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의요구권 행사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26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세 번째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지난 14일 야당 주도로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한 지 12일 만입니다.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서 취임 이후 재의요구한 법안은 25건이 됐습니다.

앞서, 정부는 오늘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50회 국무회의를 열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한 총리는 "해당 특검법안은 헌법상 권력분립원칙 위반, 특별검사 제도의 보충성 및 예외성 원칙 위반, 사법 시스템의 근간을 훼손할 우려 등 위헌성이 명백해 정부가 이미 제21대, 제22대 국회에서 두 차례 재의요구를 하였고, 국회 재의결에서 모두 부결돼 폐기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