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급여 부적절 지급’ 기초단체 5곳 적발

부산시 감사위원회가 사회복지급여를 부적절하게 지급한 기초단체 5곳을 적발했습니다.

한 기초단체는 장애인 재활수당 지급 대상인 720여 명에게 5억 6천만 원 상당의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고, 또 다른 기초단체는 사망으로 수급권이 상실된 20여 명에게 천 7백만 원의 생계급여를 지급했습니다.

또, 기초연금 청구권자 150명에게 4천여만 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의료급여 자격을 잘못 부여한 사례도 적발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