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예감] 최상목 경제부총리 “상법 개정, 신중한 논의 필요”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

- 한은 기준금리 인하 환영...민생 회복에 긍정적 영향
- 환율 상승, 전세계적 강달러 현상 때문...변동성엔 적극 대응
- 尹정부 반환점, 위기를 기회요인으로 "역동 경제 위해 노력"
- 재정건전성 노력, 필요한 재정은 확실하게 오랫동안 쓰도록
- 힘 못쓰는 코스피, 증시 활성화 관련 입법 통해 신뢰 회복
- 상법 개정, 자본시장법령으로 주주 보호...신중한 논의 필요
- 트럼프 2.0시대, 금융·통상·산업 등 세 가지 축으로 대응한다
- 유류세 인하, 내년 2월까지 추가 연장..."따뜻한 겨울나기 대책"

■ 프로그램명 :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 방송시간 : 11월 28일(목) 09:05-10:53 KBS1R FM 97.3MHz
■ 진행 : 이대호
■ 출연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대호>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2부의 문을 열겠습니다. 환율, 수출. 특히 트럼프 당선인 여파까지 우리가 안팎으로 신경 써야 할 게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는 어떻게 경제를 꾸려가고 있고 어떤 계획과 과제들을 안고 있는지 하나하나씩 같이 진단해 보시죠. 우리나라 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고위직 중에서 직함이 제일 긴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부총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상목> 안녕하세요.

◇이대호> 정말 오랜만에 뵙습니다. 뵙고 싶었습니다.

◆최상목>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저도 뵙고 싶었습니다.

◇이대호> 자주 나오시죠.

◆최상목>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대호> 우선은 조금 전에 한은 기준금리 인하가 됐잖아요. 채권 전문가를 비롯해서 시장에서는 좀 동결될 거라고들 전망을 했었거든요. 이번 인하는 어떻게 보세요?

◆최상목> 지금 내수하고 민생이 어렵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결국은 내수 민생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거라고 기대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통위의 결정을 존중하고 환영합니다. 그래서 정부도 그런 한국은행의 어떤 결정을 존중하고 정부도 내수 민생 회복을 위해서 더욱 더 정책 노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대호> 어떻게 보면 한국은행도 내수가 지금 부진한 상황에 조금 더 초점을 뒀다라고 볼 수 있겠고, 기존에는 부동산 시장 조금 더 신경을 썼다가 또 최근에는 환율 때문에 금리 못 내리는 것 아니냐, 이런 시장의 염려와 관측이 좀 있었는데요. 그래도 환율보다는 내수를 택했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최상목> 글쎄요. 금통위 결정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건 그렇습니다만, 아마 성장 전망을 좀 낮추신 것과 관련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대호> 그래서 환율도 조금 전에 기준금리 인하 소식 이후에 약간 더 오름폭을 확대하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지금은 1400원 밑에 있기는 한데, 최근에 원화 약세 흐름이 좀 크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달러 인덱스, 달러의 강세 폭보다 원화의 절하 폭이 더 크기도 하고요. 최근에 이 원화 약세는 좀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최상목> 최근 환율이 변동성도 확대되고 그다음에 좀 올라가고 있는 부분들이 기본적으로는 미국 대선 이후에 나타난 전 세계적인 강달러 현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원화 약세 현상이라기보다는 달러 강세 현상이고. 주요 통화들하고 비교해 보면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엔화하고 비교해 보면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원화만의 어떤 나홀로 약세는 아니고요. 그래서 달러의 강세에 따른 영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정부에서는 이게 너무 빠른 속도로 변동을 하는 것은 또 우리 경제에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모니터링도 하고 또 지나친 쏠림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저희도 상황별 대응 계획을 정부가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있고요.

◇이대호> 그래서 며칠 전에는 구두 개입도 하시지 않았습니까?

◆최상목> 네.

◇이대호>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 아니면 그다음 버전은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준비가 되어 있다, 몇 가지 단계가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더 올라가게 되면 더 적극적인 대응에도 나설 수 있다는 걸까요?

◆최상목> 청취자분들한테 좀 어려운 말씀일 수도 있겠지만, 그 외환 당국이 어떤 특정 수준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거는 통상적으로 이렇게 좀 자제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반적인 강달러 현상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어떤, 한국 경제가 무슨 문제가 있다든지 그다음에 한국 경제가 현재 위기 상황이라서 지금 원화가 약세인 것은 분명히 아니고요. 다만 이런 과도한 변동성이 있을 경우에는 이 변동성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하겠다라는 아주 확고한 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대호> 좋습니다. 그리고 부총리께서 취임 1년 거의 다 돼 가시죠. 작년 12월부터 시작하셨으니까 그런데 그전에는 대통령실 초대 경제수석도 하셨고요.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 반환점을 돌았고. 짧은 기간입니다만 좀 돌아보면 그동안의 가장 큰 성과 혹은 가장 좀 노력했지만 아쉬웠던 점, 미진했던 점, 한 가지씩만 꼽아주신다면 어떤 걸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최상목> 최근에 내수, 민생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정부의 성과를 말씀드리기는 좀 죄송스러운 측면은 있습니다. 다만 정부의 성과라기보다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게 2년 반 전인데 그 당시 상황을 청취자 여러분들도 한번 회고해 보시면 우리 물가가 6% 이상 있었고 그다음에 수출은 감소세였습니다. 뭐 그런 적이 거의 없거든요. 그리고 무역수지도 적자 폭이 컸습니다. 결국은 글로벌 복합위기 상황이었는데 이게 정부가 노력한 게 아니고 국민 여러분께서 같이 노력하셔서 우리가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이런 글로벌 복합위기를 잘 이겨냈다라는 거는 우리 국민들의 성과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그런 과정에서 부작용이 있었죠. 그래서 서민 여러분들 그다음에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분들, 어떤 민생 이런 부분의 어려움은 지속되고 있고 정부가 노력은 좀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어렵기 때문에 좀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또 최근에는 미국의 정부가, 신정부가 지금 출범이 예정되어 있고 대외 불확실성이라는 또 하나의 거센 파도가 지금 밀려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경제가 가진 과제는 두 가지죠. 하나는 민생경제 회복과 그다음에 대불확실성에 대한 대응, 이 두 가지 지금 도전 과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전 과제를 제가 슬기롭게 헤쳐나가서 결국 기회 요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대호> 그리고 저희가 청취자분들한테 우리 부총리님한테 좀 궁금한 거 있으면 올려달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7***님이 “한국경제 엔진이 꺼질까 봐 걱정입니다. 이대로 침몰하게 놔둘 수는 없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아까 한국은행도 내년에 1.9%, 내후년에 1.8%. 사실상 2% 성장도 어렵다라는 걸 중앙은행도 전망을 하고 있는 건데. 우리가 위기는 빠르게 잘 극복을 하는 나라이긴 한데, 아예 그냥 체질 자체가, 체력 자체가 약해지는 것 아니냐라는 염려가 높잖아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최상목> 지금 우리가 잠재성장률이 한 2% 수준이라고 하는데, 지금 저희가 가진 문제는 지금의 내년 후년이 잠재성장률보다 약간 못 미친다 하는 부분도 문제지만 사실은 잠재성장률이 2%밖에 안 된다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대호> 그 자체가요.

◆최상목>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이 잠재성장률을 봤을 때는 위기 상황은 아니라고 볼 수 있지만 저희 체질 자체가 너무 수출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수출이 주도하는 성장률이 돼도 내수나 민생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사실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저희가 잠재성장률을 올리기도, 또 잠재성장률을 올린다 하더라도 또 청취자 여러분께서 느끼시는 체감 경기가 좋아지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그 경제의 어떤 역동성을 올리기 위한 그런 노력들. 그다음에 최근에 대통령께서도 양극화 해소 얘기를 하셨는데, 그와 관련 사회 이동성이라든지 양극화 해소를 위한 노력들을 저희가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계획을 지금 작성도 하고 있고 또 제가 취임해서도 역동 경제를 만들기 위한 혁신 노력과 그다음에 사회적 유동성 확대 노력들에 대한 저희가 나름대로의 청사진을 만들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외 불확실성이 더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포함해서 저희가 조금 더 노력을 배가하고 그래서 우리의 어떤 성장 잠재력을 높이면서도 그다음에 사회의 어떤 이동성, 역동성을 높일 수 있는 노력들을 더욱더 해나가겠습니다.

◇이대호> 제가 기획재정부 출입하면서 그때 경제정책국장으로서 부총리님을 만났을 때가 2011년, 2013년이었는데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그 논쟁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4%냐, 3%냐. 3%대로 잠재성장률이 내려왔느냐, 아니냐. 이거 가지고 논쟁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이제는 2%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건 공히 다 알 수밖에 없는 사실이고. 이게 또 뭐 하루이틀 만에 돌릴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최상목> 네, 그렇습니다.

◇이대호> 그래서 더 어려운 거고요. 조금 내부적으로 더 들어와서 볼게요. 이제 많은 분들이 청취자분들의 사연 혹은 걱정 중에 대출에 관한 우려가 많습니다. 아까도 김** 님이 “기준금리는 내리는데 담보대출 금리는 올리고 예금 이율은 내리는 이상한 나라입니다.” 이렇게도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5*** 님도 “기준금리는 내리는데 대출금리는 왜 안 내리는 건가요?” 이렇게 또 질문 주시고요. 이게 사실 부동산 시장 안정 때문에 대출 규제가 시행되고 있다라고 우리 국민들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일단 그 진단은 맞을까요?

◆최상목> 부동산 시장보다는 저희가 가계부채 규모가 코로나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급증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의 신용평가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나라를 볼 때 가장 우려하는 요인 중의 하나가 가계부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외신인도 문제라든지 우리 경제의 어떤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가계부채의 안정적인 관리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런데 그 가계부채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과거에는 정부가 어떤 일률적으로 어떤 규모를 정한다든지 그다음에 강제적으로 그걸 시행을 했습니다만, 결국은 금융이 선진화되고 그다음에 시장경제가 정착되는 과정에서 결국 금융기관들이 자율적으로 그런 가계부채 관리를 하는 것이 맞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보면 기존의 대출 금리 같은 경우에는 시장 금리가 하락하면 하향합니다. 떨어지는데. 지금 청취자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신규 대출 같은 경우에 그 은행들이 자율적인 가계대출 관리를 하니까, 일부 상승을 한 측면이 있습니다. 제가 통계를 보니까.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은행이 지금 오늘도 기준금리가 인하됐기 때문에, 은행의 조달금리가 떨어지면 결국은 시차를 두고 대출금리가 반영이 될 수밖에 없는데. 다만 그 속도가 시차가 있으니까 그 과정에서 좀 어떤 금리 인하 혜택이 수요자들한테 미치는 속도나 폭이 예상보다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정책당국에서는 이런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하여튼 금리 인하 혜택이 오늘도 기준금리가 떨어졌기 때문에 조속히 수요자들에게 미칠 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대호> 이게 또 국민 여러분이 헷갈리는 게 또 그런 거죠. 어떨 때는 은행이 너무 이자 장사를 하고 있다, 막 하면서 금리를 내리라고 압박을 하다가. 또 어떨 때는 막 시중은행이 가산금리를 막 저렇게 올리고 있는데 정부는 또 그냥 그쪽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더 헷갈려 하시는 것 같습니다.

◆최상목> 그렇게 국민들께서 좀 헷갈려 하시는 일이 없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대호> 그러면 이게 또 보도도 요즘에 많이 되고 있습니다만 부동산 내 집 마련 실수요자들 입장에서 또 급전이 필요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좀 대출 규제를 풀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은 어느 정도 조금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고는 하는데 그런데도 가계부채 증가율은 계속해서 앞으로도 잡아야 할 거고. 그러면 가계대출 관리를 그려서도 그렇고 이 창구 관리라고 해야 될까요? 좀 대출의 문은 좀 넓혀질 수 있는 겁니까? 내년부터라도.

◆최상목>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가계부채 관리는 가계부채의 어떤 규모 자체를 줄이는 노력은 아닙니다. 우리 국가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GDP 성장률 있지 않습니까? GDP 증가율 범위 안에서 저희가 관리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GDP 증가율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에다가 물가 상승률까지 합치니까 명목 상승률이거든요. 그러니까 명목 상승률 범위 안에서 가계부채를 관리하는 것이 개인도 소득 범위 안에서 대출을 받아야 되듯이 큰 원칙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그 총량 규제라는 게 GDP 명목 GDP 성장률 안에서의 규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유지하면 일상적인 어떤 경제활동을 하시는 데 크게 부담이 되거나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요. 다만 어떤 분야나 부분에 따라서는, 또 은행에 따라서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실수요자라든지 그다음에 서민 그다음에 또 취약계층 이런 분들한테는 부담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요. 또 정부가 조금 더 낮은 금리로 하고 있는 정책금융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대호> 2*** 님께서는 “경기가 언제쯤이나 풀릴까요? 많이 우울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고. 2*** 님은 “부산에서 개인택시 하는데 이렇게 영업이 어려운 건 처음입니다. 경기가 언제쯤 풀릴까요?” 이렇게 질문 주셨는데. 참 이게 수도꼭지처럼 언제쯤이면 이게 풀릴 겁니다라고 뭐라도 보이면 다행일 텐데, 이거는 사실 부총리님도 쉽지 않은 대답이 되겠죠.

◆최상목> 네, 그렇습니다. 제가 공직생활을 한 40년 가까이하는데 항상 국민들께서 언제쯤 경제가 좋아집니까 물어보시면 항상 좋아진다는 얘기를 시원하게 드렸던 적이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가 좀 대외 충격이나 이런 데 취약한 경제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글로벌 위기가 왔다든지 그다음에 또 미국의 대선 결과에 따라서도 저희 경제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참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좀 길게 보면 항상 우리 경제 전체가 기업들이나 국민 여러분께서 좀 위기 상황에 강했고 제가 위기 요인을 극복하면서 해 왔고요. 지금도 객관적으로 보면 저희가 2% 가까운 성장이나 좀 넘는 성장을 합니다마는 미국을 제외하고는 거의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정도의 성장률을 하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물가 상승률이나 지난번에 저희가 글로벌 복합위기 상황에서도 우리나라의 물가 상승률이 다른 나라보다는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상대적으로는 우리가 선방을 하고 있는데, 우리의 어떤 경제 구조 자체가 조금은 내수나 이쪽의 회복도가 수출보다는 좀 뒤떨어지는 측면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더 크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아무래도 그 고물가가 누적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부채도 누적이 되니까. 그래서 그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정부하고 기업이 또 노력을 하고 저희가 지금 새로운 어떤 대 불확실성의 확대에 대해서도 저희가 대응을. 어제 저희가 그래서 장관들하고 또 기업체 그다음에 공공기관 모여가지고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그런 장관회의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요인들에 대해서 저희가 많은 준비를 하고 있고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 하루이틀 안에 경제가, 경기가 확 좋아진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최근에 숫자를 보면 실질임금 부분이나 실질 소득이 2/4분기, 3/4분기가 조금씩 마이너스였다 플러스로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물가가 좀 안정세로 돌아서고 그다음에 내수가 조금 더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효과를 거둔다면 좀 천천히라도 경기가 좀 회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대호> 또 하나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정부가 얼마나 재정을 지출하느냐지 않습니까? 내년도 예산 같은 경우는 3.2% 증액으로 나타났죠. 그런데 내수가 원체 어렵다 보니까 좀 시원하게 재정 좀 풀어라. 특히 경기가 안 좋을 때는, 가계도 안 좋고 기업도 안 좋을 때는 정부 지출을 늘려야 하는 것 아니냐. 교과서에도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정도의 예산 증가율. 그리고 특히 윤석열 정부는 재정 건전성을 많이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수는 또 어려운 상황에서 이거는 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향을 계속해서 재정 건전성에 초점을 맞추고 갈 수밖에 없는 겁니까?

◆최상목> 이 부분은 좀 우리 청취자들에게 설명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가 재정 건전성에 방점을 두고 있다는 거는 재정 건전성도 노력하고 있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재정의 건전성이라기보다는 재정의 지속 가능성. 그러니까 재정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항상 국가부채가 많이 늘어나면 우리가 지금 국가부채, 국가채무가 아까도 가계부채가 저희가 늘어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저희가 국가부채는 양호한 수준이었는데 지난 한 5년, 10년 동안에 채무가 많이 늘어났어요. 국가부채가. 그래서 한 GDP 대비 40%가 안 되는 수준이었는데, 한 50% 가까운 수준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짧은 기간 내에 많이 늘어났죠. 그래서 많은 외국인 투자자나 신용평가기관이 한국의 재정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는 것은 재정을 아끼자는 것이 아니고요. 재정을 지금 쓰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우리 미래 세대들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라든지 후손들에서도 우리가 충분히 내수가 그때도 어렵고 민생이 어려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재정의 역할을 오랫동안, 필요한 재정을 확실하게 오랫동안 쓰자는 것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놓고 보면 지금은 그렇다고, 지금 내수가 어렵습니다만 경기 부양을 하기 위한 대규모 확장 재정을 바람직하다고 얘기하는 경제학자들은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러니까 지금은 재정의 지속 가능성은 유지하지만, 그렇지만 저희가 재정 내수를 위한 민생을 위한 그런 재정의 적극적 역할은 필요하다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아까 증가율은 한 3.2% 수준이지만 저희가 불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지출 구조조정을 한 24조 원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재원을 마련을 해서 그 소상공인이나 취약계층의 경우에 필요한 분들께는 나름대로는 충분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을 했고요. 그래서 그런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총 규모만 보시고 판단하시기는 어렵고요. 총 규모도 적정하지만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면서 민생에는 충분한 지원을 했다라고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한 것이고요. 그렇지만 그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경제나 민생 활력을 위해서는 앞으로도 저희가 재정은 좀 더 확실하게 역할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대호> 재정 건전성도 중시하는 것이지 재정 건전성만 중시하는 건 아니다.

◆최상목> 네, 그렇습니다.

◇이대호> 그런데 사실 국민들에게 경기가 회복된다는 체감이 되려면 소득이 늘어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자산가치 상승 효과도 크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부동산을 부양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그런데 대신에 증시라도 좀 좋으면 다행일 텐데 코스피는 올라도 2500, 코스닥은 올라도 700. 제가 최근에 또 하나 비교해 보니까 우리나라가 공통적으로 전쟁 중인 국가 러시아, 팔레스타인보다도 증시가 더 안 좋습니다.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보다 더 많이 떨어진 나라 찾아보면 라트비아랑 짐바브웨 정도밖에 없더라고요. 이런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최상목> 우리 증시 말씀을 드리면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한 과거에 자본시장 담당하는 과장도 해 봤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하고 지금 비교해 보면.

◇이대호> 그때도 코스피가 2000.

◆최상목> 제가 있을 때 2000 정도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저희들은 그 상황 변화도 있었는데 지금 현재 증시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 자본시장 상황이 근본적으로 개선되려면 결국은 지금 문제는 단기적인 문제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자본시장의 어떤 구조적인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또 자본시장에 상장돼 있는 기업 또 우리 산업적인 측면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본의 경우에 지금 경제는 좀 그렇지만 자본시장은 과거보다는 좀 나아졌다고 얘기하는 것들이, 그런 노력들이 한 10년에 걸친 노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이 말씀을 들으시는 청취자께서 답답하시겠지만.

◇이대호> 10년 기다리라는 거냐 이럴 수도 있어요.

◆최상목> 그렇죠. 답답하시겠지만 그 정도로 구조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최근에 금투세 폐지가 지금 되고 그렇게 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 그러면 자본시장 관련돼서 과세나 이런 부분을 저희가 한번 전면 제로베이스에서 검토를 해 본다든지 그래서 그 자본시장의 어떤 수요 기반을 확충하는 노력들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최근에 증시 활성화와 관련된 입법들이 나가 있습니다. ISA 세제 지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지금 국회에서 통과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고 그다음에 또 기업들의 지배구조와 관련된 지금 제도 개선 노력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산업 경쟁력 강화와 관련된 최근의 노력도 저희가 좀 배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같이 효과가 나오면 조금 조금씩 우리 증시도 좀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 봅니다.

◇이대호> 김** 님도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결할 수 있나요?” 또 4*** 님도 “주식시장은 내려가기만 하고 오를 줄을 모르네요.” 라고 이렇게 또 보내주셨는데 그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다라는 말씀 들어보셨죠?

◆최상목> 네, 들어봤습니다.

◇이대호> 이게 그러니까 그냥 손실이 나서 못하겠다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구조적으로 염증을 느낀다는 거잖아요. 또 외국인 투자자 자금뿐만 아니라 개인들의 자금 심지어 연기금까지 국내 주식 비중을 줄인다고 하는데 살 사람은 없고 떠나가는 사람만 많습니다. 특히 연기금까지도요. 요 측면은 혹시 어떻게 보십니까?

◆최상목> 지금 하여튼 정부는 지금 당장은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증시 상황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상황입니다마는 연기금을 포함해서 저희가 그 자본시장의 수요 기반을 확충하는 노력들을 조금 더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지는 정부의 의지는 되게 확고합니다. 확고하기 때문에 조금 더 한번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대호> 그래서 자본시장의 수요를 확충할 수 있는 노력 중에 하나가 상법 개정안으로 떠올랐었지 않습니까? 이것도 윤석열 대통령이 1월 2일 한국거래소 증시 개장일, 상법 개정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공언을 했었고요. 그런데 최근에 보면 정부에서 상법 개정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스탠스를 보이더라고요. 금융위원장도 마찬가지고.

◆최상목> 그거는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자본시장의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극복하기 위한 과제가 정확히 얘기하면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입니다. 그래서 정부의 일반 주주 보호를 위한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기업 지배구조 개선 의지는 확고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문제가 됐던 거는 아시겠습니다만 상장 기업의 합병이나 물적 분할과 관련된 거기서 어떤 주주 보호가 실효성 있게 안 된다라는 문제의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그 관련 규정을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관련 규정은 주로 다 자본시장법령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합병 가액에 대해서 규제를 개편한다든지 그다음에 외부 평가나 공시를 의무화해서 일반 주주들한테 주주의 어떤 정보 활용 편의성을 높인다든지 그다음에 물적 분할을 할 경우에도 결국은 자회사 상장되면 기존 주주들이 피해를 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저희가 보완한다든지 하는 내용들은 다 자본시장법령을 고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만간 지금 개선 방안을 마련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래서 그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상장 기업의 합병과 물적 분할과 관련된 이런 자본 거래에 대해서 주주 보호의 문제는 이런 개선 방안을 통해서 실효성 있게 개선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상법 개정은 사실은 비상장 회사라든지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합병과 물적 분할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기업의 경영활동 전반적인 것에 영향을 주는 부분인데 그 상법 개정에 대해서는 법 체계상의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기업 경영이나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필요성도 얘기가 있지만 또 우려도 제기가 되고 있고 그 지금 많은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좀 심도 있는 논의와 신중한 논의, 검토 이런 게 필요하다는 아마 그런 입장을 가지 고 있고요.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 그렇지만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주주 보호를 위한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서의 당면한 제도 개선 이건 분명히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대호> 제가 조금 헷갈려서. 그러면 상법 제 382조의 3 이사회 충실 의무의 대상 거기에다 이사회가 주주를 보호하도록 한다라는 내용을 넣을 거냐, 안 넣을 거냐 사실은 그게 핵심이잖아요. 그런데 조금 헷갈리는 게 그러면 그거를 개정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건지 안 하시겠다라는 건지 조금 더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최상목> 이런 거거든요. 지금 이게 좀 어려운 내용이라서 설명드리기가 좀 어려운데 상법을 개정하자고 하시는 분들의 많은 필요성은 예를 들면 우리가 상장 기업이 합병이나 물적 분할을 할 때에 있어서 합병 가액을 산출한다든지 그다음에 물적 분할하는 경우에 자회사를 상장시킬 때 기존 주주들의 피해를 준다든지 하는 그런 행위 때문에 이게 뭔가 상법을 고쳐가지고 이걸 개선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가장 직접적인 건 관련된 자본시장법령을 개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상법 개정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회 충실 의무의 대상에 회사 말고 주주를 포함하느냐의 문제는 많은 법학자들이나 전문가들 사이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이대호> 이견은 있죠.

◆최상목> 네, 이견이 많습니다.

◇이대호> 그런데 이게 해외 같은 경우에도 상법에다가 주주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나라들은 대표적으로 판례를 통해서 법원에서 주주를 지켜주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법에라도 넣자라고 어떻게 보면 오죽하면 이렇게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주식 매수 청구권 같은 거를 도입한다 하더라도 주가가 떨어진 상황에서 합병 분할 같은 거를 의결을 하면 사실상 소액 주주들은 낮은 가격에 팔고 나와야 되는 이런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이게 미시적인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상법 개정은 이른바 선언적인 거잖아요. 그 말은 또 강제 조항은 없더라도 소액주주를 보호하겠다라는 정신을 먼저 세우는 건데 그거 없이 좀 마이너하게 룰 베이스로 가는 거에 대한 좀 걱정들이 있는 거죠.

◆최상목> 자본시장 법령 자체에 여러 가지 소액주주나 주주의 어떤 이익을 보호한다든지 하는 얘기들을 그런 기준이나 이런 걸 넣을 수도 있고요. 그건 어떻게 개정하느냐에 달려져 있는 것이고 상법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주의 충실 의무의 대상에 회사 말고 주주를 넣었을 경우에 의무가 충돌이 된다든지 그렇게 되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많이 있고요. 또 법 체계에 안 맞는다라는 주장도 있고 그래서 제 얘기는 이런 거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기 때문에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신중하게 논의를 더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당장 시급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장 기업의 합병이나 물적 분할의 과정에서 나오는 우리의 소액주주나 일반 주주들의 보호의 문제인데 그 부분은 충분히 보호될 수 있도록 자본시장 법령을 제가 고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대호> 들어보면 자본시장법 개정은 확실하게 방향을 잡으신 것 같고 다만 상법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논의를 해 보시겠다.

◆최상목> 네, 그렇습니다.

◇이대호> 왜냐하면 이게 또 민주당에서는 발의를 했고 당론으로 채택을 했는데 정작 이게 단독으로 처리가 됐을 때 윤석열 대통령께서 1월 초에 공언하신 게 있는데 과연 이것도 거부권을 쓰실 거냐 이 부분도 되게 좀 애매하지 않습니까?

◆최상목> 그러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거는 일반 주주 보호를 위한 기업 지배구조 개선에는 확고합니다. 저희는 가장 그걸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현재의 우리 법 체계의 측면에서 봤을 때 일단은 자본시장법을 고치는 거는 분명히 그건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상법을 고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많은 논의들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라는 지금 생각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대호> 또 하나 수출 쪽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트럼프 2.0 시대가 열리는데요. 많은 분들이 또 걱정을 하십니다. 당연히 관세 장벽 더 높인다고 하고 보호무역주의로 강하게 다른 나라들을 압박을 할 텐데 과연 우리나라가 이걸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나 수단 같은 게 있을까요?

◆최상목> 일단은 미국의 신정부가 출범을 하면은 정책 변화가 어떻게 될지는 사실은 공약하신 게 있기 때문에 공약대로 다 될지에 대한 또 이 불확실성은 있습니다만 지금 정부는 기업들하고 그다음에 관련 산업의 업계하고 지금 소통을 하면서 트럼프 신정부가 출범할 경우에 우리 기업이나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그게 기회 요인도 있고요. 또 위기 요인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망라해 놓고 지금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일단은 미국과의 경우에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한미 동맹은 확고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번에 바이든 행정부 예를 보시면 바이든 행정부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 IRA라든지 처음에 좀 굉장히 많은 논란이 사실 있었습니다. 그렇죠. 불확실성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한미 간에 어떤 동맹관계라고 하는 기반 위에서 저희가 정책 당국 간에 협의를 많이 해서요. 결국 우리 기업들이 바이든 행정부 때의 어떤 통상정책 변화라는 것이들이 예정되지 않은 것들이 꽤 있었는데. IRA 라든지 반도체 관련 규제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 기업들이 피해를 봤거나 불이익을 본 것은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혜택을 본 게 꽤 있습니다. 그런 사례를 봤을 때 정부 당국자 간 협력을 통해서 저희가 미리 여러 가지 가능성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의 불이익이나 부정적인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요.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대호> 언론에서 그런 표현 쓰잖아요. 물밑에서 당선인 측과 소통하고 있다. 그런 것도 이뤄지고 있습니까?

◆최상목> 그런 노력을 포함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추가로 말씀드릴 것은 결국 우리의 문제도 있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산업 경쟁력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이런 걸 계기로 해서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제 관계부처가 산업경쟁력 강화 관련된 장관회의를 가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분야별로 좀 점검을 해서 이 기회에 저희가 기회 요인을 극대화하고 또 위험 요인이 있으면 사전에 저희가 준비를 해서 우리 기업이나 산업이 경쟁력을 좀 더 보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겠습니다.

◇이대호> 협상도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최상목>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나는 한 세 가지 축으로 대응을 하고 있어요. 하나는 금융외환 시장에 대한 대응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융당국이나 한은 총재님까지 포함해서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이 커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F4라고 그래서 저희가 매주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대응을 그때그때 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청취자님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저희 관련 기관 분들이 거의 매일 소통을 하면서 그런 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최선을 다하고 있고 어느 정부 어느 시기보다도 제가 공직을 40년 가까이했는데 관련 당국끼리 이렇게 긴밀하게 협조하는 일은 이런 시스템이 갖춰진 건 거의 처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원활히 잘 대응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런 체계를 갖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축이 통상입니다. 통상 부분은 저희 외교부라든지 그다음에 산업부라든지 통상교섭본부도 있죠. 그다음에 관련 부처들 그다음에 대통령실 포함해서 미국뿐만 아니라 또 중국도 있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어떤 정부 간의 소통 채널을 통해서 바이든 행정부 때도 사실은 지금 미중에 어떤 전략 경쟁이나 하는 거는 오늘내일의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저희 상황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관리를 나름대로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불확실성은 좀 더 커질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저희가 계속 그런 정부 간의 협력관계를 통해서 우리 기업과 산업계와 소통을 해서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가 산업 경쟁력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저희가 한번 산업 경쟁력 강화를 좀 짚어보겠다. 그래서 결국은 저희가 금융외환, 통상, 산업 이 세 가지 축으로 대응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대호> 또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있고 또 겨울 되면 에너지 비용이라든지 또 가뜩이나 힘드신 서민분들이 더 어려워지실 수도 있거든요. 최** 님 같은 경우에 “피부에 와닿는 경제 정책들 준비하신 게 있을까요? 구체적인 계획이나 방안 좀 설명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거든요.

◆최상목> 지금 일단은 저희가 이 겨울이 다가오니까 일단 겨울철 복지 대책, 겨울철 동절기 대책 그래서 11월 21일 발표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거는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 에너지 바우처라는 걸 지원하는데 그 지원금을 전년보다 1만 원 이상 인상을 해서 연간 31만 4천 원을 지급하고 사용 기간도 7개월에서 8개월로 늘리고요. 그다음에 취약계층이 이용하고 계신 경로당이나 지역아동센터 등의 난방비 지원도 지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약 어르신들에 대한 안전 확인이라든지 결식 우려 아동에 대한 급식 지원 이런 식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지금 지원을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한 그런 대책을 이미 발표를 했고요. 오늘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저희 유류세라고 있습니다.

◇이대호> 네, 유류세 인하 조치.

◆최상목> 네, 수송용 유류에 대해서 저희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하고 있는데 올해 연말에 지금 일단 종료 예정입니다. 12월 31일에. 그런데 이 부분을 저희가 서민분들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일단 저희가 2개월씩 의사결정을 하고 있거든요. 연장할지 아니면 좀 더 인하할지 이런 부분들인데 2개월은 추가 연장을 할 계획입니다. 내년 2월 말까지. 그러니까 내년 2월 말까지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니까 유류세가 올라갈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이 고유가 대응에 국제유가가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그 서민분들의 유류비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에너지 공기업, 한전이나 이런 부분의 원가 부담 완화를 위해서 원래 발전 연료에 대해서 개별 소비세 인하 조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연말 12월 31일 종료 예정인데 이것도 6개월 연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개별 소비세가 인하 조치가 그대로 연장이 되니까 아무래도 전기요금이나 이런 부분에 좀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원가 부담이니까. 그리고 도시가스로 사용되는 LNG 수입에 대해서 동절기는 0% 할당관세. 그러니까 관세가 있는데 그걸 0%로 낮춰주고 있는 그런 조치가 있는데 이것도 12월 31일날 종료 예정이었는데 일단 3개월 연장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번 겨울에 이렇게 종료 예정인 이런 조치들을 전부 연장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겨울철에 국민 여러분들의 전기요금이나 난방비 부담 그리고 또 유류비 부담 이런 부분들이 완화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이대호> 유류비 인하 폭은 변동은 없는 거고.

◆최상목> 네, 그렇죠.

◇이대호> 그 기간을 내년 2월까지. 벌써 시간이 다 됐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질문이 정말 많은데 이거는 다음번에 또 출연하셔서 더 또 소화하시죠.

◆최상목> 네, 감사합니다.

◇이대호> 감사합니다. 3*** 님이 “국민들 편에서 좋은 정책 펴주시길 바랍니다.” 보내주셨고 조** 님은 “소득이 부족한 사람들의 생계를 잘 헤아려 주십시오.” 이렇게 또 이야기하셨습니다. 힘드신 분들 많을 텐데 겨울도 따뜻하게 나을 수 있도록 경제도 좀 더 나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상목>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