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사기’ 어촌계장 연임?…“선거 관여 못 해”

[앵커]

수협은, 조합원들이 어업으로 얻는 이익을 키우기 위해 하부 조직으로 '어촌계'를 두고 있는데요,

경주의 한 어촌계장이 수협을 상대로 보험 사기를 벌이고도, 또다시 어촌계장으로 선출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지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주의 한 재선 어촌계장이던 A씨.

2020년, 조업 중 다친 것처럼 꾸며 수협으로부터 재해보상 보험금 5천여만 원을 타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A씨는 지난달 또 한 번 어촌계장 선거에 출마해 무투표 당선됐습니다.

'수협 보험금'을 빼돌려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이 수협의 어촌계장으로 3연임 된 겁니다.

수협 정관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어촌계장이 될 수 없지만, 2010년 어촌 인구 감소를 이유로 해당 조항은 삭제됐습니다.

어촌계장은 수협에서 매달 20만 원의 활동비를 받고, 마을 어장 관리, 어민 의견 전달 등 어촌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는 만큼 일부에선 문제를 지적합니다.

[경주시 ○○리 어촌계원/음성변조 : "정관 자체를 삭제시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 개인 생각은 불평불만이 조금 있는 거죠. 대표자인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조금 엄격해야 안 되겠나..."]

이에 대해 수협은 어촌계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은 인정하면서도, 임원 선거는 자체 선관위가 실시하기 때문에 관여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올해 초 전북 군산에서는 어촌계장의 마을 공동사업 보조금 횡령 의혹이 제기됐고, 부산 영도구에서는 어촌계장이 시 사업을 자신의 땅에 수주했다 감사원에 적발되는 등 어촌계를 둘러싼 크고 작은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가 잇따르자, 해수부는 수협 법을 개정해 어촌계에 대한 관리·감독권을 지자체로 넘기고 법령을 위반한 임원은 업무정지 처분하기로 했습니다.

전국의 어촌계는 2천여 개.

어민들의 어업 이익을 키우려는 본래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엄격한 관리감독이 필요합니다.

KBS 뉴스 김지훈입니다.

촬영기자:신상응/그래픽:김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