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쓰면 벌금 450억” 호주, 16세미만 SNS 금지…우린? [이런뉴스]

입력 2024.11.29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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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에서 16세 미만이 인스타그램이나 엑스를 쓰면 벌금이 무려 450억 원입니다.

벌금은 충분한 조치를 하지 않은 플랫폼이 냅니다.

호주 의회가 이 법을 통과했습니다.

부모 동의와 상관 없이 모든 청소년의 SNS 이용을 금지하는 건 전 세계에서 처음입니다.

유튜브는 교육 및 창작에 쓴다는 이유로 제외됐습니다.

호주 시민 사이에 찬반이 뜨겁습니다.

[애비 컵본 : "올바른 의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너무 어리고 SNS는 어릴 때 노출되면 안 되는 것들을 많이 노출합니다."]

[에밀리 빌 : "경찰이 단속할 수 있는 강력한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큰 변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금지법은 내년 1월 도입기를 거쳐 내년 말 본격 시행됩니다.

SNS 중독이 심각한 우리나라에서는 아동, 청소년 미디어 사용 규제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제대로 논의도 없이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KBS 뉴스 조예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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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스타쓰면 벌금 450억” 호주, 16세미만 SNS 금지…우린? [이런뉴스]
    • 입력 2024-11-29 17:5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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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에서 16세 미만이 인스타그램이나 엑스를 쓰면 벌금이 무려 450억 원입니다.

벌금은 충분한 조치를 하지 않은 플랫폼이 냅니다.

호주 의회가 이 법을 통과했습니다.

부모 동의와 상관 없이 모든 청소년의 SNS 이용을 금지하는 건 전 세계에서 처음입니다.

유튜브는 교육 및 창작에 쓴다는 이유로 제외됐습니다.

호주 시민 사이에 찬반이 뜨겁습니다.

[애비 컵본 : "올바른 의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너무 어리고 SNS는 어릴 때 노출되면 안 되는 것들을 많이 노출합니다."]

[에밀리 빌 : "경찰이 단속할 수 있는 강력한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큰 변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금지법은 내년 1월 도입기를 거쳐 내년 말 본격 시행됩니다.

SNS 중독이 심각한 우리나라에서는 아동, 청소년 미디어 사용 규제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제대로 논의도 없이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KBS 뉴스 조예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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