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처리, 올해도 시한 넘겨…대치 끝 상정 보류

입력 2024.12.02 (23:01) 수정 2024.12.03 (01:1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국회가 올해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을 넘겼습니다.

2021년부터 4년 연속입니다.

야당이 단독 처리한 '감액 예산안' 등을 둘러싼 여야의 극한 대치 속에 우원식 국회의장은 법정 처리 시한인 오늘 예산안을 상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윤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여야 막판 협상을 촉구하다가 결국 예산안 본회의 상정을 보류한 우원식 국회의장.

법정 처리 시한을 넘기는 데 대해 사과했습니다.

[우원식/국회의장 :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습니다. 국민께 죄송하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여야는 헌법에 규정된 예산안 처리 시한을 4년 연속으로 어겼습니다.

앞서 예결위에서 민주당은 677조 4천억 원 규모 정부 예산안에서 사상 처음으로 증액 없이 4조 1천억 원의 감액만 반영한 수정안을 단독 처리한 뒤, 오늘 본회의 통과를 공언해 왔습니다.

벼랑 끝 협상에 나선 거란 분석이 많았는데, 여당도 단독 처리 사과와 감액안 철회를 전제조건으로 맞서면서 오늘 본회의 전 우원식 국회의장이 시도한 여야 원내대표 협상은 협상 자체가 무산됐습니다.

[허영/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 "지출 증빙 없이 마구 쓰여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래서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하고자 국민들의 당당한 명령인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제대로 확보하고자 특활비를 감액했던 것입니다."]

[구자근/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 "헌정사의 초유의 일이 또 새로운 역사가 민주당에 의해서 써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님 여러분들 부끄럽지 않습니까? 부끄럽죠? 왜? 범죄자 이재명 대표 방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우원식 의장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오는 10일까지 여야 합의를 당부했지만 현재로선 협상 타결 전망이 불투명합니다.

KBS 뉴스 이윤우입니다.

촬영기자:임동수/영상편집:이형주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예산안 처리, 올해도 시한 넘겨…대치 끝 상정 보류
    • 입력 2024-12-02 23:01:10
    • 수정2024-12-03 01:17:14
    뉴스라인 W
[앵커]

국회가 올해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을 넘겼습니다.

2021년부터 4년 연속입니다.

야당이 단독 처리한 '감액 예산안' 등을 둘러싼 여야의 극한 대치 속에 우원식 국회의장은 법정 처리 시한인 오늘 예산안을 상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윤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여야 막판 협상을 촉구하다가 결국 예산안 본회의 상정을 보류한 우원식 국회의장.

법정 처리 시한을 넘기는 데 대해 사과했습니다.

[우원식/국회의장 :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습니다. 국민께 죄송하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여야는 헌법에 규정된 예산안 처리 시한을 4년 연속으로 어겼습니다.

앞서 예결위에서 민주당은 677조 4천억 원 규모 정부 예산안에서 사상 처음으로 증액 없이 4조 1천억 원의 감액만 반영한 수정안을 단독 처리한 뒤, 오늘 본회의 통과를 공언해 왔습니다.

벼랑 끝 협상에 나선 거란 분석이 많았는데, 여당도 단독 처리 사과와 감액안 철회를 전제조건으로 맞서면서 오늘 본회의 전 우원식 국회의장이 시도한 여야 원내대표 협상은 협상 자체가 무산됐습니다.

[허영/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 "지출 증빙 없이 마구 쓰여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래서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하고자 국민들의 당당한 명령인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제대로 확보하고자 특활비를 감액했던 것입니다."]

[구자근/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 "헌정사의 초유의 일이 또 새로운 역사가 민주당에 의해서 써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님 여러분들 부끄럽지 않습니까? 부끄럽죠? 왜? 범죄자 이재명 대표 방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우원식 의장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오는 10일까지 여야 합의를 당부했지만 현재로선 협상 타결 전망이 불투명합니다.

KBS 뉴스 이윤우입니다.

촬영기자:임동수/영상편집:이형주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