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겁박하고 있습니까?”…“늘 겁박하고 있잖아요” [지금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늘(3일)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등이 야당의 검사 탄핵 추진에 반발하는 집단 성명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검사들의 정치적 중립 위반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요구하는 안을 야당 주도로 의결했습니다.

오늘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감사요구안에는 '검사들의 행위가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는 의혹', '국가공무원으로서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과 정치운동 금지 위반 등 법령위반 의혹'이 감사 대상으로 포함됐습니다.

또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법령을 위반한 검사들에 대한 징계 및 감찰을 진행하지 않고, 소속 공무원의 법령위반 행위를 방조·조장한 법무부·대검찰청·고등검찰청·해당 지방검찰청이 징계 및 감찰을 추진하도록 하기 위한 감사'도 담겼습니다.

감사요구안은 내일(4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야당 주도로 의결한 감사요구안에 대해 여당이 반발하며, 여야 법사위원들은 2시간 가까이 논쟁을 벌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