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회, ‘대통령 4년 중임제’ 등 개헌안 제안

전직 국회의원 모임 대한민국헌정회는 국회 토론회에서 대통령 임기 4년 중임제와 국회 상원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개헌안을 제안했습니다.

정대철 헌정회장은 "우리나라는 내각 불신임이나 의회 해산제 같은 제도가 없어, 헌법이 정쟁을 방치한다는 의구심이 든다"라며 개헌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헌정회는 국회와 정부가 2026년 6월까지 헌법 개정 절차를 끝내고 2027년 대통령·상원 선거를 동시 실시하도록 제안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