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선도지구’ 3.6만호 선정…분당 1.1만호·일산 8.9천호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 지역 가운데 먼저 정비사업에 들어갈 선도지구가 13개 구역, 3만 6천 호 규모로 선정됐습니다.

분당의 선정 규모가 만 천호 규모로 가장 많고, 일산 8천 9백 호, 중동 6천 호, 평촌 5천 5백 호, 산본 4천 6백 호 규모입니다.

■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지정…분당 1.1만 호 등 총 3.6만 호 규모

국토교통부와 경기도 등 관할 지자체들은 오늘(27일)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 결과와 선도지구 지원 방안, 향후 1기 신도시 정비 추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지역별로는 경기 성남시는 분당 신도시에서 샛별마을 동성, 양지마을 금호, 시범단지 우성 등 3개 구역 10,948호가 선정됐습니다.

경기 고양시는 일산 신도시의 백송마을 1단지, 후곡마을 3단지, 강촌마을 3단지 등 3개 구역에 8,912호가 선정됐습니다.

또 평촌에서는 꿈마을 금호, 샘마을, 꿈마을 우성 등 3개 구역에서 5,460호가, 중동에서는 삼익, 대우동부 등 2개 구역에서 5,957호가 선정됐습니다.

산본에서는 자이백합, 한양백두 등 2개 구역에서 4,620호가 선정됐습니다.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는 지난 5월 선정계획 발표에 이어 지난 9월 각 단지별 제안서 접수, 지자체 평가 및 지자체-국토부 간 협의 등의 절차가 진행돼 왔습니다.

■ 분당·일산 연립주택 일부는 '별도 정비 물량' 지정…"선도지구 수준 지원"

분당, 일산에서는 선도지구에 지정되지 않은 구역에서도 만 4천 호 규모의 '별도 정비 물량'이 함께 발표됐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분당에서는 목련마을 빌라단지 등 4개 구역 12,055호, 일산에서는 정발마을 2단지 등 4개 구역 9,174호 규모입니다.

모두 주택 유형이 '연립주택'인 곳들로, 국토부는 신도시 정비 시 주택 유형을 다양화할 필요성 등을 고려해 이번 별도 정비 물량들을 선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곳에는 향후 정비 과정에서 선도지구에 준하는 수준의 지원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평촌, 중동, 산본 신도시의 경우 공모 대상 구역, 신청 구역 중에 연립유형이 포함돼 있지 않아 이번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 부동산원이 추정 분담금 산출 지원…'미래도시펀드' 조성도 추진

선정된 선도지구들에 대한 지원 방안도 함께 발표됐습니다.

먼저 그동안 정비 사업 과정에서 오랜 시간이 소요됐던 학교 문제를 미리 해결하기 위해 국토부와 교육부, 경기도교육청 사이 업무협약을 체결해 정비 과정에서 미리 학교 문제를 조율하기로 했습니다.

세대별 추정 분담금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마찰이 반복돼 왔던 점을 감안해 부동산원을 통해 분담금 산출 업무를 지원하고, 정비사업 추진 시 반복되는 동의서 작성 과정을 간소화하기 위해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전자 동의방식'을 선제적으로 도입할 방침입니다.

또 내년 중에 12조 원 규모의 '미래도시펀드'를 조성하고 초기 사업비부터 지원해 시공사의 자금조달 부담 등을 낮춰주는 방안도 마련됩니다.

이번 사업에 대한 관련 주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12월부터 각 지역별로 '찾아가는 설명회'를 열어 통합 정비 제도 전반을 설명하고, 주민 의견도 청취할 계획입니다.

■ 선도지구 미 선정 구역은 '순차 정비' 개념 도입…"연차별 정비 물량 내에서 승인"

이번에 선도지구에 선정되지 않은 구역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까지 단계별로 정비계획 수립 시기를 정리해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수립 중인 신도시별 기본계획은 구역별 정비 시기가 제시되지 않아 주민들이 정비 시점을 예측하기 어렵고, 이 때문에 일부 주민들은 ‘올해 선도지구가 안되면 정비가 어렵다’는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1기 신도시 각 지자체는 예정구역의 정비시기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주민의견 수렴, 승인권자인 경기도와의 협의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까지 구역별 정비계획 수립시기를 단계별로 제시하는 순차정비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면 올해 선도지구로 선정된 곳을 1단계 추진구역으로 정해 내년에 정비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주민 동의가 50% 이상인 곳은 2단계, 50% 미만 구역은 3단계 등으로 구역별로 정비계획 수립 시기를 구체화하겠다는 겁니다.

다만 구체적인 순차정비 방식은 각 지자체가 지역의 여건에 맞춰 설정할 예정입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노후계획도시 정비와 관련하여 국토부가 수립하는 최상위 지침인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을 지난 18일에 고시 완료했다"며 "12월에는 그간 관계기관 등과 협의해 온 유휴부지 개발, 영구임대주택순환정비 등의 이주대책과 광역교통 개선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