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의요구안 국무회의 의결

[앵커]

정부가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행사 기한은 오는 29일까지인데, 윤 대통령은 이르면 오늘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새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14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세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이번 법안 역시 국회 재의결을 거쳐 폐기된 지난 법안들과 마찬가지로 위헌성이 명백하다고 밝혔습니다.

[한덕수/국무총리 : "야당이 그 위헌성이 조금도 해소되지 않은 특검법안을 또다시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한 총리는 대법원장의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권 역시 '제3자 추천'의 형식적 외관만 갖춘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무제한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야당이 실질적인 후보자 추천권을 갖는다는 겁니다.

또 수사 대상이 기존보다 축소됐다고 해도 수사 중인 사건에 특검을 도입하는 문제에는 변화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 이익과 헌법 수호 관점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덕수/국무총리 : "국정에 부담을 주기 위한 의도라면 정부와 국회가 힘을 모아 어려운 민생을 살리라는 국민들에 대한 도리가 아닙니다."]

윤 대통령은 오는 29일까지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법안은 25건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KBS 뉴스 정새배입니다.

촬영기자:이호/영상편집:김유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