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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근로 수당 3억 원 가로챈 고흥군청 직원 집행유예

입력 2024.11.29 (08:32) 수정 2024.11.29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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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근로 사업수당을 가로챈 전 고흥군청 공무직 직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2단독은 2020년부터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의 인건비를 허위로 청구해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전 고흥군청 공무직 직원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재정 부실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고 국민 신뢰를 크게 훼손한 점은 인정되지만, 잘못을 반성하고 편취 금액을 전부 반환한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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