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소추 재고해달라”…부부장, 평검사도 집단 반발

입력 2024.11.30 (07:15) 수정 2024.11.30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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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더불어민주당의 서울중앙지검 지휘부 탄핵 움직임을 둘러싼 검찰 내부 반발도 커지고 있습니다.

중앙지검 부부장 검사들과 서울 지역 검찰청 검사들도 잇따라 반대 입장을 냈는데, 검찰은 탄핵안 통과시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된 김건희 여사를 무혐의 처분한 서울중앙지검 지휘부 탄핵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중앙지검 차장, 부장검사에 이어 부부장검사 21명 전원도 탄핵 반대에 동참했습니다.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탄핵 소추 방침을 재고해달라"는 집단 성명을 올린 겁니다.

이들은 "탄핵제도는 헌법을 수호하는 비상적 수단"이라며 "탄핵 소추는 특정 사건의 절차와 결과에 대한 불복 방법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또 "연이은 검사 탄핵 시도가 국민이 부여한 민주적 정당성을 남용하는 잘못된 선례가 될 우려까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평검사 중 최선임인 각 부 수석검사들도 회의를 열고 평검사 입장을 내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서울남부지검 차장·부장검사 16명도 "탄핵 소추권 남용이 헌법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비판했습니다.

탄핵 시도로 형사 사법 절차 당사자인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대검찰청도 "탄핵제도가 다수당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남용돼서는 안된다"며 공식 입장을 낸 가운데, 검찰은 탄핵안 통과 시 헌법재판소에 직무정지 효력을 멈추는 가처분 신청을 내는 방안도 검토중입니다.

KBS 뉴스 김영훈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그래픽:김지훈 노경일/영상편집:이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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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핵 소추 재고해달라”…부부장, 평검사도 집단 반발
    • 입력 2024-11-30 07:15:39
    • 수정2024-11-30 09:5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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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더불어민주당의 서울중앙지검 지휘부 탄핵 움직임을 둘러싼 검찰 내부 반발도 커지고 있습니다.

중앙지검 부부장 검사들과 서울 지역 검찰청 검사들도 잇따라 반대 입장을 냈는데, 검찰은 탄핵안 통과시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된 김건희 여사를 무혐의 처분한 서울중앙지검 지휘부 탄핵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중앙지검 차장, 부장검사에 이어 부부장검사 21명 전원도 탄핵 반대에 동참했습니다.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탄핵 소추 방침을 재고해달라"는 집단 성명을 올린 겁니다.

이들은 "탄핵제도는 헌법을 수호하는 비상적 수단"이라며 "탄핵 소추는 특정 사건의 절차와 결과에 대한 불복 방법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또 "연이은 검사 탄핵 시도가 국민이 부여한 민주적 정당성을 남용하는 잘못된 선례가 될 우려까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평검사 중 최선임인 각 부 수석검사들도 회의를 열고 평검사 입장을 내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서울남부지검 차장·부장검사 16명도 "탄핵 소추권 남용이 헌법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비판했습니다.

탄핵 시도로 형사 사법 절차 당사자인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대검찰청도 "탄핵제도가 다수당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남용돼서는 안된다"며 공식 입장을 낸 가운데, 검찰은 탄핵안 통과 시 헌법재판소에 직무정지 효력을 멈추는 가처분 신청을 내는 방안도 검토중입니다.

KBS 뉴스 김영훈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그래픽:김지훈 노경일/영상편집:이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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