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핫 클립] K-패스는 부족해서 문제, 청년도약계좌는 남아서 문제

만약에 기름진 땅엔 씨를 조금 뿌리고 메마른 땅에 씨를 잔뜩 뿌리면, 한해 농사를 망치겠죠?

월급을 몽땅 교육비에 써버려서 아플 때 병원 갈 돈이 부족하다면, 역시 낭패일 겁니다.

최근 정부의 예산 분배에서도 이런 엇박자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유튜브 '교통안전TV' : "(알뜰교통카드보다 혜택 많은 카드가 생긴다던데?) 네, 맞습니다. 'K-패스'입니다."]

한 달에 15번 이상 대중교통을 타면 이용액의 최소 20%에서 최대 53% 돌려줍니다.

안 쓰면 손해인 수준.

출시 반년 만에 거의 '국민 교통카드'가 됐습니다.

올해 예산으로 천5백억여 원을 잡아뒀는데 9월 말까지 87%를 써버렸습니다.

[KBS 뉴스/2024년 1월 : "'K-패스'가 당초 7월에서 두 달 앞당겨 5월부터 시행됩니다."]

시작 시기를 7월에서 5월로 두 달 앞당긴 결정.

더 많은 국민에게 혜택을 주자는 취지 자체는 좋았지만, 예산 확보는 엉성했던 겁니다.

다른 예산을 전용하고 예비비를 끌어와 올해는 급히 막았는데, 과연 내년 예산은 적정할지 의문입니다.

국토부는 'K-패스' 가입자를 185만 정도로 예측했지만, 쑥쑥 늘더니 8월에 이미 2백만 명을 넘겼습니다.

완전히 엇나간 수요 예측이 내년엔 맞기를 바랄 뿐입니다.

정반대 사례도 있습니다.

정부의 대표적 청년 금융 정책, '청년도약계좌'가 그렇습니다.

매달 최대 70만 원씩 60개월, 4천 2백만 원을 부으면, 정부가 이자를 더 얹어서 5천만 원을 만들어주는 상품.

정부는 306만 명 가입을 예상했지만, 출시 1년 지난 뒤에도 140만 명에 그쳤습니다.

어디는 예산이 남아서 고민, 어디는 예산이 부족해서 낭패인 겁니다.

지난해 56조 원, 올해는 29조 원.

정부는 2년 연속 세금 수입 예측에서 수십조 원대 오차를 냈습니다.

세금 걷고 그 세금 쓰는 게 직업인 정부가 계속 이렇게 틀려도 될지, 꼼꼼한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영상편집:박은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