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광법 개정 안갯속…전철 또 밟나

[앵커]

전북 정치권이 공들여온 대도시권 광역교통 특별법 개정이 정부 부처와 일부 여당 의원의 반대로 또다시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민주당 전북 국회의원들은 입법 강행도 예고했는데요.

국회 통과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안태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도로와 철도, 간선급행버스 등 광역교통망을 갖출 때 국비를 지원받으려면 대도시권에 속해야 합니다.

대도시권 범위는 특별시와 광역시 등을 포함한 전국 5개 권역에 걸쳐 대통령령으로 정해놨습니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전북과 강원, 제주 3곳이 빠져 있습니다.

법을 고치지 않고선 교통과 물류 분야에서마저 불균형 심화가 우려되는 전북의 현실.

22대 국회에 들어 전북 국회의원 4명이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대도시권 범위 안에 인구 50만 이상 도청 소재지나 특별자치도를 포함하자는 내용 등을 담았습니다.

지난달 국정감사 때만 해도 국토부가 전향적인 의견을 내놔 힘을 싣는 듯했습니다.

[박상우/국토교통부 장관/지난달 24일 : "광역자치단체를 몇 개 묶어서야만 꼭 광역이다, 라고 지금 법이 그렇게 돼 있는데 그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전주도 군산·익산, 또 새만금과 묶으면 하나의 지역 거점 될 수 있어서…."]

하지만 국회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 법안 소위에서 일부 여당 의원과 기재부, 국토부의 반대로 심사를 보류한 겁니다.

민주당 전북 국회의원들은 다시 논의가 이뤄지는 다음 달 3일까지 정부가 납득할 만한 안을 가져오지 않을 경우 입법 강행도 불사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원택/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 "국민이 (민주당에) 다수 의석을 줬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에게 호소해서 처리하도록 요청해야죠. 국회 차원에서 기능과 역할은 다해야 하는 거고."]

다수당의 지위를 갖고도 현안 해결에 한계를 드러내 온 전북 정치권이 또다시 전철을 밟는 건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안태성입니다.

촬영기자:이주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