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격시사] 서정욱 변호사 / 김준일 시사평론가 - “‘당원 게시판’ 비방전 가열…‘韓 끌어내리기?’”

====================================================================
* 인터뷰 내용 인용 보도시 프로그램명 〈KBS 1라디오, 전격시사〉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KBS에 있습니다.

*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서정욱 변호사 / 김준일 시사평론가 - “‘당원 게시판’ 비방전 가열…‘韓 끌어내리기?’”

▷ 고성국 : KBS라디오 전격시사입니다. <정치 why> 진행하겠습니다. 서정욱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 서정욱 : 예, 안녕하세요.

▷ 고성국 : 김준일 평론가입니다.

▶ 김준일 : 예, 안녕하세요.

▷ 고성국 : 당원 게시판이요. 당게 논란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제 장예찬 최고위원이 저희 프로그램에서 대담하면서 ‘당게 사태의 핵심에 한동훈 대표의 배우자 진은정 변호사가 있다. 거의 확신한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습니다. 이 문제 서정욱 변호사 시작하실까요?

▶ 서정욱 : 장예찬 최고위원이 이것만 한 게 아니고요. 옛날에 진은정 씨가 강남의 맘카페 거기 카푸치노라고요. 거기에서 특검팀에 꽃바구니 보내기 운동도 주도하고 이런 식으로 활동하다가 퇴출당했다 이것도 폭로를 했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옛날에 청담동 술자리부터 유시민 의혹까지 계속 고소를 했거든요. 만약에 아니라면 이게 지금까지 법적 대응을 안 했겠습니까? 저는 어떤 태도를 보면 상당히 묵시적으로 인정하는 게 아닌가. 왜? 이제까지 고소를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고 거기에 가족 명의의 사돈지간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한동훈 대표 어머니나 장인, 장모가. 이거를 중간에서 계정을 다 받아서 관리할 수 있는 건 진은정 씨 외에는 없다. 그래서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고성국 : 김준일 평론가.

▶ 김준일 : 제가 이렇게 살면서 서정욱 변호사님이나 장예찬 최고랑 이렇게 의견이 비슷한 건 흔치 않은 것 같아요. 저도 진은정 변호사가 한 것 같아요. 흔치 않고요. 무슨 맘카페에서 무슨 화환 보내기? 화환인가요? 뭐 보내기.

▷ 고성국 : 네, 꽃바구니 보내기.

▶ 김준일 : 꽃바구니 보내기 뭐 그게 그렇게 큰 죄인가요, 그게? 잘 모르겠어요. 최근에 뉴스가 또 돌더라고요. 제목이 이거예요. ‘김건희 고모, 윤석열 검찰총장 때 대검 응원 화환 내가 주도.’ 2022년 기사인데 이게 갑자기 돌기 시작해요. 자발적이라던 윤석열 총장 응원 화환 김건희 고모가 연출 이런 겁니다. 그래서 도긴개긴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참 이런 거 가지고 싸우는 게 볼썽사나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진은정 변호사가 한 것 같다라는 주변 정황이나 증거들은 좀 명백하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 서정욱 : 저도 지금 똑같은 거고요. 아마 그런데 그때 맘카페에서 단순하게 꽃바구니 보내는 것만 한 건 아닐 거고요. 글을 갖다가 아마 많이 썼을 거예요. 그런데 그 고모 이야기를 하는데 고모는 이제 좀 있다 다루지만 고모는 실명으로.

▷ 고성국 : 지금 말씀하세요.

▶ 서정욱 : 지금 고모는 실명으로 한동훈 대표를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동훈 대표 측에서는 이제 실명이 아니잖아요. 누군지도 지금 정확하게 계정이 이것도 모르는 거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 저는 뭐 이렇게 비방하거나 욕하거나 이런 게 본질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어떤 특정 이슈에 대해서 수백 개의 계정을 가지고 여론을 한 방향으로 몰아가는 이런 여론 조작이 핵심이라고 보기 때문에 고모 문제는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고모로서 인간적으로 자기 이름 걸고 비판하는 거 이거는 크게 문제 삼을 게 아니라고 봅니다.

▶ 김준일 : 아니, 어제 추경호 원내대표가 조금 휴전하자, 자제하자 이런 것도 당의 의원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우리 서정욱 변호사님은 독립적인 주체니까 그렇지만 당을 그렇게 염려하시면 휴전하시면 좀 안 될까? 피곤합니다. 뭐 누구 편을 들기를 앞서 가지고 신선놀음에 도낏자루 썩는 줄 모른다고 지금 어제 한국은행 내년, 내후년 경제성장률 발표한 거 보셨어요? 1.9, 1.8이에요, 지금. 지금 나라 경제가 무너지고 있는데 지금 권력 투쟁도 어느 정도지 이거를 가지고 이렇게까지 싸운다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또 8월 초에 골프 쳤다. 그래서 국방부 장관이 부사관이 눈물을 글썽였다 이런 답변이나 하고 있고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도 대통령 순방 중에는 대통령실을 비울 수 없으니 국회도 못 나가겠다고 했는데 11월 16일에 조선일보 국장이랑 지금 골프 쳤다 뭐 이런 건 나오고 있고. 기강이 다 무너졌습니다. 권력 투쟁도 좀 적당히 해라, 진짜.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한동훈 대표에 비판적이에요. 맞아요. 이거 문제 있고 여의도 사투리 안 쓰겠다고 하면서 본인이 제일 심한 사투리 쓰고 있어요, 지금. 무슨 말인지도 모를 말 횡설수설하고 있는데 나라 망할 것 같아요, 진짜. 좀 적당히 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 서정욱 : 그런데 진실을 밝힐 건 밝혀야죠. 물론 이게 권력 투쟁이 아니고요. 이거 옛날에 드루킹 사건 기억나지 않습니까? 예를 들었는데 수백 개 계정을 가지고 어떤 특정 이슈에 대해서 한 방향으로 당원 게시판을 몰아가 가지고 이게 마치 전체 당원의 뜻이 이렇다 이러면서 이게 또 한동훈 대표가 계속 인터뷰도 하고 이러면 이게 또 언론에도 실리고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여론을 조작한다는 건 저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그때 정점식 최고위원 정책위의장인데 사퇴하라는 게 일방적으로 다 당원들 뜻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 이용된 계정들 가지고 마치 전체 당원으로 포장한 거 아닙니까. 김경수 사면 복권도 마찬가지예요. 마치 전체 당원들이 다 들고 일어난 것처럼 했지만 지금 이게 여론 조작에 이용된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드루킹 사건 이걸 왜 특검을 했습니까? 그것처럼 이런 민주주의의 여론 조작은 가장 민주주의의 적입니다. 아무리 민생은 또 민생이 중요하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아직 안 밝히고 있잖아요. 계정이 예스냐 노냐 밝히면 논란이 어느 정도 줄어들 수가 있지만 저는 이 문제는 계속 이슈가 될 걸로 봐요.

▶ 김준일 : 짧게 말씀드릴게요. 저도 한동훈 대표가 좀 문제가 있다고 봤어요. 보고 있는데 타이밍도 놓쳤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얘기할 만한 타이밍도 놓쳤는데 결국 이거는 경찰 수사로 밝혀질 것 같아요. 경찰이 수사하고 있잖아요, 지금 국수본에서. 그리고 심지어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시절에 여론 조작, 여론 조성 의혹도 지금 수사한다는 거잖아요, 국수본에서. 그러니까 경찰 조사 좀 지켜보죠. 그다음에 경찰 조사도 못 믿겠으면 모르겠습니다. 드루킹 사건도 결국은 경찰 조사와 특검을 통해서 다 밝혀졌으니까 이게 이제 다 해소가 되고 김경수 지사도 결국은 법정에 선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이거를 계속 얘기를 하는 게 맞는가, 정말? 저는 좀 굉장히 회의적이에요, 진짜로.

▷ 고성국 : 그래요. 그런데 지금 김건희여사특검법을 원래 어제 재표결하려고 했다가 지금 12월 10일로 늦췄습니다, 여야 합의로. 그런데 양쪽 다 의견이 조금 생각이 좀, 계산이 좀 달랐겠죠, 합의는 했지만. 그런데 이제 이 과정에서 보면 한동훈 대표는 자기는 그런 말한 적 없다고 하는데 어쨌든 당게 사태로 자기를 계속 압박하면 김건희여사특검법으로 뭔가 대통령한테 공격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식으로 읽힐 수 있는 그런 발언이 나왔다는 거예요, 한동훈 대표와 측근들 사이에서. 그러니까 그 발언에 대해서 또 권성동 의원이나 몇 사람이 공개적으로 또 비판을 하고 하여튼 이렇게 돼서 이게 단순히 우리 김준일 평론가는 이 사건 자체는 경찰 수사를 지켜봐야 팩트가 확인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이미 이게 정치의 굉장히 예민한 어떤 정치적인 상황으로까지 이게 연계가 돼버려서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까지는 좀 토론을 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어느 분이 하시겠어요? 서정욱 변호사.

▶ 서정욱 : 지금 일단 특검을 늦춘 건 야당에서 여권의 분열을 노리고 혹시 늦추면 이탈표가 좀 많이 나오지 않겠나 이런 기대감에 아마 늦춘 것 같아요.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탈표가 많이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한동훈 대표 측에서 약간 이게 전략적으로 약간 위협용이죠. 자꾸 당원 게시판으로 나를 괴롭히면 또 김옥균 프로젝트, 소위 나를 쫓아내려고 하면 나도 이게 특검법에 한 방 있다, 찬성해버리면. 이런 식으로 일단 전략적으로 이게 아마 약간 모호성 가지고 협박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데 그렇게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 특검이 통과되면 바로 직후에 한동훈특검법이 통과됩니다.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조국혁신당의 1호 법안이 한동훈특검법이에요. 특검이라는 게 김근희 여사 특검 뭐 내용이 있나요? 그냥 특검이라는 게 정치 공세예요. 한동훈 특검도 게시판도 특검하자. 아니면 한동훈 대표 딸도 특검하자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한동훈특검법이 올 때 누가 지켜줍니까. 대통령이 거부권을 막아줍니까? 친윤 의원들이 막아줍니까? 결국 한동훈 대표 측이 김건희 여사 특검을 건드리는 건 이건 레드 라인을 넘는 거고요. 공멸로 가는데 그러면 이게 한동훈 대표 특검도 바로 통과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탈표는 거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 고성국 : 김준일 평론가.

▶ 김준일 : 일단 김건희 여사 특검에 내용이 없다고 하는데 제가 내용을 좀 설명해드리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불기소 무혐의 이거 다시 수사한다는 거고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그리고 이제 관련된 명태균 게이트 한다는 겁니다. 내용이 막대해요. 지금 연일 나오고 있잖아요.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특검할 수 없다고 했지만 드루킹 특검도 그때 경찰이 수사하다가 김성태 원내대표가 단식하고 턱까지 맞아가면서 쟁취한 게 그런 거니까 그런 논리들은 저는 다 깨졌다고 보고 한동훈 대표 비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말을 굉장히 모호하게 해요. 여의도 사투리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여의도 사투리 안 쓰겠다고 본인이 국민만 보고 가겠다고 했잖아요. 어제 기자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한국일보에서 이제 중대 결심 얘기가 나오고 그러니까 김건희 특검 카드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는데 ‘제가 그런 말을 했다고요? 제가 한 말은 아니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그러니까 제가 한 말은 아니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이 했다는 말로 읽혀요, 그냥 저는. 그러니까 뭐 친한계에서 이거 고려하고 있다, 부글부글 끓고 있다 요즘 그런 보도가 앞서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닌 거죠. 정치를 왜 이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권력 투쟁을 해도 좀 적당히 해라.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김옥균 프로젝트 가동이 되네 안 되네 잘 모르겠습니다만 정황상으로 봤을 때는 이게 가동이 안 된다고 보기가 어렵잖아요, 지금. 갑자기 침묵을 지키던 김은혜, 강승규 이런 분들 용산에서 근무했던 분들이 갑자기 뭐 한동훈 이 당 게시판 얘기 갑자기 얘기하고 막 이런 정황들을 봤을 때 이거는 진짜 권력 투쟁의 일환으로 보이는데 굉장히 일단은 그것도 문제가 있고 한동훈 대표의 이런 태도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정확하게 입장을 밝혔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이런 식으로 자기를 변호하기 위해서 방어하기 위해서 쓸 만한 수단이 아니다. 그리고 국민만 보겠다고 했는데 여론조사 보면 압도적으로 높아요, 김건희 특검이. 그런 거를 봤을 때 본인이 좀 어떤 입장을 정확하게 하는 게 좀 중요하다고 봅니다.

▷ 고성국 : 저는 정치 평론하면서 그동안 정치의 사법화는 참 하수들의 정치다 이렇게 늘 비평, 비판을 해 왔어요. 이거는 여나 야에 대해서 다. 그런데 지금 우리 정치가 너무 사법화가 많이 돼 있어 가지고. 또 거꾸로 사법의 정치화도 많이 돼 있고. 그래서 사실 정치 평론하다 보면 법 얘기하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하여튼 이렇게 되니까 정말 진정한 의미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치를 좀 보고 싶다라고 하는 국민 여론이 많고 이제 그런 부분을 우리 김준일 평론가가 좀 이런 거 그만 보고 싶다라고 표현하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이 당 게시판 사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상당 기간 동안은 그리고 명백하게 사실은 팩트 자체는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건데요. 한동훈 대표가 확인해 줄 수도 있고 그게 안 되니까 이제 경찰의 수사를 통한 팩트 확인까지 갈 수밖에 없는데 별로 어렵지 않고 복잡하지 않은 문제가 이렇게 꼬여가는 여권 상황을 좀 짚어봤습니다. 이제 야당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백현동의 로비스트 김인섭 씨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불법적인 로비가 있었다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죠. 그러면 당시 로비 대상이 성남시장 이재명 대표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백현동 사건과 관련된 이재명 대표의 재판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대법 판결이다 이런 해석이 있고요. 그런가 하면 또 위증교사 2심은 뒤집힐 거라고 하는 많은 법조인들의 주장이 있습니다. 아니, 뭐 위증교사 1심 무죄도 나름 합리적이다, 이유 있다라고 주장하는 법조인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 질문은 이겁니다. 이지은 교사 1심 무죄로 사법 리스크로부터 일단 한숨 돌리기는 했으나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계속되고 더 좀 험한 국면으로 가고 있는 측면이 동시에 있다. 이런 점에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그리고 이것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내부의 분위기 이런 것들을 이제 두 번째 토론 주제로 시작하겠습니다. 김준일 평론가 시작하실래요?

▶ 김준일 : 김인섭 씨 같은 경우에는 대법원에서 이제 2심에서 유죄가 이미 징역 5년이 나왔고 그게 확정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법원에서는 법리만 보는 거기 때문에 형량의 높고 낮음을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틀린 게 없다고 본 거고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김인섭 씨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가 과거에 성남시장 도전할 때 낙선했을 때도 있고 그런데 그때 같이 선거를 했었고. 그러니까 거의 형님이라고 부르는 이런 관계란 말이에요. 그 상황에서 백현동 관련해서 로비를 했다는 게 어느 정도 입증이 됐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이제 공직선거법 재판에 좀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어쨌든 민주당 입장에서는 형량을 좀 깎아야 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이게 가능할지. 그게 좀 이제 좀 쉽지 않아 보인다 뭐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리고 이제 판사도 얘기를 보면 거기에서 이제 용도 변경이라든지 이런 거를 정모 회장의 청탁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했다고 거기다 얘기를 해놨거든요. 그 용도 변경을 어쨌든 주로 로비를 한 게 이 사람이다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일관성 측면에서 조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또 공직선거법에서 그렇게 말을 해가지고 하는 건 또 다른 법리. 그러니까 논리는 그렇게 되지만 또 다른 게 적용될 수 있으니 그건 지켜봐야 할 것 같고 위증교사는 저도 사실은 징역 1년 정도 예상을 했거든요. 또 틀렸어요. 자주 틀립니다, 요즘. 그래서 아니,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평론가들이 왔다 갔다 해서 틀리는 거다. 일관되게 무죄를 주장하든지 일관되게 징역형을 주장하면 한 번은 맞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런데 이거 제가 몇몇 변호사한테 물어보니까 ‘이게 반드시 그렇게 놀라운 건 아니다.’ 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냐 하면 일상적으로 사실은 로펌이나 이런 데서 상당히 이런 전략을 많이 활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증교사에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전략으로 비스무리하게 도덕적으로 정치적으로 이거를 비난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이재명 대표가 이거를 다른 사람을 시키지 않고 본인이 직접 했다는 게 한 변호사가 얘기를 하는데 변호사 자격증을 고스톱으로 딴 건 아니구나, 이재명 대표가.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남을 시켰다가 오히려 위증교사죄에 걸릴 수가 있으니 본인이 진실만 얘기하게 해달라라고 하면서 본인이 할 수 있는 얘기를 다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글쎄요, 이게 반드시 2심에서 뒤집어질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진짜 가봐야 알 것 같아요.

▷ 고성국 : 알겠습니다. 서정욱 변호사.

▶ 서정욱 : 일단 김인섭 대법원 판결은 이재명 대표 재판 세 군데에 다 영향을 준다고 봐요. 하나는 이제 공직선거법의 백현동 4단계가 국토부 협박 때문이다 그게 아니고 이제 김인섭의 로비 때문이라는 건 70억을 주라고 하는 판결문에 나옵니다, 성공한 로비라고. 따라서 공직선거법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재명 대표의 본류 재판 백현동 200억 배임 재판이 있어요. 거기에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빼버린 거예요, 유동규 씨가 있는. 그런데 그것도 김인섭 씨 로비에 의해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빠졌다 이게 판결에 나오기 때문에 백현동의 본 재판 200억 배임에도 영향을 주고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위증교사에도 영향을 줍니다. 위증교사하고 이게 무슨 관계 있냐. 우리가 김인섭 판결문을 보면 김인섭하고 정바울을 소개해준 사람이 김진성 씨입니다. 이번에 위증으로 500만 원 받은 위증한 분이 김진성 씨가 백현동 사업을 김인섭하고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계속 위증을 부탁할 때 그때 왜 김진성 씨는 매정하게 거절을 못했냐. 백현동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이재명 지사한테 찍히면 사업을 못하는 이런 을의 입장이었어요. 그 동기가 이번에 그 판결문 101쪽짜리에는 한 번도 말이 없어요. 김인섭 씨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왜 김진성 씨가 위증을 했는지 그 동기가 없단 말이에요. 그 동기는 바로 백현동 사업을 김인섭하고 하면서 이재명 대표의 위증 부탁을 거절 못했다 이게 동기입니다.

▷ 고성국 : 그러니까 위증교사 1심 무죄와 관련해서 김진성 씨는 500만 원 유죄가 나왔는데 교사했다고 기소된 이재명 대표는 무죄가 나와서 그러면 김진성 씨가 그러면 왜 위증을 했을까? 유죄로 인정은 됐는데 그 동기를 사실은 알기가 어려웠는데 지금 서정욱 변호사의 토론을 봐도 그 대목에 대한 영향을 준다 그런 말씀이네요.

▶ 서정욱 : 김인섭 씨 부분이 한 줄도 없어요, 판결문에. 그런데 이게 통째로 대법원 판결을 검찰이 내잖아요. 그러면 이게 동기가 나올 겁니다. 그때 김진성 씨가 이재명 대표 변호인이 보내준 변론요지서와 질문지를 그대로 이렇게 질문지를 읽으면 예, 예, 예 쭉 해나갑니다. 그런데 자기는 명백히 위증이라고 생각했어요. 왜? 그때 KBS하고 김병량 측이 어떠한 협의도 없었어요, 이재명 대표를 주범 몰기 위한. 그런데 질문지대로 증언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아니, 위증 교사의 고의가 없었다, 고의가 없었다 이렇게 계속 판결문에 나오는데 그러면서 이게 뭐 A를 죽이라고 교사했는데 B를 죽인 거니까 고의가 없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판결의 논리가 나오거든요. 이거는 확실하게 A를 살해하려고 교사하고 A 인상착의하고 A가 다니는 동선까지 다 가르쳐놓은 거예요. 질문지까지 똑같이 보내줘요. 그다음에 예, 예 합니다. 따라서 저는 항소심에서 당연히 바뀔 걸로 보고 뭐 김준일 평론가 말한 일부 법조인은 진짜 일부입니다. 제가 아는 90% 이상 대다수의 법조인은 이건 말도 안 된다 이게 대다수 법조인이에요.

▷ 고성국 : 알겠습니다. 오늘 다뤄야 할 주제가 더 있어서. 검찰이 지금 이걸 뭐라고 그래야 합니까? 조직적인 움직임이라고 봐야겠죠, 집단 움직임.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검사 탄핵을 추진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선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차라리 나를 탄핵하라.’ 국회 답변 과정에서 그렇게 주장했고 또 저 심정수 총장입니까? 왜 부하검사를 탄핵하냐.

▶ 서정욱 : 심우정 총장.

▷ 고성국 : 심우정. 이창수 지검장이군요. 이창수 지검장이 아니, 왜 내 밑의 부하를 탄핵하냐. 탄핵하려면 나만 탄핵해라 이렇게 또 주장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심우정 총장은 대검의 공식 입장으로 나온 거죠. 그러니까 심우정 총장이 참모들과 며칠간의 숙의 끝에 대검의 공식 입장을 내는 걸로 해서 더불어민주당의 검사 탄핵에 대해서 강력한 항의와 비판을 하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이 상황이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심각한 상황일 수 있겠다 싶은데 앞으로도. 이건 두 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 김준일 : 검찰 입장에서는 반발할 수 있다고 봐요. 반발할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반발하는 게 맞느냐.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탄핵은 정치적으로나 이를테면 언론이나 저 같은 평론가들이 비판할 수도 있고 옹호할 수도 있고 이 논쟁의 영역에서 다뤄져야 하는 거죠. 검찰은 행정부의 지청이잖아요. 일개 지청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탄핵했잖아요, 민주당이. 그러면 방통위 직원들이 집단으로 성명을 내서 이 탄핵은 부당하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공무원법 위반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 검사님들 대단하다 진짜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그냥 법적으로 다투면 되는 거예요. 헌재에 가서 다투면 되는 건데 집단으로 반발하고 항명하고 그리고 보십시오. 이프로스에 의견도 올리고 하는 건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무혐의 불기소됐을 때 대한민국 검사 중에서 1명이라도 거기에다가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올린 사람이 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다고 성서에 나와 있어요. 대한민국 검사들 심각한 문제가 있다 제가 비판할 수 있지만 정말로 어떤 거에는 이게 선택적으로 눈을 감고 어떤 거에는 이런 식으로 자기들 직에 걸린 거, 자기들 안위에 걸린 건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국민들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 굉장히 의문입니다. 그래서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어떤 의지, 분노만 좀 일으킬 것 같고 이게 저는 민주당이 무리하다라고 비판할 수 있고 무리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보는데 역풍이 안 불어요. 역풍이 안 분다는 건 예를 들면 민주당 지지율이 확 빠진다라든지 아니면 국민의힘이나 대통령 지지율이 오른다든지 이런 게 없잖아요. 왜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는지를 검찰은 좀 진지하게 성찰을 해봐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고성국 : 서정욱 변호사.

▶ 서정욱 : 지금 민주주의가 왜 무너지느냐 하면 법에 부여된 권한을 100% 이상 초과해서 마음대로 휘두를 때 그게 무너집니다. 권력이라는 게 어느 정도 자제나 관용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탄핵 보세요. 검사 외에도 감사원장도 탄핵하겠다. 방통위원장도 탄핵했고 지금 탄핵이 몇 건입니까? 이렇게 탄핵이 가벼운 제도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창수 그다음에 수사팀의 차장, 부장 이분들이 무슨 잘못이 있나요. 이분들은 증거에 따라서 김건희 여사 소환 조사했고 그다음에 증거에 따라서 레드팀까지 만들어서 결정을 내린 거예요. 결론이 마음에 안 들면 항고해 가지고 지금 고검에서 다투고 있잖아요. 불복 절차가 법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럼 탄핵했냐? 보복이에요, 사적 보복. 이창수 검사장이 성남지청장 때 백현동 선거법 수사하고 FC 수사했어요. 전주지검장 때 문재인 대통령 수사했어요. 지금 중앙지검장 하면서 이재명 대표 공소 유지를 책임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검찰과 이재명 대표가 재판으로 하고 있는데 선수를 갑자기 3명 퇴장시킨다. 그러면 이게 축구로 비교하면 11:8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창수 지검장 인터뷰입니다. 제 말은 이런 말도 안 되는 검사 탄핵 이거야말로 적반하장의 극치고요. 왜 이번에 검찰들이 이프로스에 글을 올렸겠어요. 옛날에 손준성, 안동환 검사, 이정섭 검사 때는 이런 게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너무나 명백하게 아무 사유가 없는 게 보이고 이런 사적 보복이라는 게 보이니까 들고 올라왔는데 이게 뭐가 문제입니까.

▷ 고성국 : 이재명 대표가 지난번에는 윤여준 장관과 만나서 대화하고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어제 이석연 전 법제처장과 만났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나온 대화가 좀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만한 대화인데요. 이재명 대표의 주장, 메시지는 이겁니다. ‘국가공동체의 통합을 가로막는 제일 큰 위험 요소는 정치 보복이다. 누군가 이 정치 보복의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 기회가 되면 제 단계에서 끊겠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자기가 대통령이 돼서 정치 보복 고리를 끊겠다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남은 시간 이 문제 짧게 토론을 하겠습니다.

▶ 김준일 : 짧게 말씀드릴게요. 이재명 대표의 고민이 민주당 쪽이나 친명들 쪽에서 들리는 얘기로는 왜 내 지지율은 안 오를까? 이런 고민이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중도 확장 이런 걸로 말씀하셨다시피 윤여준 전 장관 만나고 이런 건데 그분들이 지지 선언을 하면 지지율에 약간의 미동이라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만나는 것만으로도 그게 될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저는 정치 보복 안 하겠다라는 건 이재명이니까 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이게 본인이 많이 정치 보복을 당했다고 주장을 하는데 이게 이제 포용과 관용 이런 건데 다른 사람들은 민주당에서는 지금 가장 주된 정서는 보복이에요. 복수다. 이거는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이런 건데 다른 사람들은 그러면 뭇매를 맞을 텐데 이재명처럼 당권을 확실하게 장악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이런 게 가능하지 않나 그 생각은 드는데 모르겠습니다, 실제 이게 될지 안 될지. 그런데 개인적으로 실현 가능성을 떠나서 이제 보복, 복수전 그만하자. 싸우다가 여당은 내부 권력 투쟁하고 있고 여야끼리 싸우고 있고 검찰이랑 싸우고 있고 지금 거대한 쓰나미가 오고 있는데 지금 조개 줍겠다고 서로 툭탁툭탁 하는 것 같아요. 진짜 걱정입니다, 개인적으로.

▷ 고성국 : 서정욱 변호사.

▶ 서정욱 : 지금 일단 윤 대통령이 정치 보복했다는 게 이게 거짓말입니다. 대장동 사건은 이낙연 측의 민정실장이 했다고 이미 이야기했잖아요. 제일 중요한 대장동이 이낙연 측에서 경선할 때 했고요. 그다음에 법카하고 부인 문제는 조명현 씨라고 공익 신고자가 신고를 한 거예요.

▷ 고성국 : 그것도 대선 때 했죠.

▶ 서정욱 : 네, 그다음에 대북 송금은 쌍방울의 김성태 회장의 폭로가 처음 나왔고요. 제 말은 이게 다 윤석열 대통령 이전에 문재인 정권 때 이미 다 수사가 오랫동안 시작됐던 이런 사건들입니다.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이 새로 표적 수사해 가지고 하나라도 새로 나온 게 없어요. 전부 4~5년 된 사건들이에요, 4~5년. 이 말씀 분명히 드리고 그다음에 두 번째, 본인은 정치 보복 끊는다면서 임기 단축 개헌은 이게 정치 보복 아닙니까? 임기 단축 개헌한 게 윤석열 대통령 임기 중에 끌어내리겠다는 거예요. 이게 보복하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 특검은 정치 보복 아닙니까? 본인들이 주장하는 건 다 죄가 있으니까 특검하고 하자는 거고 자기가 당하는 건 죄 없이 보복입니까? 저는 앞뒤가 안 맞는 그걸 하고 있고 지금 왜 만납니까? 또 이석연 처장은. 제가 보기에 다 대통령 놀음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본인 빨리 당대표나 사퇴하십시오.

▷ 고성국 : 시간이 다 됐지만 10초씩 드릴게요.
▶ 김준일 : 개헌은 여야가 합의해서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하겠다는 게 아니라 여야 합의를 통해서 하겠다는 거니까 이거를 끌어내리겠다는 건 적절치 않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서정욱 : 당대표직을 즉각 사퇴하십시오. 10초. 즉각 사퇴하십시오.

▷ 고성국 : <정치 why>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서정욱 변호사, 김준일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준일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