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가사도우미는 저출생 해결에 도움이 될까? [창+]

[시사기획창 '완벽한 이민은 없다' 중에서]

<박에스더/ 기자>
최근에 뜨거운 이슈가 있죠? 서울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영유아 돌봄을 위한 필리핀인 가사 관리사 도입. 여론조사에서 물었습니다. 외국인 돌봄 인력이 가장 필요한 분야는 무엇인가? 환자 돌봄 또 노인 돌봄 인력이라는 답변이 압도적으로 높았고요. 영유아 돌봄이나 장애인 돌봄에 대한 수요는 높지 않았습니다. 또 영유아 돌봄을 위한 외국인 가사 관리사가 출산율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 응답보다 기여하지 못할 것이라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정현주/서울대 교수·아시아이주센터장>
그런데 저는 이 시민들이 굉장히 지혜가 ...결과가 좀 놀라운데요. 사실은 저도 저 결과에 완전 동의하거든요. 전세계적으로 아이를 돌보는 돌봄 노동은 특정한 분야고요. 많은 국가에서 사실은 외국인 가사 도우미는 노인이라든지 환자를 돌보는 필요에 의해서 촉발되었어요.

<박에스더/ 기자>
제가 독일에 취재를 갔을 때도 필리핀인 여성들을 인력을 특별한 혜택을 줘서 들여오는데 왜냐하면 사실은 그게 영어랑 관련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좀 의료, 간호 그러니까 이제 이게 환자 돌봄과 관련된 그런 분야더라고요. 그런 수요가 세계적으로 지금 굉장히 큰 거죠?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이창원/ 이민정책연구원 정책연구실장>
네, 워낙에 미국만 해도 의료나 간호사도 필리핀에 많고 가사도우미도 많이 오는데 대부분 이제 필리핀이 조금 의료 쪽이 되게 많이 산업이 발달했습니다.

<정현주/서울대 교수·아시아이주센터장>
맞아요, 간호사 필리핀 간호사

<이창원/ 이민정책연구원 정책연구실장>
교육을 시킨 기관들이 그런데 필리핀도 사실은 많은 의료인들 배출하지만 대부분 이민을 가고 싶은 사람들이 간호대나 간병인 하는 걸 배우고 그리고 이제 이민을 갑니다. 그만큼 글로벌하게 수요가 많은 거죠. 그래서 사실 필리핀에서는 오히려 사람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돌봄 노동, 간병이든 육아든 돌봄 노동을 전적으로 재중동포에게 의존해 왔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이 필리핀 가사 관리사가 왜 등장했냐 하면 그 맥락이 그들도 늙어갑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고령화랑 똑같은 거예요, 한국하고. 그래서 이제 그들은 늙어가면 그들의 후세대가 한국을 와야지 정상일 거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 문제가.

<박에스더/ 기자>
그 2세대 3세대는 또 한국말을 잘 못 하죠.

<정현주/서울대 교수·아시아이주센터장>
네, 한국말을 잘 못하고 또 한국을 목적국으로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호주도 갈 수 있고 미국도 가는 게 차라리 낫지. 왜 한국을? 우리 엄마, 아빠가 고생한 나라 별로 좋은 대접을 못 받았던 그 나라에 가서 내가 왜 가야 돼? 싫다. 그래서 혐한이라고도 하지만 요즘 그런 정서가 우리만 생긴 게 아니라 그쪽도 생기는 이유가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재중동포들에게... 어떤 처우를 했는가를 되짚어 본다면 그들은 굉장히 유년 시절의 기억이 좋지 않은 거예요.

<박에스더/기자>
영유아 돌봄을 전문으로 하는 필리인 가사 관리사 도입이 좀 여러 가지 복잡한 이슈하고 관련이 있는 거 같아요. 이제 첫 번째는 우리나라가 외국인 노동자를 들일 때 주로 남성 제조업 현장의 단순 노무 외국인 인력을 들였고 그때 이제 최저 임금을 20년 이상 줘왔는데 여성 외국인 인력을 들이면서 최저 임금 논란이 벌어졌다. 그런데 이제 이 여성 외국인 인력이 돌봄 노동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돌봄 노동에 대한 가치 절하하고도 연결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창원/ 이민정책연구원 정책연구실장>
저도 동의합니다. 사실 남자지만 할 수 있는 말 아니겠습니까? 저도 제가 생각해도 이거는 이제 여성이고 돌봄이고 그런 것이 이제 중첩되어서 너무 최저 임금보다 밑에 밑으로 줘도 된다는 논의가 쉽게 나오는 거 같아요. 한마디로 무시하는 거죠,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출생률을 높이려면 내가 아이와 함께 있는 시간을 많이 보장해 주면서도 일자리를 잃지 않을 수 있는 그리고 승진에 영향을 안 줄 수 있도록 기업이 바뀌어줘서 그렇게 플렉시블하게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고 요즘에 원격도 잘 되잖아요. 그런 것도 충분히 활용하면서 하는 게 그게 해결책이지 아이와 시간을 뺏는 것이 왜 해결책이 되느냐.

<정현주/서울대 교수·아시아이주센터장>
아이를 키우는 게 그렇게 그거는 힘들지만 사실은 굉장한 축복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다하다 안 돼서 값싸게 해결해야 된다는 쪽으로 사회적인 여론이 간다는 게 굉장히 슬프고 화납니다. 가사 관리사의 가격을 어떻게 책정해야 되고 최저 임금이 어떻게 돼야 되고 하는 이런 근시안적인 논란보다도 훨씬 더 근본적으로 돌봄 노동의 평가 절하가 훨씬 더 심각한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게 저는 지금 한국의 현재 초저출생 세계 최고의 저출생을 바로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이창원/ 이민정책연구원 정책연구실장>
외국인을 불러들이고 임금을 낮추는 게 제일 쉬워요, 쉽기는. 그런데 그게 지속 가능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우리 한국이 세계에서 갖는 위치도 있고 왜 우리가 홍콩, 싱가포르를 따라가야 되느냐 사실 더 많은 선진국들이 많은데 그럼 그런 나라들은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사회적으로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좀 더 치열하게 고민해야 되는데 당장의 좀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너무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민 정책 중에 많은 부분들이 좀 손쉽게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게 있는데 그러다 보면 우리 사회가 구조적으로 많이 변해야 되는 것들이 그 변화의 타임을 놓칠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중국 식당들이 즐비한 서울 자양동 양꼬치 거리. 2010년 전후로 조선족 중국동포들이 연 몇몇 양꼬치 식당들이 큰 인기를 끌자 마라탕, 훠궈 등 중국 본토의 맛을 재연한 음식점들이 잇따라 들어섰습니다.

< 마라탕 가게 방문한 중국인 손님 >
중국 음식 자주 먹는 스타일이라서. 맨날 한국음식 먹으면 안 돼요, 중국음식
먹는 거는 가끔씩 중국 음식 한번 먹어야 돼요, 안 그러면 계속 생각나요

<식료품점 방문한 중국인 손님>
(기자: 중국 과자 사러 오셨나 봐요)
네,
(기자누가 먹으려고 사시는 거예요?)
제가요.

<식료품점 방문한 중국인 손님>
(기자: 가끔 생각나세요? 중국 과일이?)
생각나죠, 과일 우리 거 더 맛있는데. 달아요, 우리 거는 우리 거는 달고 껍질이 얇아요.
(기자: 그럼 우리 거가 어디? 중국 거?)
중국 거. 여기 와서 거의 17년 있었거든요,
(기자: 그래도 이게 그리워요, 가끔씩?)
그립죠, 보면 그래도 이거 사먹어요, 보이면 그래도 이거 사먹어요, 저것도

주변 다세대다가구지역의 경우,
외국인노동자와 유학생, 베트남, 몽골 등 아시아계 이주민들까지 계속 유입되며, 이제 이 일대는 중국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 외국인들의 거점으로 변모했습니다.

한국인들 중엔 외국인의 증가로 인한 불편함을 호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인터뷰> 한국인 부동산중개업자
음식 자체가 기름지니까 똑같은 음식을 하더라도 한국 사람은 안 막히는 거고 음식이 기름지니까 막히는 거죠. 싱크대가 이렇게 막혀요. 쓰레기가 막 안 치워요, 그냥 막 버리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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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중국인 부동산중개업자
처음에 와서 이것저것 분리하는 것도 어떨 때 헷갈리는 거 많잖아요. 얘네들 구별 못해서 어떤 애들은 그거 혹시 잘못 버릴까봐 집에서 막 쌓이고 쌓여서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집주인들이 싫어하죠.

<인터뷰> 최성룡/ 임대업자
보면 그냥 얘기를 해요, 그냥, 쓰레기 어떻게어떻게 내버려라, 그렇게 하면 안가져가니까, 그러면 듣는 편이에요.
(기자: 잘 들어요?) 네.
(기자: 그러니까 몰라서 못하는 거군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자기네하고 틀리니까 뭐를 버려야 하는지 모르는 거야


<박민범/ 연세대글로벌인재대학 학생회장>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냥 분리수거가 가능한 쓰레기, 아닌 쓰레기..

<정현주/서울대 교수·아시아이주센터장>
그렇죠. 되게 단순해요. 근데 한국이 힘들죠.

< 스리잔 꾸마르/ 부산외국어대교수·인도인>
교육으로 다 해결되는 부분이에요, 이거.



방송일시: 2024년 11월 26일(화) 밤 10시 KBS 1TV /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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