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뉴진스 계약해지 선언 후폭풍

■ 방송시간 : 12월 3일(화) 16:00~17:00 KBS1
■ 진행 : 송영석 기자
■ 출연 : 양지민 / 변호사


https://youtu.be/ErvVHIUwRhw

◎송영석: 이어서 사회 이슈 보겠습니다. 오늘은 양지민 변호사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첫 번째 소식은 지난 목요일이었습니다. 인기 그룹 뉴진스가 이제 어도로부터 전속 계약을 해지하겠다. 일방적으로 선언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법적 공방이 치열해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주에 뉴진스가 계약 해지를 선언했던 기자회견도 그렇고 그전에 있었던 멤버 하니의 국회 출석도 있었죠. 이런 일련의 행보들, 뉴진스 멤버들의 행보들 그 뒤에 배후에 민희진 전 대표가 있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또 다른 파문이 일고 있어요.

▼양지민: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해 주신 기자회견이라든지 아니면 뭐 하니 씨의 국감 출석이라든지 그전에 있었던 멤버들의 라이브 방송이라든지 다 멤버들이 이야기할 때는 민희진 전 대표와는 교감 없이 우리의 뜻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의견인 것이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사실상의 사전 접촉이 있었고 민희진 전 대표가 몇 시에 라이브를 하게 될지 그리고 그 상황에서 어떠한 다른 사건들이 터지면서 이것은 또 우리에게 또 굉장히 유리하겠다 이렇게 대화를 주고받는 저 대화 메시지가 유출이 된 겁니다. 저 대화는 민희진 전 대표와 그리고 뉴진스 멤버들 중에 큰아버지 내지는 아버지와 가족 간에 이루어진 대화입니다. 그런데 아버님이라고 칭하면서 아니요. 우리 7시에 유튜뷰를 한다라면서 지금 너무 좋은 건이 터뜨려져서 일부러 시간을 살짝 미룬 것이다라면서 사실상의 몇 시에 라이브 방송을 하는지와 그 자초지종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듯한 그러한 메시지가 공개되다 보니까 이러한 뉴진스의 행보에 다 민희진 전 대표가 관여하고 개입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송영석: 화면에서 봤던 지금 카톡 대화 영상 지금 사진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봤던 카톡 대화는 어쨌든 뉴진스가 어도어를 예전대로 돌려놔라 이렇게 깜짝 발표를 했을 때 그때 얘기를 얘기가 오갔다는 것이고 지금 그 이후에 나왔던 사진은 어떤 내용 어떤 정황을 뒷받침하는 겁니까?

▼양지민: 그 이후에 나온 사진의 경우에는 지금 매체에서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하니 씨의 손에 봉투가 들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바로 국감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나와달라는 통지서다라고 지금 이야기가 되고요...

◎송영석: 민희진 씨와 하니의 사진입니다.

▼양지민: 그렇습니다. 포옹을 하고 있는 두 사람이 민희진 전 대표와 그리고 하니 씨인데 국감 출석에 앞서서 저러한 통보를 받은 그러한 봉투까지 가지고 저렇게 두 사람이 만났다고 한다면 그 자리에서 무슨 이야기가 있었겠느냐 결국에는 하니 씨가 국감에 출석을 해야 하냐 마느냐 내지는 나가서 어떤 발언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사전 조율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해당 매체는 의혹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송영석: 그렇군요. 해당 매체가 제기한 의혹 한 가지는 지금까지 짚어본 대로 민희진 씨가 배후에 있었다. 이른바 배후설이었고 또 다른 한 가지는 민희진 전 대표가 외부 투자자와 접촉해서 이른바 어도어 탈출 시나리오라고 뉴진스 멤버들과 어도어를 떠나기 위한 어떤 전략을 짰었다. 이런 의혹이잖아요.

▼양지민: 그렇죠. 이 해당 매체는 그러한 외부 업체의 회장이라는 사람과 인터뷰를 한 내용도 실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미팅에서 민희진 전 대표가 제가 뉴진스를 데리고 나올 수 있을까요가 첫 발언이었다고 해요. 그만큼 사실상 본인이 그때 당시에 어도어의 이사직을 유지를 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본인이 이사를 맡고 있는 회사에 손해를 끼칠 것이 뻔한 이러한 뉴진스를 외부로 사실상 데리고 나올 수 있는 그러한 방안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다는 것이고요. 보시는 사진의 경우에는 그 회장의 자택에 들어가는 그 모습을 해당 매체가 사진을 찍어서 보도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미팅이 9월 30일이었고요. 10월 2일에 실제 저 해당 회사에 신규 이사가 선임 예고가 되는데요. 그 신규 이사로 선임 예고된 사람들이 민희진 전 대표의 측근이라는 거예요. 이 모 씨와 박 모 씨인데요. 해당 매체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이 미팅에서 사실상의 민희진 전 대표가 사실상 뉴진스를 데리고 나와서 저 회사로 갈 것이 논의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민희진 전 대표의 측근에 대해서 저렇게 이사 선임 예고가 나왔을 리가 없다. 결국에는 어떠한 교감이 있었고 본인이 이사직을 맡고 있을 때 그러한 미팅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혹시나 탬퍼링에 해당할 의혹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송영석: 자 그렇다면 이런 의혹 제기에 민희진 전 대표는 어떤 입장입니까? 지금 해당 기사를 쓴 기자 2명 그리고 하이브 관계자들까지 고소를 했던데요.

▼양지민: 일단은 민희진 전 대표는 해당 매체가 본인에게 사실 확인도 하지 않고 이러한 거짓 기사를 실었다라면서 본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송영석: 거짓이라는 주장입니까?

▼양지민: 맞습니다. 허위 사실에 근거한 보도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하이브 측 인사 2명도 고소를 진행을 했는데요. 불법적으로 취득한 사적 대화를 저렇게 넘긴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송영석: 그러니까 민희진 전 대표 측은 하이브 측에서 이 사적 대화 내용을 좀 흘렸다는 그런 주장...

▼양지민: 그렇죠. 그렇게 사실 그렇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당시 기억하시겠지만, 과거에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감사가 진행됐던 적이 있습니다. 내부 감사를 통해서 사실상 불법 취득한 사적 대화인 것인데 그것을 해당 매체에 흘림으로써 사실상의 본인에 대한 의사라든지 사실관계 확인이 없이 이런 허위 보도가 나갔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해당 사인에 대해서 고소를 바로 진행했습니다.

◎송영석: 그러니까 이제 해당 사적 대화 내용의 유출 경로는 하이브 측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그런데 이 디스패치라는 매체가 허위 사실까지 더해서 기사화했다는 것이 민 전 대표 측 주장이잖아요. 확인이 가능할까요?

▼양지민: 이 부분은 사실상 매체는 본인들이 어쨌든 공익성을 위해서 언론 보도를 한 것이다라고 해서 위법성 조각 사유에 대해서 주장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반면에 민희진 전 대표의 이야기는 어쨌든 하이브가 감사를 통해서 본인의 이러한 메시지 대화 내용을 획득을 하게 된 것인데 그러한 것이 사실상의 감사의 범위를 벗어나서 사적 대화의 경우에는 감사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법적으로 취득한 정보를 외부로 유출했다고 해서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다라고도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짓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사실상 우리 법은 사실에 근거한 명예훼손 역시도 처벌을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과연 이것이 공익성이 있는 기사인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보도를 한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송영석: 하이브 측 그리고 해당 기자들까지 고소한다고 하니까 하이브 측과의 법정 공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저희가 우리가 지켜봐야겠습니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바람 잘 날 없는 대한체육회인데 이기흥 회장이 문화체육관광부의 직무정지 통보에 불복해서 집행정지를 신청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법원의 심문이 지금 현재 40분 전부터 시작이 돼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출석을 안 했다고 그래요. 이 회장이 출석을 안 한 상태에서 이루어질 수 있나요?

▼양지민: 일단은 대리인이 선임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변호사가 참석을 했고요. 본인은 출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신문 내용은 일단 당사자들끼리 법적으로 굉장히 치열하게 다퉜다고 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문체부 측에서는 일단은 비위 행위가 어느 정도 확인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공공기관 운영법에 따라서 적절하게 직무정지를 시행을 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반면에 이기흥 체육회장의 입장에서는 단순히 의혹만 가지고 나의 직무정지를 시킨 것이고 이것은 정치적인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양측이 이러한 직무 정지가 돼야 하는 긴급성이라든지 꼭 필요한 필요성에 대해서 극명하게 입장이 나뉘어서 다퉜던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 40분가량 진행이 되고 12월 10일까지 일단은 양측의 자료를 추가적으로 더 제출을 받아서 이것을 검토하고 결정 내리겠다라고 재판부가 밝혔습니다.

◎송영석: 그렇다면 이 회장 측 입장은 어쨌든 경찰 수사를 통해서 밝혀진 다음에 직무정지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수사도 하기 전에 직무정지를 하는 것이 맞느냐 이런 입장이라는 것이군요.

▼양지민: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공공기관 운영법에 따라서 사실상 권한이 있는 문체부에서 직무를 계속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판단이 될 때에는 정지를 시킬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거 법률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송영석: 법령에 따라서 한 조치라는 거죠.

▼양지민: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법원에서 이러한 직무정지를 할 것에 대비를 해서 사실상 이기흥 체육회장에게 큰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든지 아니면 직무정지를 해야 할 긴급한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이 된다고 한다면 그러면 사실상 이러한 직무정지에 대해서 집행정지를 받아들여줄 가능성도 있는 것이고요. 그게 아니라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이기흥 체육회장의 경우에는 사실상 본인이 출근을 해서 업무도 보고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것이 앞으로는 법원의 판단에 의해서 위법한 것이다라고 판단 받게 되는 그러한 절차가 될 수도 있습니다.

◎송영석: 말씀하신 대로 직무가 정지된 상황에서 출근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 회장 세 번째 임기 도전에도 지금 도전 신청을 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 목적은 뭐라고 봐야 할까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연임에 도전한다?

▼양지민: 일단은 지금 체육회장이 가지고 있는 위상이라든지 지위를 고려했을 때 포기하기가 어려울 것이다라는 해석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체육회장은 사실상 한국 체육의 대통령이다라고 불리고요. 일단은 국제 스포츠 무대에도 진출을 할 수 있어서 실제 이기흥 체육회장의 경우에는 지금 IOC 위원으로 활동 중이죠. 그리고 사실상 국빈급의 대우를 받으면서 지내온 시간도 있고 만약에 본인이 여기서 3선에 성공하게 되면 사실상 IOC의 위원 정년에 내년에 도달하는데 그것을 더 늘릴 수 있는 예외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그러한 IOC 위원으로서 누리는 혜택이라든지 본인이 관리하는 그러한 예산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반드시 3선 3연임을 해야만 그러한 본인의 임기 연장에도 도달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사실상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분석도 많습니다.

◎송영석: 지금 이제 차기 회장 선거에 다른 후보들도 뛰어들고 있는데 수사를 받으면서 선거를 치를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될까요?

▼양지민: 그렇죠. 일단은 어떠한 확정판결이라든지 아니면 수사기관의 구체적인 혐의 판단이 있고 법원이 그것을 판단을 해줘야만 사실상 어떠한 이런 일에서 손을 떼게 만들 수 있는 적당한 권한이 있는 것인데, 그게 아니고는 나는 적당한 사실 선거를 치러서 정당하게 임명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이것을 막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유승민 전 탁구협회장도 그렇고 그리고 박창범 전 우수협회장도 그렇고 지금 어쨌든 반기를 들고 나오고는 있는데 단일화가 되고 있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의 승산이 있을까 하는 의문도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송영석: 예 알겠습니다. 오늘 사회 이슈는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양지민 변호사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사건건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내일도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