은 있을 것 같아요, 중폭이든 대폭이든. 언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쇄신 준비를 하고 있는 범여권의 입장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의원님 말씀하시고 싶으십니까? 짧게 마무리 말씀으로 제가 듣겠습니다.
▶ 김용태 : 지금 윤석열 정부가 임기의 반환점을 돌았고요. 저희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4대 개혁 과제들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후반부에도 동력을 갖고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적합한 부분이 필요한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총리 후보자 같은 경우 총리도 하마평에 오르시다 보니까 결국에는 야당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분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치하실 수 있는 분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고성국 : 4대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협치할 수 있는 사람으로 좀 진영이 짜여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 김용태 : 그렇습니다.
▷ 고성국 :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김용태 : 예, 감사합니다.
▷ 고성국 :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이었습니다.
* 인터뷰 내용 인용 보도시 프로그램명 〈KBS 1라디오 전격시사〉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KBS에 있습니다.
*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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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국민의힘 의원 -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입장은?”
▷ 고성국 : 이번에는 여당 쪽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 전화 연결합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김용태 : 예, 안녕하세요. 경기 포천·가평 김용태입니다.
▷ 고성국 : 어제 있었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김용태 : 사법부 판단은 존중해야겠습니다만 일단 판사 사법부의 양심을 믿고요. 다만 납득하기 어려운 말씀들이 좀 있었죠. 가령 위증교사, 그러니까 위증을 받으신 분에 대해서는 500만 원을 선고하고 실질적으로 위증한 사람에 대해서는 무죄 선고한 것이 국민들께서 어떻게 납득하실지는 좀 별개의 문제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지난번 영장실질심사 때 일부 위증 혐의에 대해서 소명됐다고 그때도 한 번 있었는데 다른 판단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좀 아쉽게 생각하고요. 2심에서는 바로잡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 고성국 : 영장 심사할 때의 판사와 어제 위증교사 심판 판사는 다른 판사니까 판단을 다르게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존중하나 아쉽다.’ 이게 국민의힘의 공식 입장이군요.
▶ 김용태 : 아무래도 사법부의 판단이 있을 때는 엄격한 증거 위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위증 혐의를 입증할 만한 그런 증거라든지 단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2심 때는 더 검찰이 준비를 해서 또 다른 판단을 받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고성국 : 검찰의 준비가 좀 부족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 김용태 : 지금 상황으로서는 사법부를 존중해야 되는 건 당연한 것이고 그렇다면 이것이 무죄가 나왔다는 이유는 결국에는 이것을 증명할 때 그 과정이 법관으로 하여금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지 않았을까에 대한 생각이 있고요. 그런 것을 다르게 생각해 보자면 결국 수사기관이 검찰에서 2심에서의 어떤 증거 이런 걸 준비를 잘해야 된다라고 바꿔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고성국 : 무죄 선고 직후에 이재명 대표는 ‘죽이고 밟는 정치보다 살리는 정치하자’ 이런 메시지를 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김용태 : 이재명 대표야 누누이 지난번부터 먹사니즘인가요? 민생을 우선하겠다고 하지만 정작 본인을 향한 그런 재판이라든지 이런 것에 있어서는 정부를 비판하는 집회에도 참석하고 말과 행동이 계속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께서 어제 판단에 있어서 사람을 살리는 정치를 말씀하셨지만 그동안 본인이 야당 대표로서 해왔던 것은 정반대의 길 아니었던가 생각이 들고요. 이제는 이재명 대표의 그런 메시지에 속는 국민들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고성국 : 조금 전에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대담을 했는데요. 이번 주말 장외집회를 한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시민단체들의 탄핵 주장이나 이런 주장과 조금 구별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 시민단체와도 함께하겠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조금 더 강력한 대정부 투쟁에 더불어민주당이 나설 거다 이렇게 이제 짐작하게 되거든요.
▶ 김용태 : 야당이니까요. 야당은 정부의 어떤 방향이나 기조에 대해서 비판적인 스탠스를 취해오는 것이 우리 정치 구조상 야당의 어떤 그런 위치라든지 역할이 있으니까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을 텐데 다만 지금 민주당이 주말 간 계속 보여준 것은 그런 정부의 방향을 비판하거나 또 대한민국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올바른 그런 비판의 목소리를 냈는가하고는 또 달리 생각해 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민주당이 탄핵이 당론은 아니라고 하지만 일부 의원께서 국회에서 이런 대통령 탄핵과 관련된 연대의 그런 단체를 발대한 행사도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요. 또 몇몇 민주당의 지도급 인사들이 탄핵이라는 말을 오래전부터 서슴지 않게 해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난 박근혜 정부 때도 경험했었고 2번의 탄핵 소추를 경험했었는데 이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든 국민들한테 다 피해가 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정치가 너무 혼란스러워지고 이렇게 위기가 초래되는데 과연 야당이 지금 또다시 그러한 탄핵 열차에 몸을 실으려고 하는 것이 정말 국민을 위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들께서도 민주당이 너무 과한 것이다라고 평가하실 것 같고요. 물론 민주당 입장에서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고 다른 가치와 정책을 내세우는 것에 있어서는 저는 야당의 입장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정부를 향해서 너무 권력 집약적인 그런 반정부 투쟁에 저는 나서지 말아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고성국 : 정국 흐름이 좀 바뀌게 될까요?
▶ 김용태 : 이번 사법부 판단으로 말씀이신 겁니까?
▷ 고성국 : 네.
▶ 김용태 :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부 판단은 물론 이번의 위증 혐의에 있어서는 1심 무죄가 나왔지만 이미 공직선거법에서는 유죄가 나왔고요. 이것이 또 상급 법원에서 공직선거법에 지금과 다른 판단을 할 가능성은 많은 법조인들이 적다라고 말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이번이 무죄가 나왔다고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아시겠지만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게다가 대북 송금과 관련한 것들이 여러 차례가 남아 있기 때문에 저는 이미 공직선거법으로 인해서 이재명 대표의 정치 생명은 사실상 끝났다고 보는데요. 국면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 고성국 : 그러면 지난번 11월 15일 있었던 선거법 1심 재판 이후에 야권의 장외집회는 좀 수가 준 것으로 보도가 됐고요. 또 정국 주도권도 자연스럽게 정부 여당 쪽으로 넘어가는 듯한 흐름이 있었는데 어제 이재명 대표의 1심 무죄 선고로 정국의 주도권이 다시 야당한테 넘어가게 될 것 같다 이런 식의 분석과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 분석과 보도에는 동의하지 않으시는 건가요?
▶ 김용태 : 동의하지 않다기보다는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또다시 주말 간의 집회에 이러한 무죄를 가지고 동력을 삼으려고 하니까 아무래도 많은 평론가분들께서 그렇게 평가를 하시는 것 같고요. 다만 저도 정치를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제 주변에는 제가 일반 국민의 생각을 들으려고 하더라도 아무래도 윤석열 정부라든지 국민의힘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제 주변에 많을 것이고 이재명 대표라든지 그 주말에 집회에 참석하시는 민주당 의원들도 일반 국민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하시지만 그 주변에는 친명이라든지 이른바 그런 극성 지지층들이 많으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자가 이런 지지층의 입장을 듣고 상황 판단이라든지 정치적인 판단을 할 때 오판을 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아무리 민주당이 주말 간에 그렇게 집회를 한다고 해본들 일반 국민들께서 느끼시기에 물론 윤석열 정부가 저희가 부족한 점도 있고 고쳐야 할 점도 있습니다만 아무리 그래도 이재명 대표의 여러 사법 리스크가 없어지는 건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이 대안 정당으로서의 반사이익을 받는 것도 아니고요.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명확하게 깨달으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일반 국민의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한다면 그렇게 수능이 준비되고 대입 수능 때 그렇게 집회를 이어나갈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결과적으로는 본인들의 권력이나 어떤 정치적인 입지를 다지기 위한 집회로서 해석이 될 수밖에 없고요. 지금 민주당의 그런 행동과 말들이 일반 국민들하고 동떨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 고성국 : 당장 28일 본회의에서 김건희여사특검법을 더불어민주당이 재표결할 계획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 특검법 재표결 결과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 김용태 : 저는 부결될 거라고 예상합니다. 이것이 민주당에서 말하는 국민 상식, 국민 눈높이하고는 다른 문제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여사 특검과 관련해서는 이제는 그런 공정의 잣대라기보다는 정치권에서는 진영 논리적인 성격이 굉장히 강해졌습니다. 여야가 공히 지금 사법 리스크가 있는 것이고 서로가 진영 논리적인 싸움이 강해지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정치권은 아무래도 각각 그러한 모멘텀이 작용하기 때문에 지금같이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특검에 대해서는 정부나 여당의 동의 없는 그런 특검에 대해서는 부결표가 높게 나올 거라고 예상합니다. 정말 민주당이 이 특검에 대해서 관철시키고 싶은 진정성이 있다면 정말 이 특검에 대한 방향에 대해서 여당의 의원들하고 대화하고 설득해야 되는데 사실상 지금 특검에 대한 모순적인 그런 장치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령 지금 도이치모터스 재판과 관련해서 이미 대법원에서 재판 중인데 그 재판 중인 대법원장이 또다시 특별검사를 임명한다든지 이러한 것들은 헌법상이라든지 위배될 수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정말 민주당이 특검을 관철시킬 용의가 있다면 이러한 모순적인 것들을 제외하고 진정성 있는 그런 안에 대해서 여당하고 대화하고 해야 하는데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오히려 민주당도 특검법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의지보다는 계속해서 정부나 여당을 흔들고 타격점을 입히려고 하기 위한 정쟁 법안이라고만 읽힙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영 논리가 계속 가속화되는 것 같습니다.
▷ 고성국 : 지난번 두 번째 특검 재표결 때는 이탈표가 4표 나온 것으로 그렇게 분석이 됐는데 지금 의원님 말씀을 들으면 이번에는 4표 이내, 이탈표가 나오더라도 4표보다 적게 나올 거다 그렇게 예상하시는 것 같습니다.
▶ 김용태 : 지금 상황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고요. 정치 국면이 그렇고 만약에 여기에 조직표가 작동해서 4표 이상이 나온다면 사실 그러한 조직표도 당내 정치는 실패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고성국 : 알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의원님 설명하시면서 대법원장 추천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우리 헌법 논리상 맞지 않다 이런 취지의 비판을 하셨죠?
▶ 김용태 : 이게 사안마다 다른데요. 대법원장의 추천이 일견 필요할 때도 있고 공정할 때도 있지만 지금 같은 케이스는 이 관련 사건이 대법원에서 판단 중이기 때문에 굉장히 특수한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대법원장이 다시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것은 수사와 판단을 동시에 사법부가 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헌법상 좀 모순점이 있지 않나에 대한 의문을 말씀드렸습니다.
▷ 고성국 :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정치 현안도 좀 짚어봐야겠습니다. 28일에 김건희수사특검법을 재표결함과 동시에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포함한 3명의 수사검사에 대한 탄핵안 보고를 할 예정이다 이렇게 알려졌는데요. 그리고 그다음 날인 29일에 탄핵 표결하겠다는 게 그동안 보도된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입니다. 수사검사들의 탄핵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김용태 : 못하지 않을까요? 저는 민주당이 설마 또 수사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를 발의할까에 대한 것은 저는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재명 대표가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 중에 어쨌든 지금 위증 혐의 교사와 관련해서는 1심에서 무죄가 나왔고 민주당도 이제는 친명이라든지 지지층의 입장을 반영해서 충성 경쟁을 하기보다는 일반 국민의 시각으로서의 어떤 과거 민주당이 갖고 있었던 그러한 장점을 잘 살리기 위한 노력들을 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이 이재명 대표를 위한 것이 아니라 민주당을 위해서요. 다만 지금 또다시 수사검사에 대해서 탄핵안을 발의하고 하면 더 민주당도 이재명 대표 쪽으로 기울어지는 것일 텐데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는 너무 과하다고 느껴지고요. 지금 과거에도 민주당이 방통위원장이라든지 행안부 장관이라든지 여러 차례 수사검사뿐만 아니라 탄핵에 대한 국면으로 이어져 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께서 싫증을 느끼시거나 너무 과하다고 느끼실 부분들이 많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수사검사까지 탄핵을 또다시 발의한다면 글쎄요, 민주당이 대안 정당으로서의 그런 진정성이 다 훼손되는 일이라고 생각되고요. 민주당도 합리적인 의원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아마 그 지점까지 가지 않을까에 대한 개인적인 기대가 있습니다.
▷ 고성국 : 수사검사에 대한 탄핵은 너무 부담이 크기 때문에 감히 그걸 강행하지는 못할 거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시군요.
▶ 김용태 : 그런데 또 모르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그러니까 공직선거법 유죄 판단 이후에 계속해서 최고위원들과 친명 의원들이 충성 경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제는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혐의 1심 무죄를 받고 몇몇 의원들이 울었다 해서 이른바 기자들 사이에서 풍문으로 그런 글들이 돌던데.
▷ 고성국 : 눈물 흘리는 국회의원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 김용태 : 그 눈물을 흘리는 국회의원들의 그런 의미를 제가 방송에서 폄훼하고 싶지는 않지만 국민 정서라든지 국민의 객관적인 시각과 좀 많이 동떨어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눈물이 어떤 눈물인지. 결국에는 충성 경쟁에 대한 눈물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대표한테 잘 보이려고. 결국에 이재명 대표가 그런 걸 또 하려고 공천을 하셨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황이 민주당도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충성 경쟁을 한다고 보지는 않고요. 이재명 대표의 그런 팬심을 이재명 대표가 사실상 정치 생명이 끝나는 것이 가시화됐을 때 그 팬덤을 이용하기 위해서 지금 충성 경쟁하는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 빈자리를 메꾸기 위해서.
▷ 고성국 : 이른바 포스트 이재명을 염두에 둔 행동들이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 김용태 : 지금 친명들이 그렇게 보여지죠. 왜냐하면 사실 이재명 대표를 위한다거나 정말 이재명 대표와 동화돼서 하는 의원들이 계시다면 움직이면 죽는다 이런 표현을 할 것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의 유죄 판단이 있으면 국회의원직을 내려놓겠다라든지 아니면 같이 정치 생명을 걸겠다든지 해야 정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진정성을 이해할 텐데 이재명 대표 유죄 판단에 따라서 정치 생명을 걸겠다는 의원들은 없잖아요. 비명을 향해서 움직이면 죽는다든지 아니면 지금 무죄 판단에 있어서 눈물을 보인다든지. 이거는 결과적으로 다 충성 경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권력자한테 아부하고 줄 서기 위한 정치인 거니까.
▷ 고성국 :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논란이 최고위원회의에서의 충돌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김용태 : 저는 사실 이 발언을 한마디 한마디 하면 언론이라든지 지지층에서 친윤이냐 친한이냐 이렇게 규정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발언이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객관적인 시각에서 보자면 대표께서 일을 키우시는 거 아닌가에 대한 아쉬움이 있어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의혹이 여러 가지가 있고 한다면 한동훈 대표답게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말씀하시고 넘어가면 됐을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의혹들이 점점 양산되고 여기에 대한 가족들이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입장이 없으시다 보니까 오히려 대표께서 그런 위기를 초래하시는 거 아닌가에 대한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여기에 대해서 의혹에 대해서 대표께서 그냥 말씀하시고 넘어가면 또 해명할 일이 있으면 해명하고 또 만약에 사과해야 할 일들이 있으면 대표, 리더로서 지도자로서의 그건 사과하고 넘어가면 되는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것이 계속 당내 갈등으로 야기되는 것은 저는 대표한테도 별로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대표께서 풀어야 하실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고성국 : 한동훈 대표가 어제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한 15분간 이른바 백브리핑 형식의 대화를 했는데요. 그 대화에서 나온 얘기는 중요한 게 두 대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뭐냐 하면 이게 익명 게시판이다. 익명 게시판에서 대통령 욕할 수 있고 당대표 욕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왜 이런 거를 조사하라고 그러냐. 이게 민주주의 원리에 안 맞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의 어떤 한동훈 대표의 주장과 생각이었거든요. 그 점은 의원님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 김용태 : 대표의 생각은 당연히 존중해야죠. 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이 일반 아고라 같은 곳이 아닙니다. 여기는 정당의 게시판이고요. 정당은 이익단체라든지 친목회가 아닙니다. 저희가 어떤 정치적 이념과 가치를 가지고 정권 획득을 하기 위한 목표가 있는 곳이 정당이고요. 그런 정당의 게시판에서 건전한 비판이 있을 수 있죠. 건강한 비판, 사실에 대한 비판이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조롱이나 지도자라든지 여당의 어떤 그런 의원들을 향해서 희화화하거나 이러한 것은 정당 게시판에서 익명성이라는 이름으로는 합리화하기 조금 다른 부분이 있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정당이 갖고 있는 특수성을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보다 필요한 그런 감사라든지 조사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 고성국 : 그런가 하면 또 다른 부분은 이런 대목인데요. 이를테면 한동훈 대표는 본인은 당원 게시판에 글을 올릴 권한을 부여받지 못했다고 지금 설명하고 있거든요, 당에서. 그렇다면 한동훈 대표는 직접 글을 쓰지 않았을 거라고 이제 우리가 전제를 하고.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뭐라고 그러냐 하면 ‘내 가족들 이름으로 돼 있는 글들을 보니까 이건 가족들이 썼다 안 썼다는 건 아직 확인이 안 됐습니다. 내 가족들 이름으로 올라와 있는 글들을 보니까 뭐 사설을 이렇게 연계시켰다든지 신문 기사를 링크했다든지 크게 문제가 될 아주 심각한 글들은 없는 것 같던데’라고 하는 대목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대목에 대한 한동훈 대표의 설명을 보면서 이게 가족이 한 게 맞나? 그런데 가족이 집단적으로 했다면 이게 글의 내용과 관계없이 일종의 집단적인 이른바 한 가족 드루킹 같은 사건일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하는가 뭐 이런 의문들이 지금 제기되고 있거든요. 그 부분 관련된 의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김용태 : 제가 KBS의 공영방송에 나와서 저희 대표를 또 이렇게 말씀을 하면 당연히 저희 여당 대표니까 존중받아야 되는데 다만 당원들이 궁금한 지점이 바로 앵커께서 지적해 주셨던 그 지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표의 가족분들이 글을 올렸는지 아닌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는 것이고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일반 가족과의. 그건 모르겠습니다. 이게 사생활적인 측면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럽지만 그래도 일반적인 생각에서 말씀드리면 얼마든지 가족한테 이 사실 여부를 확인해서 당원들께 사실 여부를 말씀드리고 넘어가면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뭔가 확실한 답을 주시지 않고 계속 이러한 다른 답변을 주신다면 이것이 저는 대표한테도 지금 지도부한테도 결코 좋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계속해서 어쨌든 정치라는 것이 조금이라도 빈틈이 보이면 흔들려고 하고 그 빈틈을 벌리려고 하는 것이 정치의 한 특징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과 같은 구도에서 대표께서 여기에 대한 명확한 답을 주시지 않으면 또다시 그러한 빈틈을 벌리려고 하는 그런 정치적인 행위들이 있을 텐데 여당 내에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대표께서 깔끔하게 말씀 주시고 넘어갈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대표께서 많은 당원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들을 명확히 답을 주시고 또 정말 저는 의혹이 아직까지 밝혀진 바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의혹을 가정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다만 여기에 대한 입장을 말씀 주시면 정치적으로 지도자로서의 역할이 그런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 고성국 : 예, 알겠습니다. 어제 한동훈 대표도 당대표를 흔들고 끌어내리겠다는 것이다 이러면서 상당히 강한 의혹 제기자나 의혹 제기 자체에 대해서 강한 비판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용태 의원은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좀 더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당원이 궁금해하고 국민이 궁금해하는 것에 대한 입장을 빨리 정리를 해주면 좋겠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신 거네요.
▶ 김용태 : 제가 한마디만 더 붙여도 되겠습니까?
▷ 고성국 : 네, 그러시죠.
▶ 김용태 : 저희가 대통령을 향해서 여러 건강한 비판들을 많이 합니다. 가령 소통을 늘렸으면 좋겠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췄으면 좋겠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거기에 또 수긍하시고 기자회견이라든지 여러 가지 언론 간담회를 해오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대표께서도 대통령께 건강한 비판들 많이 해오셨는데 많은 또 의원들과 당원분들이 같은 잣대로 대표한테도 요구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소통에 대한 측면이 대표께도 분명히 필요한 지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저는 한동훈 대표께서 지혜로우신 분이니까 지혜롭게 해결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 고성국 : 예, 알겠습니다. 명태균 녹취록이 계속 추가 폭로되고 있습니다. 명태균 씨 녹취록에 나오는 인물들을 보면 오세훈 시장 이름도 나오고 또 홍준표 시장 이름도 나오고 어제그저께는 조은희 의원 이름도 나오고 그러는데요. 지금 명태균 씨는 구속된 상태입니다만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언론에서도 그렇게 봅니다. 살라미 전술. 명태균 씨 녹취록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걸 하나하나 이렇게 폭로하는 형식으로 해서 정국 주도권을 계속 행사하려고 하고 있다고 하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명태균 씨 사태와 관련해서는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김용태 : 글쎄, 명태균 씨 의혹이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한 번에 나오다 보니까 저도 여당의 일원으로서 헷갈리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요. 이거는 검찰의 수사로서 이제는 입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닌가 개인적인 생각이 들고요. 너무 명태균 씨에 대한 일방적인 주장과 또 명태균 씨와 함께 일을 하셨던 그런 분들의 일방적 주장에만 저희가 너무 흔들리는 거 아닌가. 언론이라든지 여당이나 야당이나 마찬가지죠. 이런 의혹들이 있다 보니까 조금 시간을 갖고 차분하게 검찰 수사를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게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까지가 흘러갈지 짐작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뭐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 고성국 : 예, 알겠습니다. 지금 대통령실은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에서도 대통령실과 정부의 쇄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근에 보면 여러 언론들이 하마평을 얘기하기도 하고 또 대통령실 개편이나 개각과 관련된 시점 보도를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대통령실 개편과 개각은 있을 것 같아요, 중폭이든 대폭이든. 언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쇄신 준비를 하고 있는 범여권의 입장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의원님 말씀하시고 싶으십니까? 짧게 마무리 말씀으로 제가 듣겠습니다.
▶ 김용태 : 지금 윤석열 정부가 임기의 반환점을 돌았고요. 저희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4대 개혁 과제들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후반부에도 동력을 갖고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적합한 부분이 필요한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총리 후보자 같은 경우 총리도 하마평에 오르시다 보니까 결국에는 야당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분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치하실 수 있는 분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고성국 : 4대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협치할 수 있는 사람으로 좀 진영이 짜여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 김용태 : 그렇습니다.
▷ 고성국 :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김용태 : 예, 감사합니다.
▷ 고성국 :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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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격시사]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 -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입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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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1-26 09:3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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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내용 인용 보도시 프로그램명 〈KBS 1라디오 전격시사〉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KBS에 있습니다.
*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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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국민의힘 의원 -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입장은?”
▷ 고성국 : 이번에는 여당 쪽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 전화 연결합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김용태 : 예, 안녕하세요. 경기 포천·가평 김용태입니다.
▷ 고성국 : 어제 있었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김용태 : 사법부 판단은 존중해야겠습니다만 일단 판사 사법부의 양심을 믿고요. 다만 납득하기 어려운 말씀들이 좀 있었죠. 가령 위증교사, 그러니까 위증을 받으신 분에 대해서는 500만 원을 선고하고 실질적으로 위증한 사람에 대해서는 무죄 선고한 것이 국민들께서 어떻게 납득하실지는 좀 별개의 문제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지난번 영장실질심사 때 일부 위증 혐의에 대해서 소명됐다고 그때도 한 번 있었는데 다른 판단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좀 아쉽게 생각하고요. 2심에서는 바로잡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 고성국 : 영장 심사할 때의 판사와 어제 위증교사 심판 판사는 다른 판사니까 판단을 다르게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존중하나 아쉽다.’ 이게 국민의힘의 공식 입장이군요.
▶ 김용태 : 아무래도 사법부의 판단이 있을 때는 엄격한 증거 위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위증 혐의를 입증할 만한 그런 증거라든지 단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2심 때는 더 검찰이 준비를 해서 또 다른 판단을 받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고성국 : 검찰의 준비가 좀 부족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 김용태 : 지금 상황으로서는 사법부를 존중해야 되는 건 당연한 것이고 그렇다면 이것이 무죄가 나왔다는 이유는 결국에는 이것을 증명할 때 그 과정이 법관으로 하여금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지 않았을까에 대한 생각이 있고요. 그런 것을 다르게 생각해 보자면 결국 수사기관이 검찰에서 2심에서의 어떤 증거 이런 걸 준비를 잘해야 된다라고 바꿔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고성국 : 무죄 선고 직후에 이재명 대표는 ‘죽이고 밟는 정치보다 살리는 정치하자’ 이런 메시지를 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김용태 : 이재명 대표야 누누이 지난번부터 먹사니즘인가요? 민생을 우선하겠다고 하지만 정작 본인을 향한 그런 재판이라든지 이런 것에 있어서는 정부를 비판하는 집회에도 참석하고 말과 행동이 계속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께서 어제 판단에 있어서 사람을 살리는 정치를 말씀하셨지만 그동안 본인이 야당 대표로서 해왔던 것은 정반대의 길 아니었던가 생각이 들고요. 이제는 이재명 대표의 그런 메시지에 속는 국민들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고성국 : 조금 전에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대담을 했는데요. 이번 주말 장외집회를 한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시민단체들의 탄핵 주장이나 이런 주장과 조금 구별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 시민단체와도 함께하겠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조금 더 강력한 대정부 투쟁에 더불어민주당이 나설 거다 이렇게 이제 짐작하게 되거든요.
▶ 김용태 : 야당이니까요. 야당은 정부의 어떤 방향이나 기조에 대해서 비판적인 스탠스를 취해오는 것이 우리 정치 구조상 야당의 어떤 그런 위치라든지 역할이 있으니까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을 텐데 다만 지금 민주당이 주말 간 계속 보여준 것은 그런 정부의 방향을 비판하거나 또 대한민국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올바른 그런 비판의 목소리를 냈는가하고는 또 달리 생각해 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민주당이 탄핵이 당론은 아니라고 하지만 일부 의원께서 국회에서 이런 대통령 탄핵과 관련된 연대의 그런 단체를 발대한 행사도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요. 또 몇몇 민주당의 지도급 인사들이 탄핵이라는 말을 오래전부터 서슴지 않게 해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난 박근혜 정부 때도 경험했었고 2번의 탄핵 소추를 경험했었는데 이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든 국민들한테 다 피해가 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정치가 너무 혼란스러워지고 이렇게 위기가 초래되는데 과연 야당이 지금 또다시 그러한 탄핵 열차에 몸을 실으려고 하는 것이 정말 국민을 위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들께서도 민주당이 너무 과한 것이다라고 평가하실 것 같고요. 물론 민주당 입장에서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고 다른 가치와 정책을 내세우는 것에 있어서는 저는 야당의 입장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정부를 향해서 너무 권력 집약적인 그런 반정부 투쟁에 저는 나서지 말아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고성국 : 정국 흐름이 좀 바뀌게 될까요?
▶ 김용태 : 이번 사법부 판단으로 말씀이신 겁니까?
▷ 고성국 : 네.
▶ 김용태 :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부 판단은 물론 이번의 위증 혐의에 있어서는 1심 무죄가 나왔지만 이미 공직선거법에서는 유죄가 나왔고요. 이것이 또 상급 법원에서 공직선거법에 지금과 다른 판단을 할 가능성은 많은 법조인들이 적다라고 말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이번이 무죄가 나왔다고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아시겠지만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게다가 대북 송금과 관련한 것들이 여러 차례가 남아 있기 때문에 저는 이미 공직선거법으로 인해서 이재명 대표의 정치 생명은 사실상 끝났다고 보는데요. 국면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 고성국 : 그러면 지난번 11월 15일 있었던 선거법 1심 재판 이후에 야권의 장외집회는 좀 수가 준 것으로 보도가 됐고요. 또 정국 주도권도 자연스럽게 정부 여당 쪽으로 넘어가는 듯한 흐름이 있었는데 어제 이재명 대표의 1심 무죄 선고로 정국의 주도권이 다시 야당한테 넘어가게 될 것 같다 이런 식의 분석과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 분석과 보도에는 동의하지 않으시는 건가요?
▶ 김용태 : 동의하지 않다기보다는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또다시 주말 간의 집회에 이러한 무죄를 가지고 동력을 삼으려고 하니까 아무래도 많은 평론가분들께서 그렇게 평가를 하시는 것 같고요. 다만 저도 정치를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제 주변에는 제가 일반 국민의 생각을 들으려고 하더라도 아무래도 윤석열 정부라든지 국민의힘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제 주변에 많을 것이고 이재명 대표라든지 그 주말에 집회에 참석하시는 민주당 의원들도 일반 국민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하시지만 그 주변에는 친명이라든지 이른바 그런 극성 지지층들이 많으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자가 이런 지지층의 입장을 듣고 상황 판단이라든지 정치적인 판단을 할 때 오판을 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아무리 민주당이 주말 간에 그렇게 집회를 한다고 해본들 일반 국민들께서 느끼시기에 물론 윤석열 정부가 저희가 부족한 점도 있고 고쳐야 할 점도 있습니다만 아무리 그래도 이재명 대표의 여러 사법 리스크가 없어지는 건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이 대안 정당으로서의 반사이익을 받는 것도 아니고요.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명확하게 깨달으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일반 국민의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한다면 그렇게 수능이 준비되고 대입 수능 때 그렇게 집회를 이어나갈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결과적으로는 본인들의 권력이나 어떤 정치적인 입지를 다지기 위한 집회로서 해석이 될 수밖에 없고요. 지금 민주당의 그런 행동과 말들이 일반 국민들하고 동떨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 고성국 : 당장 28일 본회의에서 김건희여사특검법을 더불어민주당이 재표결할 계획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 특검법 재표결 결과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 김용태 : 저는 부결될 거라고 예상합니다. 이것이 민주당에서 말하는 국민 상식, 국민 눈높이하고는 다른 문제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여사 특검과 관련해서는 이제는 그런 공정의 잣대라기보다는 정치권에서는 진영 논리적인 성격이 굉장히 강해졌습니다. 여야가 공히 지금 사법 리스크가 있는 것이고 서로가 진영 논리적인 싸움이 강해지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정치권은 아무래도 각각 그러한 모멘텀이 작용하기 때문에 지금같이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특검에 대해서는 정부나 여당의 동의 없는 그런 특검에 대해서는 부결표가 높게 나올 거라고 예상합니다. 정말 민주당이 이 특검에 대해서 관철시키고 싶은 진정성이 있다면 정말 이 특검에 대한 방향에 대해서 여당의 의원들하고 대화하고 설득해야 되는데 사실상 지금 특검에 대한 모순적인 그런 장치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령 지금 도이치모터스 재판과 관련해서 이미 대법원에서 재판 중인데 그 재판 중인 대법원장이 또다시 특별검사를 임명한다든지 이러한 것들은 헌법상이라든지 위배될 수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정말 민주당이 특검을 관철시킬 용의가 있다면 이러한 모순적인 것들을 제외하고 진정성 있는 그런 안에 대해서 여당하고 대화하고 해야 하는데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오히려 민주당도 특검법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의지보다는 계속해서 정부나 여당을 흔들고 타격점을 입히려고 하기 위한 정쟁 법안이라고만 읽힙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영 논리가 계속 가속화되는 것 같습니다.
▷ 고성국 : 지난번 두 번째 특검 재표결 때는 이탈표가 4표 나온 것으로 그렇게 분석이 됐는데 지금 의원님 말씀을 들으면 이번에는 4표 이내, 이탈표가 나오더라도 4표보다 적게 나올 거다 그렇게 예상하시는 것 같습니다.
▶ 김용태 : 지금 상황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고요. 정치 국면이 그렇고 만약에 여기에 조직표가 작동해서 4표 이상이 나온다면 사실 그러한 조직표도 당내 정치는 실패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고성국 : 알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의원님 설명하시면서 대법원장 추천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우리 헌법 논리상 맞지 않다 이런 취지의 비판을 하셨죠?
▶ 김용태 : 이게 사안마다 다른데요. 대법원장의 추천이 일견 필요할 때도 있고 공정할 때도 있지만 지금 같은 케이스는 이 관련 사건이 대법원에서 판단 중이기 때문에 굉장히 특수한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대법원장이 다시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것은 수사와 판단을 동시에 사법부가 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헌법상 좀 모순점이 있지 않나에 대한 의문을 말씀드렸습니다.
▷ 고성국 :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정치 현안도 좀 짚어봐야겠습니다. 28일에 김건희수사특검법을 재표결함과 동시에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포함한 3명의 수사검사에 대한 탄핵안 보고를 할 예정이다 이렇게 알려졌는데요. 그리고 그다음 날인 29일에 탄핵 표결하겠다는 게 그동안 보도된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입니다. 수사검사들의 탄핵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김용태 : 못하지 않을까요? 저는 민주당이 설마 또 수사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를 발의할까에 대한 것은 저는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재명 대표가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 중에 어쨌든 지금 위증 혐의 교사와 관련해서는 1심에서 무죄가 나왔고 민주당도 이제는 친명이라든지 지지층의 입장을 반영해서 충성 경쟁을 하기보다는 일반 국민의 시각으로서의 어떤 과거 민주당이 갖고 있었던 그러한 장점을 잘 살리기 위한 노력들을 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이 이재명 대표를 위한 것이 아니라 민주당을 위해서요. 다만 지금 또다시 수사검사에 대해서 탄핵안을 발의하고 하면 더 민주당도 이재명 대표 쪽으로 기울어지는 것일 텐데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는 너무 과하다고 느껴지고요. 지금 과거에도 민주당이 방통위원장이라든지 행안부 장관이라든지 여러 차례 수사검사뿐만 아니라 탄핵에 대한 국면으로 이어져 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께서 싫증을 느끼시거나 너무 과하다고 느끼실 부분들이 많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수사검사까지 탄핵을 또다시 발의한다면 글쎄요, 민주당이 대안 정당으로서의 그런 진정성이 다 훼손되는 일이라고 생각되고요. 민주당도 합리적인 의원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아마 그 지점까지 가지 않을까에 대한 개인적인 기대가 있습니다.
▷ 고성국 : 수사검사에 대한 탄핵은 너무 부담이 크기 때문에 감히 그걸 강행하지는 못할 거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시군요.
▶ 김용태 : 그런데 또 모르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그러니까 공직선거법 유죄 판단 이후에 계속해서 최고위원들과 친명 의원들이 충성 경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제는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혐의 1심 무죄를 받고 몇몇 의원들이 울었다 해서 이른바 기자들 사이에서 풍문으로 그런 글들이 돌던데.
▷ 고성국 : 눈물 흘리는 국회의원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 김용태 : 그 눈물을 흘리는 국회의원들의 그런 의미를 제가 방송에서 폄훼하고 싶지는 않지만 국민 정서라든지 국민의 객관적인 시각과 좀 많이 동떨어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눈물이 어떤 눈물인지. 결국에는 충성 경쟁에 대한 눈물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대표한테 잘 보이려고. 결국에 이재명 대표가 그런 걸 또 하려고 공천을 하셨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황이 민주당도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충성 경쟁을 한다고 보지는 않고요. 이재명 대표의 그런 팬심을 이재명 대표가 사실상 정치 생명이 끝나는 것이 가시화됐을 때 그 팬덤을 이용하기 위해서 지금 충성 경쟁하는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 빈자리를 메꾸기 위해서.
▷ 고성국 : 이른바 포스트 이재명을 염두에 둔 행동들이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 김용태 : 지금 친명들이 그렇게 보여지죠. 왜냐하면 사실 이재명 대표를 위한다거나 정말 이재명 대표와 동화돼서 하는 의원들이 계시다면 움직이면 죽는다 이런 표현을 할 것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의 유죄 판단이 있으면 국회의원직을 내려놓겠다라든지 아니면 같이 정치 생명을 걸겠다든지 해야 정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진정성을 이해할 텐데 이재명 대표 유죄 판단에 따라서 정치 생명을 걸겠다는 의원들은 없잖아요. 비명을 향해서 움직이면 죽는다든지 아니면 지금 무죄 판단에 있어서 눈물을 보인다든지. 이거는 결과적으로 다 충성 경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권력자한테 아부하고 줄 서기 위한 정치인 거니까.
▷ 고성국 :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논란이 최고위원회의에서의 충돌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김용태 : 저는 사실 이 발언을 한마디 한마디 하면 언론이라든지 지지층에서 친윤이냐 친한이냐 이렇게 규정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발언이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객관적인 시각에서 보자면 대표께서 일을 키우시는 거 아닌가에 대한 아쉬움이 있어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의혹이 여러 가지가 있고 한다면 한동훈 대표답게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말씀하시고 넘어가면 됐을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의혹들이 점점 양산되고 여기에 대한 가족들이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입장이 없으시다 보니까 오히려 대표께서 그런 위기를 초래하시는 거 아닌가에 대한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여기에 대해서 의혹에 대해서 대표께서 그냥 말씀하시고 넘어가면 또 해명할 일이 있으면 해명하고 또 만약에 사과해야 할 일들이 있으면 대표, 리더로서 지도자로서의 그건 사과하고 넘어가면 되는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것이 계속 당내 갈등으로 야기되는 것은 저는 대표한테도 별로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대표께서 풀어야 하실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고성국 : 한동훈 대표가 어제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한 15분간 이른바 백브리핑 형식의 대화를 했는데요. 그 대화에서 나온 얘기는 중요한 게 두 대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뭐냐 하면 이게 익명 게시판이다. 익명 게시판에서 대통령 욕할 수 있고 당대표 욕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왜 이런 거를 조사하라고 그러냐. 이게 민주주의 원리에 안 맞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의 어떤 한동훈 대표의 주장과 생각이었거든요. 그 점은 의원님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 김용태 : 대표의 생각은 당연히 존중해야죠. 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이 일반 아고라 같은 곳이 아닙니다. 여기는 정당의 게시판이고요. 정당은 이익단체라든지 친목회가 아닙니다. 저희가 어떤 정치적 이념과 가치를 가지고 정권 획득을 하기 위한 목표가 있는 곳이 정당이고요. 그런 정당의 게시판에서 건전한 비판이 있을 수 있죠. 건강한 비판, 사실에 대한 비판이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조롱이나 지도자라든지 여당의 어떤 그런 의원들을 향해서 희화화하거나 이러한 것은 정당 게시판에서 익명성이라는 이름으로는 합리화하기 조금 다른 부분이 있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정당이 갖고 있는 특수성을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보다 필요한 그런 감사라든지 조사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 고성국 : 그런가 하면 또 다른 부분은 이런 대목인데요. 이를테면 한동훈 대표는 본인은 당원 게시판에 글을 올릴 권한을 부여받지 못했다고 지금 설명하고 있거든요, 당에서. 그렇다면 한동훈 대표는 직접 글을 쓰지 않았을 거라고 이제 우리가 전제를 하고.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뭐라고 그러냐 하면 ‘내 가족들 이름으로 돼 있는 글들을 보니까 이건 가족들이 썼다 안 썼다는 건 아직 확인이 안 됐습니다. 내 가족들 이름으로 올라와 있는 글들을 보니까 뭐 사설을 이렇게 연계시켰다든지 신문 기사를 링크했다든지 크게 문제가 될 아주 심각한 글들은 없는 것 같던데’라고 하는 대목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대목에 대한 한동훈 대표의 설명을 보면서 이게 가족이 한 게 맞나? 그런데 가족이 집단적으로 했다면 이게 글의 내용과 관계없이 일종의 집단적인 이른바 한 가족 드루킹 같은 사건일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하는가 뭐 이런 의문들이 지금 제기되고 있거든요. 그 부분 관련된 의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김용태 : 제가 KBS의 공영방송에 나와서 저희 대표를 또 이렇게 말씀을 하면 당연히 저희 여당 대표니까 존중받아야 되는데 다만 당원들이 궁금한 지점이 바로 앵커께서 지적해 주셨던 그 지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표의 가족분들이 글을 올렸는지 아닌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는 것이고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일반 가족과의. 그건 모르겠습니다. 이게 사생활적인 측면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럽지만 그래도 일반적인 생각에서 말씀드리면 얼마든지 가족한테 이 사실 여부를 확인해서 당원들께 사실 여부를 말씀드리고 넘어가면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뭔가 확실한 답을 주시지 않고 계속 이러한 다른 답변을 주신다면 이것이 저는 대표한테도 지금 지도부한테도 결코 좋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계속해서 어쨌든 정치라는 것이 조금이라도 빈틈이 보이면 흔들려고 하고 그 빈틈을 벌리려고 하는 것이 정치의 한 특징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과 같은 구도에서 대표께서 여기에 대한 명확한 답을 주시지 않으면 또다시 그러한 빈틈을 벌리려고 하는 그런 정치적인 행위들이 있을 텐데 여당 내에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대표께서 깔끔하게 말씀 주시고 넘어갈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대표께서 많은 당원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들을 명확히 답을 주시고 또 정말 저는 의혹이 아직까지 밝혀진 바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의혹을 가정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다만 여기에 대한 입장을 말씀 주시면 정치적으로 지도자로서의 역할이 그런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 고성국 : 예, 알겠습니다. 어제 한동훈 대표도 당대표를 흔들고 끌어내리겠다는 것이다 이러면서 상당히 강한 의혹 제기자나 의혹 제기 자체에 대해서 강한 비판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용태 의원은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좀 더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당원이 궁금해하고 국민이 궁금해하는 것에 대한 입장을 빨리 정리를 해주면 좋겠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신 거네요.
▶ 김용태 : 제가 한마디만 더 붙여도 되겠습니까?
▷ 고성국 : 네, 그러시죠.
▶ 김용태 : 저희가 대통령을 향해서 여러 건강한 비판들을 많이 합니다. 가령 소통을 늘렸으면 좋겠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췄으면 좋겠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거기에 또 수긍하시고 기자회견이라든지 여러 가지 언론 간담회를 해오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대표께서도 대통령께 건강한 비판들 많이 해오셨는데 많은 또 의원들과 당원분들이 같은 잣대로 대표한테도 요구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소통에 대한 측면이 대표께도 분명히 필요한 지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저는 한동훈 대표께서 지혜로우신 분이니까 지혜롭게 해결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 고성국 : 예, 알겠습니다. 명태균 녹취록이 계속 추가 폭로되고 있습니다. 명태균 씨 녹취록에 나오는 인물들을 보면 오세훈 시장 이름도 나오고 또 홍준표 시장 이름도 나오고 어제그저께는 조은희 의원 이름도 나오고 그러는데요. 지금 명태균 씨는 구속된 상태입니다만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언론에서도 그렇게 봅니다. 살라미 전술. 명태균 씨 녹취록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걸 하나하나 이렇게 폭로하는 형식으로 해서 정국 주도권을 계속 행사하려고 하고 있다고 하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명태균 씨 사태와 관련해서는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김용태 : 글쎄, 명태균 씨 의혹이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한 번에 나오다 보니까 저도 여당의 일원으로서 헷갈리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요. 이거는 검찰의 수사로서 이제는 입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닌가 개인적인 생각이 들고요. 너무 명태균 씨에 대한 일방적인 주장과 또 명태균 씨와 함께 일을 하셨던 그런 분들의 일방적 주장에만 저희가 너무 흔들리는 거 아닌가. 언론이라든지 여당이나 야당이나 마찬가지죠. 이런 의혹들이 있다 보니까 조금 시간을 갖고 차분하게 검찰 수사를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게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까지가 흘러갈지 짐작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뭐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 고성국 : 예, 알겠습니다. 지금 대통령실은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에서도 대통령실과 정부의 쇄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근에 보면 여러 언론들이 하마평을 얘기하기도 하고 또 대통령실 개편이나 개각과 관련된 시점 보도를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대통령실 개편과 개각은 있을 것 같아요, 중폭이든 대폭이든. 언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쇄신 준비를 하고 있는 범여권의 입장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의원님 말씀하시고 싶으십니까? 짧게 마무리 말씀으로 제가 듣겠습니다.
▶ 김용태 : 지금 윤석열 정부가 임기의 반환점을 돌았고요. 저희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4대 개혁 과제들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후반부에도 동력을 갖고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적합한 부분이 필요한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총리 후보자 같은 경우 총리도 하마평에 오르시다 보니까 결국에는 야당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분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치하실 수 있는 분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고성국 : 4대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협치할 수 있는 사람으로 좀 진영이 짜여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 김용태 : 그렇습니다.
▷ 고성국 :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김용태 : 예, 감사합니다.
▷ 고성국 :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이었습니다.
* 인터뷰 내용 인용 보도시 프로그램명 〈KBS 1라디오 전격시사〉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KBS에 있습니다.
*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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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국민의힘 의원 -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입장은?”
▷ 고성국 : 이번에는 여당 쪽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 전화 연결합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김용태 : 예, 안녕하세요. 경기 포천·가평 김용태입니다.
▷ 고성국 : 어제 있었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김용태 : 사법부 판단은 존중해야겠습니다만 일단 판사 사법부의 양심을 믿고요. 다만 납득하기 어려운 말씀들이 좀 있었죠. 가령 위증교사, 그러니까 위증을 받으신 분에 대해서는 500만 원을 선고하고 실질적으로 위증한 사람에 대해서는 무죄 선고한 것이 국민들께서 어떻게 납득하실지는 좀 별개의 문제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지난번 영장실질심사 때 일부 위증 혐의에 대해서 소명됐다고 그때도 한 번 있었는데 다른 판단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좀 아쉽게 생각하고요. 2심에서는 바로잡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 고성국 : 영장 심사할 때의 판사와 어제 위증교사 심판 판사는 다른 판사니까 판단을 다르게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존중하나 아쉽다.’ 이게 국민의힘의 공식 입장이군요.
▶ 김용태 : 아무래도 사법부의 판단이 있을 때는 엄격한 증거 위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위증 혐의를 입증할 만한 그런 증거라든지 단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2심 때는 더 검찰이 준비를 해서 또 다른 판단을 받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고성국 : 검찰의 준비가 좀 부족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 김용태 : 지금 상황으로서는 사법부를 존중해야 되는 건 당연한 것이고 그렇다면 이것이 무죄가 나왔다는 이유는 결국에는 이것을 증명할 때 그 과정이 법관으로 하여금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지 않았을까에 대한 생각이 있고요. 그런 것을 다르게 생각해 보자면 결국 수사기관이 검찰에서 2심에서의 어떤 증거 이런 걸 준비를 잘해야 된다라고 바꿔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고성국 : 무죄 선고 직후에 이재명 대표는 ‘죽이고 밟는 정치보다 살리는 정치하자’ 이런 메시지를 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김용태 : 이재명 대표야 누누이 지난번부터 먹사니즘인가요? 민생을 우선하겠다고 하지만 정작 본인을 향한 그런 재판이라든지 이런 것에 있어서는 정부를 비판하는 집회에도 참석하고 말과 행동이 계속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께서 어제 판단에 있어서 사람을 살리는 정치를 말씀하셨지만 그동안 본인이 야당 대표로서 해왔던 것은 정반대의 길 아니었던가 생각이 들고요. 이제는 이재명 대표의 그런 메시지에 속는 국민들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고성국 : 조금 전에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대담을 했는데요. 이번 주말 장외집회를 한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시민단체들의 탄핵 주장이나 이런 주장과 조금 구별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 시민단체와도 함께하겠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조금 더 강력한 대정부 투쟁에 더불어민주당이 나설 거다 이렇게 이제 짐작하게 되거든요.
▶ 김용태 : 야당이니까요. 야당은 정부의 어떤 방향이나 기조에 대해서 비판적인 스탠스를 취해오는 것이 우리 정치 구조상 야당의 어떤 그런 위치라든지 역할이 있으니까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을 텐데 다만 지금 민주당이 주말 간 계속 보여준 것은 그런 정부의 방향을 비판하거나 또 대한민국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올바른 그런 비판의 목소리를 냈는가하고는 또 달리 생각해 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민주당이 탄핵이 당론은 아니라고 하지만 일부 의원께서 국회에서 이런 대통령 탄핵과 관련된 연대의 그런 단체를 발대한 행사도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요. 또 몇몇 민주당의 지도급 인사들이 탄핵이라는 말을 오래전부터 서슴지 않게 해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난 박근혜 정부 때도 경험했었고 2번의 탄핵 소추를 경험했었는데 이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든 국민들한테 다 피해가 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정치가 너무 혼란스러워지고 이렇게 위기가 초래되는데 과연 야당이 지금 또다시 그러한 탄핵 열차에 몸을 실으려고 하는 것이 정말 국민을 위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들께서도 민주당이 너무 과한 것이다라고 평가하실 것 같고요. 물론 민주당 입장에서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고 다른 가치와 정책을 내세우는 것에 있어서는 저는 야당의 입장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정부를 향해서 너무 권력 집약적인 그런 반정부 투쟁에 저는 나서지 말아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고성국 : 정국 흐름이 좀 바뀌게 될까요?
▶ 김용태 : 이번 사법부 판단으로 말씀이신 겁니까?
▷ 고성국 : 네.
▶ 김용태 :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부 판단은 물론 이번의 위증 혐의에 있어서는 1심 무죄가 나왔지만 이미 공직선거법에서는 유죄가 나왔고요. 이것이 또 상급 법원에서 공직선거법에 지금과 다른 판단을 할 가능성은 많은 법조인들이 적다라고 말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이번이 무죄가 나왔다고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아시겠지만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게다가 대북 송금과 관련한 것들이 여러 차례가 남아 있기 때문에 저는 이미 공직선거법으로 인해서 이재명 대표의 정치 생명은 사실상 끝났다고 보는데요. 국면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 고성국 : 그러면 지난번 11월 15일 있었던 선거법 1심 재판 이후에 야권의 장외집회는 좀 수가 준 것으로 보도가 됐고요. 또 정국 주도권도 자연스럽게 정부 여당 쪽으로 넘어가는 듯한 흐름이 있었는데 어제 이재명 대표의 1심 무죄 선고로 정국의 주도권이 다시 야당한테 넘어가게 될 것 같다 이런 식의 분석과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 분석과 보도에는 동의하지 않으시는 건가요?
▶ 김용태 : 동의하지 않다기보다는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또다시 주말 간의 집회에 이러한 무죄를 가지고 동력을 삼으려고 하니까 아무래도 많은 평론가분들께서 그렇게 평가를 하시는 것 같고요. 다만 저도 정치를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제 주변에는 제가 일반 국민의 생각을 들으려고 하더라도 아무래도 윤석열 정부라든지 국민의힘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제 주변에 많을 것이고 이재명 대표라든지 그 주말에 집회에 참석하시는 민주당 의원들도 일반 국민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하시지만 그 주변에는 친명이라든지 이른바 그런 극성 지지층들이 많으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자가 이런 지지층의 입장을 듣고 상황 판단이라든지 정치적인 판단을 할 때 오판을 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아무리 민주당이 주말 간에 그렇게 집회를 한다고 해본들 일반 국민들께서 느끼시기에 물론 윤석열 정부가 저희가 부족한 점도 있고 고쳐야 할 점도 있습니다만 아무리 그래도 이재명 대표의 여러 사법 리스크가 없어지는 건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이 대안 정당으로서의 반사이익을 받는 것도 아니고요.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명확하게 깨달으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일반 국민의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한다면 그렇게 수능이 준비되고 대입 수능 때 그렇게 집회를 이어나갈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결과적으로는 본인들의 권력이나 어떤 정치적인 입지를 다지기 위한 집회로서 해석이 될 수밖에 없고요. 지금 민주당의 그런 행동과 말들이 일반 국민들하고 동떨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 고성국 : 당장 28일 본회의에서 김건희여사특검법을 더불어민주당이 재표결할 계획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 특검법 재표결 결과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 김용태 : 저는 부결될 거라고 예상합니다. 이것이 민주당에서 말하는 국민 상식, 국민 눈높이하고는 다른 문제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여사 특검과 관련해서는 이제는 그런 공정의 잣대라기보다는 정치권에서는 진영 논리적인 성격이 굉장히 강해졌습니다. 여야가 공히 지금 사법 리스크가 있는 것이고 서로가 진영 논리적인 싸움이 강해지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정치권은 아무래도 각각 그러한 모멘텀이 작용하기 때문에 지금같이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특검에 대해서는 정부나 여당의 동의 없는 그런 특검에 대해서는 부결표가 높게 나올 거라고 예상합니다. 정말 민주당이 이 특검에 대해서 관철시키고 싶은 진정성이 있다면 정말 이 특검에 대한 방향에 대해서 여당의 의원들하고 대화하고 설득해야 되는데 사실상 지금 특검에 대한 모순적인 그런 장치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령 지금 도이치모터스 재판과 관련해서 이미 대법원에서 재판 중인데 그 재판 중인 대법원장이 또다시 특별검사를 임명한다든지 이러한 것들은 헌법상이라든지 위배될 수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정말 민주당이 특검을 관철시킬 용의가 있다면 이러한 모순적인 것들을 제외하고 진정성 있는 그런 안에 대해서 여당하고 대화하고 해야 하는데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오히려 민주당도 특검법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의지보다는 계속해서 정부나 여당을 흔들고 타격점을 입히려고 하기 위한 정쟁 법안이라고만 읽힙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영 논리가 계속 가속화되는 것 같습니다.
▷ 고성국 : 지난번 두 번째 특검 재표결 때는 이탈표가 4표 나온 것으로 그렇게 분석이 됐는데 지금 의원님 말씀을 들으면 이번에는 4표 이내, 이탈표가 나오더라도 4표보다 적게 나올 거다 그렇게 예상하시는 것 같습니다.
▶ 김용태 : 지금 상황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고요. 정치 국면이 그렇고 만약에 여기에 조직표가 작동해서 4표 이상이 나온다면 사실 그러한 조직표도 당내 정치는 실패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고성국 : 알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의원님 설명하시면서 대법원장 추천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우리 헌법 논리상 맞지 않다 이런 취지의 비판을 하셨죠?
▶ 김용태 : 이게 사안마다 다른데요. 대법원장의 추천이 일견 필요할 때도 있고 공정할 때도 있지만 지금 같은 케이스는 이 관련 사건이 대법원에서 판단 중이기 때문에 굉장히 특수한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대법원장이 다시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것은 수사와 판단을 동시에 사법부가 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헌법상 좀 모순점이 있지 않나에 대한 의문을 말씀드렸습니다.
▷ 고성국 :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정치 현안도 좀 짚어봐야겠습니다. 28일에 김건희수사특검법을 재표결함과 동시에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포함한 3명의 수사검사에 대한 탄핵안 보고를 할 예정이다 이렇게 알려졌는데요. 그리고 그다음 날인 29일에 탄핵 표결하겠다는 게 그동안 보도된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입니다. 수사검사들의 탄핵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김용태 : 못하지 않을까요? 저는 민주당이 설마 또 수사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를 발의할까에 대한 것은 저는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재명 대표가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 중에 어쨌든 지금 위증 혐의 교사와 관련해서는 1심에서 무죄가 나왔고 민주당도 이제는 친명이라든지 지지층의 입장을 반영해서 충성 경쟁을 하기보다는 일반 국민의 시각으로서의 어떤 과거 민주당이 갖고 있었던 그러한 장점을 잘 살리기 위한 노력들을 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이 이재명 대표를 위한 것이 아니라 민주당을 위해서요. 다만 지금 또다시 수사검사에 대해서 탄핵안을 발의하고 하면 더 민주당도 이재명 대표 쪽으로 기울어지는 것일 텐데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는 너무 과하다고 느껴지고요. 지금 과거에도 민주당이 방통위원장이라든지 행안부 장관이라든지 여러 차례 수사검사뿐만 아니라 탄핵에 대한 국면으로 이어져 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께서 싫증을 느끼시거나 너무 과하다고 느끼실 부분들이 많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수사검사까지 탄핵을 또다시 발의한다면 글쎄요, 민주당이 대안 정당으로서의 그런 진정성이 다 훼손되는 일이라고 생각되고요. 민주당도 합리적인 의원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아마 그 지점까지 가지 않을까에 대한 개인적인 기대가 있습니다.
▷ 고성국 : 수사검사에 대한 탄핵은 너무 부담이 크기 때문에 감히 그걸 강행하지는 못할 거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시군요.
▶ 김용태 : 그런데 또 모르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그러니까 공직선거법 유죄 판단 이후에 계속해서 최고위원들과 친명 의원들이 충성 경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제는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혐의 1심 무죄를 받고 몇몇 의원들이 울었다 해서 이른바 기자들 사이에서 풍문으로 그런 글들이 돌던데.
▷ 고성국 : 눈물 흘리는 국회의원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 김용태 : 그 눈물을 흘리는 국회의원들의 그런 의미를 제가 방송에서 폄훼하고 싶지는 않지만 국민 정서라든지 국민의 객관적인 시각과 좀 많이 동떨어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눈물이 어떤 눈물인지. 결국에는 충성 경쟁에 대한 눈물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대표한테 잘 보이려고. 결국에 이재명 대표가 그런 걸 또 하려고 공천을 하셨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황이 민주당도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충성 경쟁을 한다고 보지는 않고요. 이재명 대표의 그런 팬심을 이재명 대표가 사실상 정치 생명이 끝나는 것이 가시화됐을 때 그 팬덤을 이용하기 위해서 지금 충성 경쟁하는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 빈자리를 메꾸기 위해서.
▷ 고성국 : 이른바 포스트 이재명을 염두에 둔 행동들이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 김용태 : 지금 친명들이 그렇게 보여지죠. 왜냐하면 사실 이재명 대표를 위한다거나 정말 이재명 대표와 동화돼서 하는 의원들이 계시다면 움직이면 죽는다 이런 표현을 할 것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의 유죄 판단이 있으면 국회의원직을 내려놓겠다라든지 아니면 같이 정치 생명을 걸겠다든지 해야 정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진정성을 이해할 텐데 이재명 대표 유죄 판단에 따라서 정치 생명을 걸겠다는 의원들은 없잖아요. 비명을 향해서 움직이면 죽는다든지 아니면 지금 무죄 판단에 있어서 눈물을 보인다든지. 이거는 결과적으로 다 충성 경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권력자한테 아부하고 줄 서기 위한 정치인 거니까.
▷ 고성국 :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논란이 최고위원회의에서의 충돌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김용태 : 저는 사실 이 발언을 한마디 한마디 하면 언론이라든지 지지층에서 친윤이냐 친한이냐 이렇게 규정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발언이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객관적인 시각에서 보자면 대표께서 일을 키우시는 거 아닌가에 대한 아쉬움이 있어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의혹이 여러 가지가 있고 한다면 한동훈 대표답게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말씀하시고 넘어가면 됐을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의혹들이 점점 양산되고 여기에 대한 가족들이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입장이 없으시다 보니까 오히려 대표께서 그런 위기를 초래하시는 거 아닌가에 대한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여기에 대해서 의혹에 대해서 대표께서 그냥 말씀하시고 넘어가면 또 해명할 일이 있으면 해명하고 또 만약에 사과해야 할 일들이 있으면 대표, 리더로서 지도자로서의 그건 사과하고 넘어가면 되는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것이 계속 당내 갈등으로 야기되는 것은 저는 대표한테도 별로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대표께서 풀어야 하실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고성국 : 한동훈 대표가 어제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한 15분간 이른바 백브리핑 형식의 대화를 했는데요. 그 대화에서 나온 얘기는 중요한 게 두 대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뭐냐 하면 이게 익명 게시판이다. 익명 게시판에서 대통령 욕할 수 있고 당대표 욕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왜 이런 거를 조사하라고 그러냐. 이게 민주주의 원리에 안 맞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의 어떤 한동훈 대표의 주장과 생각이었거든요. 그 점은 의원님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 김용태 : 대표의 생각은 당연히 존중해야죠. 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이 일반 아고라 같은 곳이 아닙니다. 여기는 정당의 게시판이고요. 정당은 이익단체라든지 친목회가 아닙니다. 저희가 어떤 정치적 이념과 가치를 가지고 정권 획득을 하기 위한 목표가 있는 곳이 정당이고요. 그런 정당의 게시판에서 건전한 비판이 있을 수 있죠. 건강한 비판, 사실에 대한 비판이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조롱이나 지도자라든지 여당의 어떤 그런 의원들을 향해서 희화화하거나 이러한 것은 정당 게시판에서 익명성이라는 이름으로는 합리화하기 조금 다른 부분이 있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정당이 갖고 있는 특수성을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보다 필요한 그런 감사라든지 조사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 고성국 : 그런가 하면 또 다른 부분은 이런 대목인데요. 이를테면 한동훈 대표는 본인은 당원 게시판에 글을 올릴 권한을 부여받지 못했다고 지금 설명하고 있거든요, 당에서. 그렇다면 한동훈 대표는 직접 글을 쓰지 않았을 거라고 이제 우리가 전제를 하고.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뭐라고 그러냐 하면 ‘내 가족들 이름으로 돼 있는 글들을 보니까 이건 가족들이 썼다 안 썼다는 건 아직 확인이 안 됐습니다. 내 가족들 이름으로 올라와 있는 글들을 보니까 뭐 사설을 이렇게 연계시켰다든지 신문 기사를 링크했다든지 크게 문제가 될 아주 심각한 글들은 없는 것 같던데’라고 하는 대목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대목에 대한 한동훈 대표의 설명을 보면서 이게 가족이 한 게 맞나? 그런데 가족이 집단적으로 했다면 이게 글의 내용과 관계없이 일종의 집단적인 이른바 한 가족 드루킹 같은 사건일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하는가 뭐 이런 의문들이 지금 제기되고 있거든요. 그 부분 관련된 의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김용태 : 제가 KBS의 공영방송에 나와서 저희 대표를 또 이렇게 말씀을 하면 당연히 저희 여당 대표니까 존중받아야 되는데 다만 당원들이 궁금한 지점이 바로 앵커께서 지적해 주셨던 그 지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표의 가족분들이 글을 올렸는지 아닌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는 것이고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일반 가족과의. 그건 모르겠습니다. 이게 사생활적인 측면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럽지만 그래도 일반적인 생각에서 말씀드리면 얼마든지 가족한테 이 사실 여부를 확인해서 당원들께 사실 여부를 말씀드리고 넘어가면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뭔가 확실한 답을 주시지 않고 계속 이러한 다른 답변을 주신다면 이것이 저는 대표한테도 지금 지도부한테도 결코 좋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계속해서 어쨌든 정치라는 것이 조금이라도 빈틈이 보이면 흔들려고 하고 그 빈틈을 벌리려고 하는 것이 정치의 한 특징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과 같은 구도에서 대표께서 여기에 대한 명확한 답을 주시지 않으면 또다시 그러한 빈틈을 벌리려고 하는 그런 정치적인 행위들이 있을 텐데 여당 내에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대표께서 깔끔하게 말씀 주시고 넘어갈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대표께서 많은 당원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들을 명확히 답을 주시고 또 정말 저는 의혹이 아직까지 밝혀진 바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의혹을 가정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다만 여기에 대한 입장을 말씀 주시면 정치적으로 지도자로서의 역할이 그런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 고성국 : 예, 알겠습니다. 어제 한동훈 대표도 당대표를 흔들고 끌어내리겠다는 것이다 이러면서 상당히 강한 의혹 제기자나 의혹 제기 자체에 대해서 강한 비판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용태 의원은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좀 더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당원이 궁금해하고 국민이 궁금해하는 것에 대한 입장을 빨리 정리를 해주면 좋겠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신 거네요.
▶ 김용태 : 제가 한마디만 더 붙여도 되겠습니까?
▷ 고성국 : 네, 그러시죠.
▶ 김용태 : 저희가 대통령을 향해서 여러 건강한 비판들을 많이 합니다. 가령 소통을 늘렸으면 좋겠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췄으면 좋겠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거기에 또 수긍하시고 기자회견이라든지 여러 가지 언론 간담회를 해오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대표께서도 대통령께 건강한 비판들 많이 해오셨는데 많은 또 의원들과 당원분들이 같은 잣대로 대표한테도 요구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소통에 대한 측면이 대표께도 분명히 필요한 지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저는 한동훈 대표께서 지혜로우신 분이니까 지혜롭게 해결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 고성국 : 예, 알겠습니다. 명태균 녹취록이 계속 추가 폭로되고 있습니다. 명태균 씨 녹취록에 나오는 인물들을 보면 오세훈 시장 이름도 나오고 또 홍준표 시장 이름도 나오고 어제그저께는 조은희 의원 이름도 나오고 그러는데요. 지금 명태균 씨는 구속된 상태입니다만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언론에서도 그렇게 봅니다. 살라미 전술. 명태균 씨 녹취록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걸 하나하나 이렇게 폭로하는 형식으로 해서 정국 주도권을 계속 행사하려고 하고 있다고 하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명태균 씨 사태와 관련해서는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김용태 : 글쎄, 명태균 씨 의혹이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한 번에 나오다 보니까 저도 여당의 일원으로서 헷갈리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요. 이거는 검찰의 수사로서 이제는 입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닌가 개인적인 생각이 들고요. 너무 명태균 씨에 대한 일방적인 주장과 또 명태균 씨와 함께 일을 하셨던 그런 분들의 일방적 주장에만 저희가 너무 흔들리는 거 아닌가. 언론이라든지 여당이나 야당이나 마찬가지죠. 이런 의혹들이 있다 보니까 조금 시간을 갖고 차분하게 검찰 수사를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게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까지가 흘러갈지 짐작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뭐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 고성국 : 예, 알겠습니다. 지금 대통령실은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에서도 대통령실과 정부의 쇄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근에 보면 여러 언론들이 하마평을 얘기하기도 하고 또 대통령실 개편이나 개각과 관련된 시점 보도를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대통령실 개편과 개각은 있을 것 같아요, 중폭이든 대폭이든. 언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쇄신 준비를 하고 있는 범여권의 입장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의원님 말씀하시고 싶으십니까? 짧게 마무리 말씀으로 제가 듣겠습니다.
▶ 김용태 : 지금 윤석열 정부가 임기의 반환점을 돌았고요. 저희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4대 개혁 과제들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후반부에도 동력을 갖고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적합한 부분이 필요한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총리 후보자 같은 경우 총리도 하마평에 오르시다 보니까 결국에는 야당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분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치하실 수 있는 분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고성국 : 4대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협치할 수 있는 사람으로 좀 진영이 짜여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 김용태 : 그렇습니다.
▷ 고성국 :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김용태 : 예, 감사합니다.
▷ 고성국 :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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