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대담] 명태균, 창원시정 어디까지 개입?…책임은?

[앵커]

민간인 명태균 씨가 창원시 공무원들과 도시계획 변경 현안 간담회까지 주도한 사실이 문서로 확인됐다는 소식, 지난주 전해드렸는데요.

실제로 이때 논의됐던 내용 일부가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포함되기도 했습니다.

이 내용 직접 확인한 문순규 창원시의원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의원님, 명태균 씨가 창원시 배후도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에 관여했다,

어떤 내용입니까?

[답변]

예, 제가 최근에 창원시 공무원들의 출장 보고서를 입수하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4월 17일 창원시 공무원들이 김영선 의원실을 방문해서 창원시 배후도시 지구단위 계획 재정비와 관련되는 간담회를 개최했던 내용입니다.

당시 참석자는 창원시 도시정책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4명이 참석했고요.

김영선 의원실에서는 명태균 씨와 선임 비서관을 비롯한 5분이 참석한 것으로 출장 보고서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앵커]

이 사실, 어떻게 확인하신 겁니까?

[답변]

네, 확인했습니다.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이게 출장 보고서입니다.

출장 보고서를 보면요.

우리 명태균 씨가 시종일관 간담회를 주도하고 있다.

이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명태균 씨는 제1종 전용 주거지역을 제1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변경할 수 있느냐 도시 기반 시설을 조성하는 데 비용이 얼마나 소요되느냐 이런 구체적인 질문을 던졌고요.

창원시가 주차장이나 공원 등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 일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조성되더라도, 지정되더라도 일시 개발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적극적인 의견도 개진합니다.

그리고 종상향 시범지구를 선정 관리해서 그 결과값으로 재정비를 하자 이런 구체적인 제안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자리에 참석했던 창원시 도시정책국장이 명태균 씨의 제안에 대해 시범지구를 관리 운영 고려하겠다 이런 답변도 하였습니다.

[앵커]

창원시의 해당 출장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4월 당시 국장과 과장 등 4명이 의창구에 있는 김영선 국회의원 사무실을 방문한 걸로 돼 있습니다.

당시 김 전 의원은 참석하지도 않았다고 하는데, 창원시의 도시계획을 의논하는 중요한 자리를 아무런 권한도 없는 민간인 명 씨가 주도했다?

가능한 일입니까?

[답변]

창원시에서는 명태균 씨가 총괄본부장이라는 그런 직책 명함을 가지고 있어서 민간인인 줄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 국회의원의 비서관이나 보좌관이 누구인지 이것을 파악하지 않는다는 거 이것이 공무원들 기본적인 상식에 속하지 않는 일이다 이렇게 보고요.

창원시가 구차한 변명을 하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시 계획이라는 것은 기밀이 필요할 수 있는 민감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개발에 또는 이렇게 이용될 수도 있고요.

이런 아무런 권한이 없는 민간인이 창원시의 이런 도시계획 정보를 사전에 어떤 취득할 수 있는 것인데 이런 것을 공무원들이 의논하고 또는 이렇게 설명하고 이런 것은 여러 가지로 부적절하고 매우 위험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더 믿을 수 없는 점은 당시 명 씨의 지구 단위 변경 요청이 실제로 창원시 도시계획에 반영이 됐다면서요?

[답변]

당시 간담회에서 명태균 씨가 가장 중요하게 얘기했던 것이 1종 전용 주거지역을 제1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종 상향이 가능하겠냐, 이것을 요청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명태균 씨의 요청으로 종 상향이 결정되었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올해 1월에 지구단위 계획이 고시되었습니다.

그 고시 내용에 보면 종 상향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렇게 볼 때 명태균 씨가 지구단위 계획 변경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했거나 관여하였다 한다면은 여기서 취득한 정보로 사익을 추구하는 그런 불법적인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걸 배제하기 어렵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이 부분도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명 씨는 창원 제2국가산단 선정에도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죠.

민주당 조사본부가 최근 창원 동읍을 찾아서 현장 조사를 했는데, 현재 어디까지 진행됐습니까?

[답변]

민주당이 자체 조사를 통해서 평상시에 토지 거래 건수가 월 한 20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산단 후보지가 올해 작년 3월에 후보지 지정이 안 됐습니까?

그전 3개월 치의 토지 거래 건수를 확인해 보니까 월 70건이 거래되었습니다.

무려 3배 이상 이렇게 폭증한 것이죠.

이것을 자체 조사에서 확인했고요.

그다음에 명태균 씨 지인의 가족, 지인의 가족 명의로 상단 후보지 내 토지의 다수, 다량의 땅이 매입된 것을 확인하고 그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앵커]

창원시는 명 씨의 창원시정 개입 의혹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른 행정행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 바라보는 시각차가 상당히 큰 것 같은데요.

앞으로 이 문제와 관련해 창원시에 어떤 요구하실 계획입니까?

[답변]

창원시는 우선 감사관실이 있으니까, 감사관실을 통해서 자체 조사를 조속히 실시해야 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창원시 공무원들이 명태균 씨를 몇 번을 만났는지 만나서 어떤 얘기를 나누었는지 또는 명태균 씨에게 전달된 자료나 설명된 자료가 무엇인지 이런 의혹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의혹들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

그런 말씀 드리고요.

그렇지만 창원시가 이런 자체 감사를 실시하지 않거나 또는 그 결과가 미흡할 시에는 검찰 조사도 필요하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 명태균 씨, 창원시정 개입 의혹도 철저한 조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지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