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안 과방위 통과…이르면 28일 처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26일) 전체회의에서 이른바 단통법 폐지안 등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습니다.

단통법 폐지안은 이동통신 단말기 공시지원금 제도와 추가지원금 상한은 없애고, 선택약정할인 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에 이관해 유지하는 내용입니다.

단말기 판매 사업자 간 적극적인 지원금 경쟁을 복원해 소비자 후생을 높인다는 게 폐지 취지입니다.

오늘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안들은 절차를 거쳐 이르면 오는 28일 본회의에 상정·의결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