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태양광 공사 알선’ 억대 브로커 2심도 징역형
입력 2024.11.29 (19:37)
수정 2024.11.29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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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은 새만금과 군산 지역 태양광 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해주겠다며 억대 청탁금을 챙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브로커 박 모 씨의 2심에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알선수재는 공무원의 직무 공정성을 해치고 시장 질서를 교란할 우려가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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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만금 태양광 공사 알선’ 억대 브로커 2심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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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1-29 19:37:54
- 수정2024-11-29 19:52:17
서울북부지법은 새만금과 군산 지역 태양광 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해주겠다며 억대 청탁금을 챙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브로커 박 모 씨의 2심에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알선수재는 공무원의 직무 공정성을 해치고 시장 질서를 교란할 우려가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알선수재는 공무원의 직무 공정성을 해치고 시장 질서를 교란할 우려가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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