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예산 감액안’ 국회 예결위서 강행 처리…여당 반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늘(29일) 감액만 반영한 내년도 예산안을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예결위에서 예산안이 야당 단독으로 처리된 것은 헌정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예결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의 감액 예산안 일방 처리에 반발해 표결 직전 퇴장했습니다.

예결위에서 통과된 예산안은 677조4천억 원 규모의 정부 원안에서 4조1천억원이 삭감됐습니다.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의 특수활동비(82억5천100만 원) ▲검찰 특정업무경비(506억9천100만 원)와 특활비(80억900만 원) ▲ 감사원 특경비(45억 원)와 특활비(15억 원) ▲경찰 특활비(31억6천만 원) 등이 전액 삭감됐습니다.

4조8천억 원 규모인 정부 예비비는 2조4천억 원을 감액했고, 국고채 이자 상환 예산도 5천억 원 감액했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등을 충당하기 위해 일정 한도에서 미리 책정하는 금액입니다.

헌법에 따르면 국회가 예산을 늘리거나 새로운 예산 항목을 신설하려면 정부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감액은 정부 동의 없이 가능합니다.

이에 민주당은 정부 원안에 없지만 신설한 2조 원의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 등의 증액을 포기했습니다.

민주당은 예결위가 합의안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원안이 본회의에 자동부의 되기 때문에 감액만 반영한 예산안을 처리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회의에서 "집권 여당이 검찰 특활비를 살리기 위해 민생 예산을 포기했다"며 "검찰이 제대로 소명하지 못한 특활비를 삭감했고, 헌법이 보장한 대로 심사를 성실히 했다"고 말했습니다.

김영진 의원은 "국민 생활과 복지 관련된 사안은 감액이 없다"며 "예비비도 적절히 조정한 것이고 혁신과 성장, 복지, 국민 안전 등의 예산은 원안 통과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은 "다수당의 횡포로 엄중한 경제와 어려운 민생의 현장을 외면하고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민주당이 여야가 논의해온 것들을 일시에 뒤집고 일방 처리했다"라며 "오늘 예산안 통과는 모두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예결위 여당간사인 구자근 의원은 "민주당이 민생을 얘기하며 증액하겠다고 한 민생 예산이 민주당의 단독 처리로 이 예산안에 단 1원도 반영되지 않았는데, 결국 야당의 거짓선동이었다"라며 "민주당은 감액을 단독 의결한 부분부터 국민에 먼저 사죄하라"고 말했습니다.

감액 예산안은 다음달 2일 본회의에서 원칙적으로는 상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국민의힘은 실제 2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이 처리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측은 "야당이 예산안을 단독 통과시키는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라 의장이 주말 사이 심도 깊은 고민을 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습니다.

여야 합의를 거치지 않은 예산안을 상정하는 것에 부담을 느낄 수 있고, 지역 예산 증액이 반영되지 않은 예산안에 대한 야당 지역구 의원들의 반발도 예상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여당 내에서는 야당이 감액안을 '지렛대'로 삼아 여야 원내 지도부 간 예산안 협상을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국민의힘은 우 의장을 향해 여야 합의 없는 예산안을 상정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하고, 민주당은 예결위에서 의결된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압박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