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 트럼프의 미국, 2025년 한미관계는 어디로?

[시사기획창 '트럼프 2.0, MAGA가 온다' 중에서]

이승준/ <시사기획 창> 기자
워싱턴DC에 자리한 미국의 대표적인 보수 싱크탱크 헤리티지 재단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패배한 뒤 헤리티지 재단은 보수의 재집권을 내다보고 이 프로젝트 2025라는 정책 보고서를 준비해 왔습니다 .
1기 트럼프 정부의 핵심 참모들이 참여한 이 보고서가, 향후 2기 트럼프 정부에서 추진될 정책방향을 가늠하는 참고서가 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일했던 고위 관료들이 100여 개의 우파 단체와 함께 펴낸 정책 제안 모음집 ‘프로젝트 2025’

900쪽이 넘는 이 보고서엔 정부 조직을 통제하기 위해 연방 정부 공무원을 정무직으로 전환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특히 FBI 국장의 임기를 폐지하는 등 지난 몇 년간 자신을 수사해온 법무부와 FBI 등을 대통령 직접 통제하에 놓는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그밖에도 법인세를 대폭 인하하고 낙태 약물의 유통을 제한하는 내용, 동맹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등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보수 진영의 의제 관철을 내걸었습니다.

<인터뷰> 김지윤/ 미국 정치 전문가·정치학 박사
프로젝트 2025는 한마디로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했을 때 어떻게 정부와 그리고 정책을 끌고 나갈 것인가 이거를 담은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좀 극단적인 내용이 있다라고들 하지만 결국에는 지금 바이든 행정부에서 했었던 일들은 다 짓고 싶다라는 의도가 있고 그리고 정말 현재 보수 공화당의 철학의 요체다 아니면 정책의 요체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상당 부분 실현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트럼프 2.0 시대, 국제 사회의 질서도 크게 요동칠 전망입니다.

<녹취> 트럼프 / 미국 대통령 당선인
저한테 사전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는 “관세”입니다. 제일 좋아하는 단어에요

자국 우선의 보호무역주의를 내세우고 있는 트럼프는 취임과 동시에 관세 폭탄을 예고했습니다.

<녹취>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여기서 제품을 생산하지 않으면, 그 제품을 미국으로 들여올 때 매우 높은 관세, 아주 상당한 관세를 부과할 것입니다.

모든 수입품에 10~20%의 보편적 기본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건데, 특히 중국산 수입품에는 60% 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인터뷰> 송언석/ 미국한인유권자연대 사무총장
2300 미국 입장에서는 본인들의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중국을 더 누르는 형식으로 가야 될 것이고 실제 경제 상황이라든지 모든 상황들이 이렇게 중국을 더 견제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간다고 한다 그러면 트럼프의 어조라든지 액션은 훨씬 더 강력하고 훨씬 더 극단적인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는 건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치열해질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은, 우리에게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 유혜영 교수/ 미국 프리스턴대 교수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에도 공장이 있고 중국에도 공장이 있는데 미국에서 생산한 기계를 중국으로 들여가려고 할 때 미국 정부가 제재를 한다든지 1131 중국에서 생산한 거를 자기 미국 공장으로 옮기려고 할 때 중국 저웁가 제재를 하게 되면 훨씬 더 큰 비용이 발생을 하고 요 사에 끼어서 그런 좀 불안 요소가 있는 거죠.

2년 넘게 계속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우크라이나 전선은 미국의 지원 없인 위태로운 상황이지만, 동맹 관계도 ‘공평한 거래’일 때만 가능하다는 트럼프의 미국에선 상당한 변화가 예상됩니다.

<녹취> 트럼프/ 사우스캐롤라이나 유세 (2024.2.10)
나토를 보호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이(러시아)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하라고 격려할 것입니다.
나토는 돈을 내야죠. 돈을 지불해야 합니다.

나토를 향한 트럼프의 협박은 우리에게도 예외는 아닙니다.

<녹취> 트럼프 /블룸버그 뉴스 인터뷰 (2024.10.15)
내가 지금 백악관에 있었다면 한국은 미국에 연간 100억 달러(약 14조 원)를 지불했을 겁니다. 한국은 기꺼이 그럴 겁니다. 그들은 '머니 머신(부유한 나라)'입니다.

<인터뷰> 켄트 칼더/미국 존스홉킨스대 동아시아연구소장
투롬푸눈 모든 것을 거래로 봅니다. 트럼프의 정책은 얻을 수 있는 것, 미국이 어떤 거래에서 획득할 수 있는 것에 따라 달라집니다. 김정은과의 관계에서 해왔던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을 겁니다.따라서 한미관계도 보다 변화무쌍해지고 뜻밖의 순간들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북한에 대한 핵 보유국 인정 가능성까지 시사했던 트럼프,

<녹취>트럼프/ 미국 공화당 전당대회 (2024.7.19)
김정은과 나는 관계가 좋았어요. 핵무기나 그런 류를 많이 가진 누군가와 친하게 지내는 것은 좋은 것 아닙니까?

전문가들은 남북 간의 강대강 대치 상황에서, 트럼프 2기가 시작된다면, 한반도의 안보 불확실성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합니다.

<인터뷰> 앤드류 여/ 미국 브루킹스연구소 한국석좌
김정은이 트럼프와 관계를 다시 시작하려 한다면 트럼프가 이에 응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부분이 우려되는 지점인데요. 트럼프는 북한에 뭔가를 대가로 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혹은 주한미군의 축소를 제안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북한이 미사일 실험이나 핵 프로그램을 중단하는 것에 대한 대가로요.


방송일자: 2024년 11월 19일 22시 1TV 시사기획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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