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검찰·감사원, 권력에 굴종…집단행동 중단되어야”

더불어민주당은 “살아있는 권력에는 굴종하고 국민에는 불복해 온 검찰과 감사원의 집단행동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오늘(30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권력기관들의 집단 정치 행동이 갈수록 도를 넘어 목불인견”이라며 이같이 비판했습니다.

강 원내대변인은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검사 탄핵 추진에 검찰이 집단으로 반발하고 나섰고, 감사원 또한 감사원장 탄핵 추진에 맞서 100명 이상 과장급 간부가 모여 긴급회의를 여는 등 조직적 저항에 돌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공무원법이 금지하는 집단행동을 위반했다”며 “민주당은 검찰과 감사원의 국민에 대한 조직적 저항을 더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어 “검찰과 감사원은 그간 주가조작, 명품 가방 수수, 대통령 관저 이전 등 영부인을 둘러싼 무수한 의혹에 대해 국민을 속여가며 면죄부 판결을 상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엄정하고 공정한 수사, 감사를 위해 국민이 부여한 고도의 독립성을 악용하여 권력의 주구를 자처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해서는 “최 감사원장이 민주당의 탄핵 추진을 ‘정치적 탄핵’이라며 반발하고 있다”면서, “감사원을 ‘대통령 국정운영 지원 기관’이라 칭하며 감사원의 독립성을 스스로 훼손한 것은 감사원장 본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부실 감사로 일관하고 자료 제출은 거부하여 정치적 중립성마저 땅에 떨어뜨렸다”고 지적했습니다.

강 원내대변인은 “권력기관이 권력의 시녀가 아닌 국민의 봉사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감시하겠다”며 “국민이 바라는 정의와 공정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당당히 맞서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