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65세 정년 연장 법제화’ 촉구…“재고용 방식은 거부” [현장영상]

최근 정년 연장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노총이 국회에 '65세 정년 연장 법제화'를 촉구했습니다.

한국노총은 오늘(3일) 국회 본청 앞에서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연계한 65세 정년 연장 법제화 국회 입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들은 노후 소득 공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에 맞춘 정년 연장 법제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경영계가 선호하는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변경을 전제로 한 '퇴직 후 재고용' 방식이 아니라 보편적·일률적 정년 연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노총은 "계속고용제도는 정년 연장, 정년 폐지, 재고용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합리적 기준처럼 보이지만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이나 노사관계의 구조로 볼 때 기업의 인건비를 줄이기 위한 재고용을 선택할 공산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재고용 방식의 계속 고용은 임시 촉탁직, 계약직 등의 비정규직 전면 확산시켜 고령자의 노후를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기에 우리는 재고용 방식을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초고령사회 진입이 현실화한 시점에서, 연금과 정년 간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소득 크레바스(공백) 문제가 국민의 노후 안정을 위협하는 상황이 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절박한 과제를 풀기 위해 한국노총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정년 연장 논의를 제안하고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고 있지만, 노사 간 쟁점이 워낙 커 접점을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사용자는 앵무새처럼,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을 통한 임금 삭감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 완화만을 주장하고 있다"며 "더 나아가 사용자 입맛에 맞는 선별 기준으로 숙련 노동자를 활용할 수 있는 '퇴직 후 재고용' 방식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러한 고용 방식은 저성과를 이유로 쉽게 해고할 수 있으며 임금 하락과 노동조건을 크게 후퇴시킬 수 있다"며 "또 반복 갱신을 통한 고용불안과 함께 차별을 정당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위험하다"고 짚었습니다.

김 위원장은 "국회는 시대적 과제인 정년 연장 논의를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된다"며 여야 협치로 2025년 안에 법제화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 김주영 의원, 이수진 의원, 박홍배 의원 등이 참석해 정년 연장 법제화 추진을 약속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