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콘서트] 확 바뀌는 청약 제도…2030 내 집 마련 기회?

[앵커]

로또보다도 어렵다는 청약 당첨의 꿈, 드라마 속 얘기로만 들리실까요? 꿈을 이루는 것도 힘들지만 제도가 너무 복잡해서 청약학원 다녀야 될 판이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내용이 또 바뀌었답니다. 배워보겠습니다. 김인만 부동산 경제연구소장 함께하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답변]

안녕하세요?

[앵커]

사실 입시 제도만큼 민감한 게 청약제도잖아요.

[답변]

그렇습니다.

[앵커]

청약 가점은 정말 아들 수능 점수만큼이나 민감한 거고. 그런데 이게 또 바뀌었어요.

[답변]

청약 제도만 보면 너무 자주 바뀌어서 머리가 지끈지끈 아픕니다.

[앵커]

청약학원 차려서 돈벌이를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답변]

이 기회에 청약학원을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돈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 오늘은 무료로 컨설팅 받는 거로 하고요. 사실 청약 내용 다 알려면 한 2시간 생방송해도 모자랄 것 같고,

[답변]

그렇죠.

[앵커]

10분 안에 핵심을 추려야 될 텐데, 뭐부터 알아야 됩니까? 이번에 달라진 청약 제도.

[답변]

우리가 무슨 통장을 가지고 있는지 청약 통장 보유부터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10월 1일부터 청약 통장 전환이 허용이 되는데요. 현재 청약통장은 네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2015년 이후부터 종합통장이라고 하죠. 우리가 종합통장은 LH 같은 공공아파트와 민영아파트들 래미안, 푸르지오 같은 민영아파트들 모두 다 청약이 가능한데요. 2015년 이전에는 3개의 통장이 있었습니다. 용도가 다르죠. 공공, LH 같은 아파트에 청약을 하려면 청약 저축 통장을 가입을 했어야 되고요. 민영아파트 통장은 부금과 예금 통장으로 또 나뉘어집니다. 부금은 전용 85제곱미터 이하에 매월 적금처럼 납입을 해야 되고요. 예금은 목돈으로 예금처럼 납입을 해서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거를 이제는 다 전환을 시켜주겠다. 종합저축, 종합통장으로?

[답변]

종합통장으로 1년간 전환 시켜줄 수 있는 기회를 주게 됩니다.

[앵커]

그러면 공공, 민영 다 할 수 있으니까?

[답변]

다 할 수가 있는 거죠. 다 할 수 있고 금리도 좀 높게 쳐줍니다.

[앵커]

그런데 그렇게 좋은 거를 진작에 해주지 왜 지금 와서 해준대요, 그동안 뭐하고?

[답변]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20년 동안 월 10만 원씩 청약저축을 납입을 했고요. 우리 앵커님은 300만 원 넣고 청약예금을 20년 동안 유지를 했습니다. 민영아파트도 청약할 수도 있겠죠.

[앵커]

그렇죠.

[답변]

전환하고 1년 동안 똑같이 10만 원씩 납입을 했다고 했을 때 공공 분양을 할 때 저는 20년 동안 납입을 했죠. 그런데 앵커님이 우리 전환했으니까 나도 같이 할래라고 했을 때 제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쁘겠죠.

[앵커]

청약예금은 민영만 되니까?

[답변]

나는 20년 동안 했는데. 그렇죠. 그러면 그런 불합리한 부분. 민영아파트 청약할 때는 반대로 제가 들어가게 되면 앵커님은 나는 20년 동안 준비를 했는데 너는 공공 아파트 하다가 왜 지금 들어왔니? 분쟁이 생기니까 정부가 쉽게 전환을 하지 못했습니다.

[앵커]

그럼 이제 와서 전환을 해준다라는 거는 이렇게 우리 둘이 싸울 수 있는 소지가 없어진 거예요? 뭔가 솔루션이 나온 거예요?

[답변]

교통정리 됐다고 봐야 되겠죠. 과거는 과거, 현재는 현재입니다. 분양 전환 시점부터는 공공이든 민영이든 똑같이 인정을 해주는데요. 이전 과거에 대해서는 제가 20년 동안 공공 청약저축을 가지고 있었다면 공공 분양할 때만 과거를 인정해주게 되고요. 앵커님은 민영아파트 20년 준비했기 때문에 민영 준비할 때만, 청약할 때만 과거를 인정해주게 됩니다.

[앵커]

그런데 청약 당첨 여부 가릴 때는 납입 기간도 중요하지만 납입 금액도 중요하게 보잖아요.

[답변]

그렇죠.

[앵커]

이 달 들어서는 월 10만 원까지 납입하던 거를 25만 원까지 상향 조정을 해줬는데 그러면 매달 25만 원씩 꽉꽉 채워서 하는 게 당첨에 유리한 건가요?

[답변]

좀 따져봐야 됩니다. 공공 분양과 민영 분양의 당첨 기준이 달라서 그런데 공공 분양 같은 경우는 납입 인정 금액이 계속 누적이 될수록 유리한데 우리가 종합통장은 2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납입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동안 11월 1일 이전에는 10만 원까지만 인정을 해줬습니다. 50만 원 납입해도 10만 원까지만 인정을 해줬는데 앞으로는 25만 원까지 인정이 됩니다. 그러면 나는 LH 같은 공공아파트 청약을 노리고 있다고 한다면 25만 원 납입하시는 게 유리하겠죠. 내 친구는 10만 원 납입하는데 나는 25만 원 납입하면 친구보다 내가 앞서기 때문에 유리한 거고요. 민영아파트 청약을 도전하시는 분들이라면 최소 인정 금액이 있거든요. 우리 서울 같은 경우는 최대 1,500만 원까지만 납입하면 되니까.

[앵커]

그것만 채워라?

[답변]

계속 25만 원씩까지 납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앵커]

만약에 친구랑 납입 인정 기간, 금액 똑같이 동점 이렇게 되면 뭐로 판단하죠?

[답변]

그러면 무주택 3년은 기본적으로 자격 요건이 되어야 되고요. 납입 횟수로 합니다. 그래서 납입 횟수가 똑같다면 결국에는 추첨으로 가게 됩니다.

[앵커]

무주택 얘기하셨는데 무주택 인정 받는다라는 것은 아파트만 해당되는 겁니까? 아니면 빌라까지 다 포함이에요?

[답변]

최근에 이 부분도 이제 개선이 됐습니다. 비아파트도 인정을 해줬는데 과거에는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에 공시가격 1억 6,000만 원 이하의 비아파트를 가지고 있으면 너 청약할 때 무주택으로 인정해줄게, 너 작은 빌라 가지고 있으니까 봐줄게라고 했는데 최근에 역전세 때문에 비아파트 공급이 줄어들다 보니까 정부가 완화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85제곱미터 이하의 공시가격 수도권 5억 원 이하의 비아파트를 가지고 있으면 청약할 때 무주택으로 인정해줄게라고 변경을 해줬는데 유의해야 될 점은 세금 낼 때는 그대로 주택으로 간주가 됩니다.

[앵커]

비아파트라는 것은 빌라, 다가구 주택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답변]

빌라, 오피스텔, 다가구 이런 거죠.

[앵커]

조금 전에 이게 개선됐다고 표현하셨는데 개선된 거 맞습니까? 빌라 소유자들까지 다 들어오면 청약 경쟁이 더 치열해지는 거 아니에요?

[답변]

그럴 수가 있죠. 저는 아파트만 준비하고 있었는데, 무주택으로. 친구는 빌라를 사서 잘 살고 있다가 갑자기 무주택으로 간주가 되면서 경쟁자가 들어오게 되니까 경쟁률은 훨씬 더 껑충 올라가게 되고 당첨되기는 더 어렵습니다.

[앵커]

요즘 어디를 가나 아이 낳는 사람이 가장 대우 받는 세상인데, 청약 시장에서도 그렇습니까?

[답변]

청약 시장도 우선순위가 바뀌었습니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다자녀라든지 신혼부부한테 우선권을 줬는데요. 최근에는 신생아한테 우선권을 주게 됩니다. 공공임대 아파트 같은 경우는 기존에는 신생아라든지 다자녀, 생애 최초,

[앵커]

장애인.

[답변]

이렇게 기준에 따라서 우선권을 줬는데 앞으로는, 올해 다음 달 말부터는 신생아부터, 신생아 제일 먼저 주고 남는 물량에 대해서는 나머지 순위한테 배분을 해주겠다. 최근에 영화배우 정우성 씨가 혼외자 출산해서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혼외자를 출산해도 2년 내에 출산하게 되면 우선권을 배정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다자녀 가구 입장에서는 불만도 나올 것 같아요. 그동안 애 많이 낳아라 그래서 많이 낳아서 복작복작 대고 집 필요한데 신생아만 먼저 주냐.

[답변]

다자녀 입장에서는 속상하죠. 아니, 애 많이 낳으라고 해서 내가 많이 낳고 잘 키우고 있는데 이제 와서 2년 이내 출산한 신생아한테 우선권을 준다니까 속상할 수도 있고요. 또 이런 분들도 있죠. 노부모 부양, 효의 나라에서 내가 부모님 부양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우선권을 주지 않는 거야. 특별공급에서는 노부모 부양이 있습니다만 공공임대 주택에 대해서는 노부모 부양에 대한 혜택이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는 부모님들이 요즘 자녀들, 손주들 보는 거는 좋지만 케어해주기는 힘들기 때문에 부모님이 아마 같이 살고 싶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앵커]

몇 달 전에 강남 원펜타스에서 청약가점 만점자가 3명이나 나왔잖아요. 그분들은 그러면 노부모 부양까지 다 하고 다자녀도 있고 다 충족한 사람들이었을까요?

[답변]

만점 정도 나오려면요. 자녀가 3명에 부모님 두 분을 15년 동안 부양해야만 만점이 나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부양을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이런 분들 찾기가 쉽지는 않겠죠. 그래서 위장전입이 의심이 돼서 전수조사를 했는데 50분이 포기를 했다고 합니다.

[앵커]

그런데 소장님 설명 듣고 나서 이거 머리 아프다, 그냥 돈 모아서 내 집 살란다, 청약 포기하고. 이런 사람들도 있을 것 같은데.

[답변]

그런 분들이 있는데 저는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25년, 내년에도 좋은 물량들이 많이 나옵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돼서 로또 아파트들이 나오는데요. 방배 6구역에 래미안 원페를라, 13구역에 포레스트자이 같은 아파트들도 나오고요. 잠실에 잠실 르엘 로또 아파트가 나오니까 포기하지 말고, 포기하면 제로가 되는데요.

[앵커]

그렇죠.

[답변]

도전하면 0.1%의 확률도 있습니다. 열심히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청약은 아는 만큼 당첨된다. 김인만 소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