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예산 삭감, 산하기관도 영향…“미디어교육·팩트체크 차질”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통신위원회 등의 내년 예산이 대폭 삭감되면서 방통위 산하기관들 역시 사업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해당 기관들에 따르면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의 경우 큰 증액이나 삭감이 없었으나 시청자미디어재단의 경우 40억 원 이상이 감액된 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올라갔습니다.

시청자미디어재단의 경우 대국민 미디어 교육비 50억 원 중 42억9천700만 원이, 팩트체크 사업비 1억7천만 원이 깎였습니다.

미디어 교육과 관련해 지난 22일 예결위에서 여당은 시청자 권익 증진을 위한 사업이라며 18억2천300만 원 증액을 주장했으나, 야당은 기관장 임명이 부적절했고 범정부 차원 건전재정 기조에 맞춰야 한다며 42억9천7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고 반박하면서 보류됐습니다.

감액안이 확정된다면 사업 자체가 불투명해질 수 있다고 재단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팩트체크 플랫폼 예산은 예결위에서도 1억7천800만 원 감액 의결됐습니다.

2023년 중단된 사업으로, 허위 정보에 대한 정의가 어렵고 국제콘퍼런스 관련 사업도 교육 사업에 필요한 내용이 아닌 등 명확한 운영 방향을 확정하지 못했다는 게 이유입니다.

그러나 재단에서는 기존 팩트체크 플랫폼을 정보 판별 교육을 지원하는 용도로 활용할 예정이기 때문에 당초 정부안대로 가야 한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정부에서 팩트체크 사업은 최고 27억 원까지 계속 확대됐었다며 이미 6억5천만 원으로 대폭 삭감했는데도 추가로 삭감하는 것은 사업에 차질을 빚게 된다고 호소했습니다.

한편, 앞서 국회 과방위는 정부안에 담긴 방통위 본부 총액 2억5천만 원, 운영지원과 기본경비 3억 원, 기획조정관 기본경비 6억8천만 원 등을 삭감했습니다. 방통위의 방심위 지원 예산도 37억 원가량 줄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시청자미디어재단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