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증시선진화 위해 상법 개정”…재계 “규제보다 산업 진흥을”

더불어민주당이 오늘(29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놓고 재계와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민주당에선 진성준 정책위의장과 주식시장 활성화 TF(단장 오기형) 소속 의원들이, 재계에서는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상근부회장, 이호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정우용 한국상장사협의회 정책부회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 김동욱 현대자동차 부사장, 이형희 SK수펙스 커뮤니케이션위원장, 하범종 LG 사장 등 대기업 대표도 자리했습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간담회에서 상법 개정에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재계의 우려를 반영해 개정안 내용을 일부 변경하더라도 상법 개정 자체는 관철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진 정책위의장은 앞서 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철회를 결정한 과정을 거론하며 “당시 주식시장의 기초 환경을 선진화시킨 다음에 금투세를 도입하는 게 순서에 맞는다는 의견을 많은 분이 줬다”고 말했습니다.

진 의장은 “우리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이 급선무라는 게 전문가와 투자자의 한결같은 요구였다”며 “금투세 시행 찬반과 관계없이 상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었기에 당론으로 채택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상법 개정에 신중해야 한다는 경제 단체들의 입장을 ‘기업의 일방적 의견’이라고 백안시할 것이 아니라, 소통을 통해 기업의 어려움을 우회·보완할 수 있을지 열어 놓고 이야기하자는 게 당의 입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기업 지배구조 관련 규제는 2020년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을 계기로 어느 정도 도입됐다”며 “그런데 4년 만에 상법 개정이 다시 논의되는 것을 두고 경제계 걱정이 많은 게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상근부회장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 등을 거론하며 “국익 관점에서 규제보다는 적극적인 산업 진흥 정책이 필요하고 우리 경제의 본원적 경쟁력을 더 키워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도 많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이 최근 ‘먹고사는 문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최근 경제계의 걱정이 많다”고 덧붙였습니다.

상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를 목표로 잡은 민주당은 다음 달 4일에는 기업 측과 소액 투자자들을 초청해 토론회를 열 계획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직접 토론회를 주재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