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액 예산안, 내일 본회의 상정”…“사과·철회 없으면 추가 협상 없다”

입력 2024.12.01 (17:01) 수정 2024.12.01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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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더불어민주당이 예결위에서 단독 처리한 감액 예산안을 두고, 여야의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예산안 법정시한인 내일 본회의에 상정하겠단 방침이지만, 국민의힘은 야당의 사과와 감액안 철회가 없다면 추가 협상이 없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김민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통과된 내년도 감액 예산안을 법정시한인 내일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오늘 "나라 살림을 정상화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초부자감세 저지와 권력기관 특활비 등의 예산 대폭 삭감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등의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했지만, 여당과 합의가 불발되고, 기재부가 증액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부여당의 전향적 태도가 있다면 추가 협상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선 2년 유예하는데 동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가상자산(과세) 유예와 관련된 부분은 '깊은 논의 끝에 추가적인 제도 정비가 필요한 때다'라고 생각을 해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감액 예산안 처리는 이재명 대표 지시에 따른 날치기 통과이자, 막가파식 행태라고 비난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재해 대비, 민생, 치안 예산 등을 무차별 삭감하는 행태는, 정부·여당을 겁박하는 예산 폭거이자 의회 폭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민주당의 사과와 감액 예산안 철회가 선행되지 않으면 예산안에 대한 그 어떤 추가 협상에도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내일 민주당의 감액 예산안이 통과되더라도 당정 간 공조를 통해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추경호/국민의힘 원내대표 : "당정 간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모든 적법한 수단을 강구해 예상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해 나가면서…"]

대통령실도 민주당을 향해 예산 감액안 단독 처리를 철회하고 예산안 합의 처리에 나서주기를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촬영기자:임동수/영상편집:조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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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액 예산안, 내일 본회의 상정”…“사과·철회 없으면 추가 협상 없다”
    • 입력 2024-12-01 17:01:18
    • 수정2024-12-01 17: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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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더불어민주당이 예결위에서 단독 처리한 감액 예산안을 두고, 여야의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예산안 법정시한인 내일 본회의에 상정하겠단 방침이지만, 국민의힘은 야당의 사과와 감액안 철회가 없다면 추가 협상이 없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김민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통과된 내년도 감액 예산안을 법정시한인 내일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오늘 "나라 살림을 정상화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초부자감세 저지와 권력기관 특활비 등의 예산 대폭 삭감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등의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했지만, 여당과 합의가 불발되고, 기재부가 증액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부여당의 전향적 태도가 있다면 추가 협상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선 2년 유예하는데 동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가상자산(과세) 유예와 관련된 부분은 '깊은 논의 끝에 추가적인 제도 정비가 필요한 때다'라고 생각을 해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감액 예산안 처리는 이재명 대표 지시에 따른 날치기 통과이자, 막가파식 행태라고 비난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재해 대비, 민생, 치안 예산 등을 무차별 삭감하는 행태는, 정부·여당을 겁박하는 예산 폭거이자 의회 폭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민주당의 사과와 감액 예산안 철회가 선행되지 않으면 예산안에 대한 그 어떤 추가 협상에도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내일 민주당의 감액 예산안이 통과되더라도 당정 간 공조를 통해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추경호/국민의힘 원내대표 : "당정 간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모든 적법한 수단을 강구해 예상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해 나가면서…"]

대통령실도 민주당을 향해 예산 감액안 단독 처리를 철회하고 예산안 합의 처리에 나서주기를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촬영기자:임동수/영상편집:조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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