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사려다 날벼락”…오늘부터 한도 축소에 서민들 비상

입력 2024.12.02 (18:05) 수정 2024.12.02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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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민들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디딤돌 대출과 관련해 정부가 오늘부터 대출 문턱을 높였습니다.

특히 내년 하반기 입주를 앞둔 수도권 청약 당첨자들에 대한 대출이 전면 금지됐습니다.

보도에 황현규 기자입니다.

[리포트]

인천 검단에 아파트를 분양받아 네 식구가 새집에 들어갈 계획을 세웠던 이 남성은 최근 입주를 포기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디딤돌 대출이 막히면서 잔금 마련이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정민수/디딤돌 대출 수요자 : "완전 날벼락이었죠. 어렵게 청약에 당첨됐는데 다시 또 이제 버려야 되는 거잖아요. 고민을 아직도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디딤돌 대출 대신 시중은행에서 돈을 빌리면 월 상환액이 50만 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지난달 디딤돌 대출과 관련해 수도권에서 등기가 나지 않은 신규 아파트를 담보로 한 잔금 대출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대출 신청분부터 규제가 적용되는데, 내년 하반기 입주 예정인 청약 당첨자들은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부부 합산 연 소득 8,500만 원 이하인 수요자들은 대처할 방안이 마땅치 않다고 호소합니다.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나온 규제로 더 큰 가계부채 부담을 안게 됐다며 철회해달라는 국민 동의 청원도 올라왔습니다.

[강OO/디딤돌 대출 수요자/음성변조 : "저 같은 경우는 세 자녀를 두고 있는데, (월급) 400만 원 정도 들어오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진짜 안 먹고 안 쓰고 해야만."]

대출 규제를 예고했다가 반발이 일자 잠시 미룬 뒤 다시 밀어붙이는 정부의 행보에도 비판이 나옵니다.

[고준석/연세대 경영전문대학원 상남경영원 교수 : "천만 원, 이천만 원, 오천만 원이 큰돈이거든요. 자꾸 중간에 한도를 축소하고 변동하는 건 시장에 혼란을 주게 되고."]

이에 대해 국토부는 "한정된 재원 등을 감안한 조치"라며 "자금 계획을 다시 세울 수 있도록 유예 기간을 둔 것" 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황현규입니다.

촬영기자:이중우/영상편집:차정남/그래픽: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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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 사려다 날벼락”…오늘부터 한도 축소에 서민들 비상
    • 입력 2024-12-02 18:05:43
    • 수정2024-12-02 18:3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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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민들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디딤돌 대출과 관련해 정부가 오늘부터 대출 문턱을 높였습니다.

특히 내년 하반기 입주를 앞둔 수도권 청약 당첨자들에 대한 대출이 전면 금지됐습니다.

보도에 황현규 기자입니다.

[리포트]

인천 검단에 아파트를 분양받아 네 식구가 새집에 들어갈 계획을 세웠던 이 남성은 최근 입주를 포기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디딤돌 대출이 막히면서 잔금 마련이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정민수/디딤돌 대출 수요자 : "완전 날벼락이었죠. 어렵게 청약에 당첨됐는데 다시 또 이제 버려야 되는 거잖아요. 고민을 아직도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디딤돌 대출 대신 시중은행에서 돈을 빌리면 월 상환액이 50만 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지난달 디딤돌 대출과 관련해 수도권에서 등기가 나지 않은 신규 아파트를 담보로 한 잔금 대출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대출 신청분부터 규제가 적용되는데, 내년 하반기 입주 예정인 청약 당첨자들은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부부 합산 연 소득 8,500만 원 이하인 수요자들은 대처할 방안이 마땅치 않다고 호소합니다.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나온 규제로 더 큰 가계부채 부담을 안게 됐다며 철회해달라는 국민 동의 청원도 올라왔습니다.

[강OO/디딤돌 대출 수요자/음성변조 : "저 같은 경우는 세 자녀를 두고 있는데, (월급) 400만 원 정도 들어오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진짜 안 먹고 안 쓰고 해야만."]

대출 규제를 예고했다가 반발이 일자 잠시 미룬 뒤 다시 밀어붙이는 정부의 행보에도 비판이 나옵니다.

[고준석/연세대 경영전문대학원 상남경영원 교수 : "천만 원, 이천만 원, 오천만 원이 큰돈이거든요. 자꾸 중간에 한도를 축소하고 변동하는 건 시장에 혼란을 주게 되고."]

이에 대해 국토부는 "한정된 재원 등을 감안한 조치"라며 "자금 계획을 다시 세울 수 있도록 유예 기간을 둔 것" 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황현규입니다.

촬영기자:이중우/영상편집:차정남/그래픽: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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