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쪽지예산’ 앞세운 지자체 국비 확보에 감사원 ‘제동’

[앵커]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는 지역구 국회의원을 통한 이른바 '쪽지예산'으로 국비를 확보하기도 하는데요.

감사원이 이 '쪽지예산'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박웅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주월드컵경기장 보조구장 터에 자리 잡을 전주 육상경기장.

예산 600억 원 가운데 국가예산 90억 원이 투입될 계획입니다.

하지만 체육시설은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예산을 마련해 추진해야 하는 '지방이양사업'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전주시는 2022년부터 국회 상임위 등에 국비 편성을 요구했고 결국, 지난해부터 27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았습니다.

감사원은 이 사업이 국가예산을 지원받을 수 없음에도, 지자체가 국회의원실을 통해 보조금을 요구한 사례라고 지적했습니다.

임실군이 조성하고 있는 세계명견테마랜드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임실군은 사업비 180억 원 가운데 국가예산 90억 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미 1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관련 부처인 문체부와 농식품부에서 사업 초기부터 예산 지원을 거부해 왔지만, 지역구 국회의원을 거쳐 국비를 타낸 겁니다.

[임실군 관계자/음성변조 : "지자체, 저희 임실 같은 경우는 (재정)자립도가 좀 약하니까 국비 지원 없이는 사업이 어렵죠."]

감사원은 이들 사례가 국회 예산안 막바지 협상 과정에서 충분한 검토 없이 증액된 것으로 보고, 기재부에 관련 규정을 다듬으라고 통보했습니다.

KBS 뉴스 박웅입니다.

촬영기자:이주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