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 수당·소상공인 이자 지원액까지 삭감”…야당 감액 예산안 살펴보니

더불어민주당이 약 4조 원을 감액한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여야가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민주당이 감액한 구체적인 감액 예산 내역 중 일부라며 자료를 만들어 배포했습니다.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실에서 어제(2일) 소속 의원들에게 제공한 것으로 알려진 '이재명 방탄으로 희생, 민생 예산 목록'이란 제목의 해당 자료에는 다양한 민생 관련 감액 예산들이 포함됐습니다.

■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관련 예산 1,900억 증액 무산"

이번 내역 중에서 1건의 단일 예산 내역 중 가장 많은 시민에게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감액 예산은 저출산 대책 관련 예산입니다.

국민의힘이 꼽은 감액 내역은 모두 11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연령상향' 을 위해 마련된 1,900억 원 증액의 무산입니다.

증액 편성된 1,900억 원에는 육아휴직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제공되는 지원금과 함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연령이 현행 8세에서 12세로 상향되면서 필요한 금액인데, 더 많은 부모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질 수 있다는 게 국민의힘 설명입니다.

누리과정 급식비 명목으로 별도 편성된 1,939억 원도 무산 내역에 포함됐습니다.

이외에도 영아수당으로 불리는 부모급여의 255억 원 증액이 이번 삭감 내역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출산 후 재택근무 확대를 위한 336억 원의 증액도 역시 물거품이 될 처지입니다.

■ "소상공인 고금리 이자 지원 예산 3,000억 증액 무산…전기료 특별지원 2,500억여 원도 삭감 대상 "

한국은행이 경기침체와 서민부담을 우려해 최근 기준금리를 두 차례 인하했지만, 서민들의 고금리 부담이 여전히 큰 상황에서 정부는 그간 소상공인 이자 부담 경감을 위해 여러 지원책을 발표해 왔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도 이런 기조가 반영됐는데, 이번 감액 내역에 따르면 정부가 소상공인 고금리 이자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 3,000억 원의 증액 배정이 무산됐습니다.

동시에 소상공인을 위한 전기요금 특별지원용 2,520억 원의 증액도 없던 일이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 "경찰·소방공무원 수당 현실화도 무산…군장병 급식비 단가 인상도 물거품"

이와함께 국민의힘은 경찰공무원 수당 현실화도 무산됐고, 소방공무원 수당 현실화도 역시 무산됐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7년간 동결된 소방공무원 위험 근무수당을 현재의 6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하고, 또 22년간 동결된 화재진화 수당도 8만 원에서 12만으로 올리겠다고 공언해 왔는데, 이번에 무산될 위기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군장병 급식비 단가를 15,000원으로 인상하기 위한 예산 2,203억 원 증액도 무산됐습니다.

군관사 내 에어컨과 붙박이장 설치를 위한 예산 2,098억 원 신설도 역시 없던 일이 될 처지입니다.이외에도 농어촌 분야 등 모두 70건의 예산이 삭제됐습니다.

내역에 따르면, 현재 전공의들의 이탈로 심화되고 있는 의료공백 상황에 대비한 예산도 일제히 삭감됐습니다.

비상진료에 투입되는 의료인력 지원금 673억 원이 신규 편성되려다 전액 삭감됐고, 전공의 처우개선을 위해 마련된 '전공의 수련수당'이 698억 원 증액되려다 역시 무산됐다는 게 국민의힘 설명입니다.

■ "'배달료 인하' 예산 588억 도 증액 무산…전국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도 끊길 위기"

국민의힘은 '약자 보호' 를 제목으로 한 예산 삭감도 줄줄이 이뤄졌다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내역을 보면, 배달료 인하를 위한 증액 예산은 588억원으로, 증액이 전부 무산됐습니다.

앞서 지난 2일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과 만나 지원 대책을 발표하면서 향후 3년간 영세 상인의 배달 수수료 부담을 30%덜어주겠다고 약속하는 등 배달료 인하 문제는 정부 차원에서도 꾸준히 논의됐던 문제인데, 이번에 증액이 전부 무산됐다는 게 국민의힘 설명입니다.

이외에도 약자보호를 위한 예산 중 어르신 일자리 지원 예산 449억 원도 무산됐고, 전국 경로당의 냉,난방비와 양곡비 지원 예산 69억 원, 양육비 선지급금 8억 원도 무산 내역에 올랐습니다.

정부는 또 한부모 가정을 대상으로는 양육비 제공이 안 돼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 국가가 양육비를 선지급하고 추후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를 도입하기로 했는데, 이 역시 이번에 무산됐다는 게 국민의힘 설명입니다.

청년을 위한 예산도 역시 감액 대상에 올랐습니다. 현재 일부 금액을 환급 받을 수 있어 65만 여 장이 발행된 것으로 알려진 대중교통, K-패스카드 50%할인 예산 ,422억 원도 증액이 무산됐습니다. 청년도약계좌 확대를 위한 예산 58억 원 증액도 역시 무산될 처지라는 게 국민의힘 지적입니다. 동시에 장애인 보호와 관련한 예산도 감액 내역에 포함됐습니다.

■ 국민의힘, 여론전 '우위' 목적인 듯…여야 강대강 대치 속 결론은?

국민의힘이 이런 감액 내역 자료를 만들어 배포하는 이유는 민주당 주도의 '감액 예산안'에 따라 민생 예산이 대거 삭감됐다는 점을 부각해 여론전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동시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공개적으로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오늘(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삭감예산 날치기 처리에 대해 대국민 사죄를 하라"며 "일방적으로 날치기 처리한 감액 예산안을 철회하라"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이어 "사과와 철회 조치가 선행되지 않으면, 그 어떠한 추가 협상도 없다는 것을 거듭 말씀드린다"고 강조했습니다.

어제(2일)는 "정치보복성 예산 삭감으로 민생 고통과 치안공백이 가중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민주당도 이에 맞서고 있습니다. 여당의 사과 요구를 일축하면서 민생 예산을 증액한 수정안을 가져오면 협의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거듭 이어가고 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와 국민의힘이 털끝만큼이라도 민생과 경제 회생을 바란다면, 얼토당토않은 소리를 그만하고 민생과 경제 회생을 위한 증액 예산안부터 만들어서 갖고 오라"고 응수했습니다.

여 '감액안 철회', 야 '증액안 제출' 로 한 치의 양보도 없는 상황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한 여야 합의시한인 10일까지 1주일이 남았지만, 이런 분위기라면 협상이 쉽지 않은 건 분명해 보입니다.

그간 정치권은 예산 정국에서 향후 주도권을 놓치 않기 위해서라도 이런 '벼랑 끝 전술'을 써왔기 때문에 이번 예산 정국도 그와 다르지않아 보인다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일각에선 여야 의원들이 각자 지역구 예산을 챙겨야 하기 때문에 이런 감액안을 쉽게 통과시키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이 모든 예산의 운명은 오는 10일 이후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이는데, 최소 1주일 동안은 이런 깜깜이 상태가 유지될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