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대응금융TF “주택연금 실거주 요건 완화해야”

금융당국과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미래대응금융 TF에서 주택연금 가입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미래대응금융 TF’ 회의를 개최하고, 인구구조 변화, 기후 변화, 기술 혁신 등을 위한 금융정책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이 TF는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금융연구원, BCG 등 유관기관·금융권·학계·연구기관이 참여했습니다.

오늘 논의에서는 주택연금 가입을 늘리기 위해 실거주 요건 등을 완화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현재 주택연금은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 주택에 가입신청인 또는 배우자가 거주하고 있을 경우에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선 등을 통해 투자자금이 국내 증시로 유입되도록 유도하며, 기업이 지분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이 검토됐습니다.

금융회사의 요양 서비스 진출을 위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기후 변화 대응 프로젝트에 필요한 초기 비용을 보완하기 위해 정책금융 지원 규모를 2030년까지 420조 원으로 확대하는 것과 관련해 민간 자금을 유입시킬 유인책 마련이 강조됐습니다.

또 오늘 회의에서는 인공지능 관련 규제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습니다.

생성형 인공지능(Gen AI) 등 신기술의 안정적 도입을 위해 AI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고, 규제당국이 기술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새로운 규율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논의 결과를 금융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할 예정입니다.

분과별 TF에서 구체화한 과제는 제도화하고, 범정부 차원의 협력이 필요한 과제는 공론화를 통해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입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거대한 변화의 흐름은 우리 경제와 금융산업이 성장과 혁신으로 나아갈 기회가 될 수 있다”며, 정부와 민간의 긴밀한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