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단신] “공해 유발하는 양돈산업, 지원 대신 규제해야” 외

주요 단신입니다.

악취와 지하수 오염 등을 일으키는 양돈산업에 수백억 원을 지원할 게 아니라 오히려 부과금을 물려야 한다고 제주도의회 예결위원회가 지적했습니다.

도의회 예결위원회는 내년도 예산 심의에서 도내 양돈 농가가 악취와 오염 등 공해를 유발하면서도 매년 300억 원 넘는 지원금을 받고 있다며, 공해를 유발하면 더 강한 부과금과 함께 규제에 나설 것을 제주도에 주문했습니다.

또, '사수도' 등 다른 지역과 벌이고 있는 해상경계 분쟁이 2건이나 있는데도 적은 예산 편성에다 법령에 잘못 기재된 섬 명칭조차 바로잡지 않는 등 도정 대응이 너무 안일하다고 질타했습니다.

화북공업단지 이전 난항…덕천리 반대 서한

화북공업지역 이전 대체 후보지로 제주도가 구좌읍 덕천리를 검토 중인 가운데,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화북공업단지 이전 반대대책위를 준비 중인 덕천리 일부 주민들은 오늘 오영훈 지사에게 보낸 공개서한에서 천연기념물 거문오름과 용암동굴계가 있는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마을에 공단을 짓겠다는 것이라며, 이전 반대 의사를 강하게 나타냈습니다.

또 제주도가 주민들에게 제대로 알리지도 않고 날치기 주민설명회까지 진행했다면서, 공단이 건설되면 지하수자원보전 1등급 지역도 오염돼, 주민 생존권이 위협받을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오늘부터 전남 가금육·생산물 반입 금지

제주도가 오늘부터 전남 지역의 가금육과 계란 등 생산물의 도내 반입을 금지했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전남 영암 소재의 소규모 토종닭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AI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제주도는 AI 유입 차단을 위해 농장 출입 차량의 2단계 소독과 바이러스 접촉 가능성이 있는 철새 도래지 출입금지 등 방역 조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제주 예금은행 연체율 1% 아래로 하락

경기 불황에 두 달 연속 최고치를 경신하며 처음으로 1%대를 넘겼던 제주지역 예금은행 연체율이 한 달 만에 1%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한국은행 제주본부가 발표한 지난 9월 말 기준 도내 예금 은행의 연체율은 전달보다 0.1% 포인트 내린 0.94%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지난 코로나19 기간보다 여전히 크게 증가한 수준으로, 지역 관광산업 경기회복 지연과 농지 수요 감소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한국은행 제주본부는 분석했습니다.

민주노총 “모든 노동자에 근로기준법 적용해야”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오늘 도의회 도민카페에서 회견을 열고,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가칭 '노동약자보호법' 제정을 규탄하며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제주본부는 실제 노동약자에게 필요한 것은 현행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인 5인 미만 사업장과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게도 근로기준법과 4대 보험을 적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제주지역은 전체 사업체 88%가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는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고 비정규직도 39%에 이른다며, 이들 노동약자에게 시혜적인 정책이 아닌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고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