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어지는 AI 2단계 예타 면제, 왜?

[앵커]

연말 예산 정국이 시작됐지만 시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광주의 전략 산업인 인공지능, 이 AI 2단계 사업의 정부 예산 확보 소식은 아직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는 무리가 없는 상황이지만 총 사업비 규모가 문젭니다.

박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가 AI 데이터센터를 중심으로 올해까지 5년 동안 산업 기반을 구축한 광주 AI 1단계 사업.

당장 내년부터 인공지능 기술을 실증하는 2단계에 들어가야 하지만 아직 확보된 예산은 없습니다.

민생토론회에서 적극 지원하겠다는 대통령의 답을 받고도 3개월 가까이 지났습니다.

[광주민생토론회/지난 9월 5일 : "(AI) 2단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타 부분은 과감하게 저희가 전향적으로 할 것이고."]

사업의 필요성과 경제성을 따지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는 사실상 확정된 상황입니다.

문제는 사업의 총예산 규모를 놓고 기획재정부와 광주시의 줄다리기가 끝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광주시가 요구한 2단계 예산은 5년간 9천억 원입니다.

하지만 기재부는 정부 사업과의 중복 등을 이유로 삭감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규모를 제시하지 않아 협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기재부는 2018년 1, 2단계 분리 전 총사업비인 1조 원가량을 기준으로 잡고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타 면제 이후에도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에서 사업비가 더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는 점도 부담입니다.

[조인철/국회의원 : "총사업비는 정해지면 거기에 따라서 5년 동안 쭉 가게 됩니다. 그걸 바꾸려면 여러 가지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되기 때문에 초기에 광주가 원하는 수준의 총사업비를 확보하는 게 중요합니다."]

늦어지는 예산 확보는 5년 전부터 예고된 2단계 사업에 일찌감치 대응하지 못한 광주시의 책임도 있습니다.

시간에 쫓기는 광주시가 더 정교한 사업 내용을 가지고 정부 설득에 나서야 하는 상황입니다.

KBS 뉴스 박지성입니다.

영상편집:이두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