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F 인증’ 늦어 공공시설 차질…“제도 개선 시급”

[앵커]

노인과 장애인, 임산부 등이 이용하는 공공 시설물은 2008년부터 신축이나 증개축 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제도인 'BF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인증 처리가 늦어지면서 해당 시설의 공사가 차질을 빚거나 준공 승인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상빈 기자입니다.

[리포트]

삼척의 한 경로당입니다.

올해 4월 중순 신축 공사가 끝났지만, 아직도 준공 승인이 나지 않았습니다.

장애물 없는 생활 환경을 인증하는 'BF 인증'을 받지 못하면서, 운영에 차질을 겪고 있습니다.

[한덕천/삼척시 원덕읍 호산2리 노인회장 : "건물 내부 말고 바깥쪽에다가 화덕을 걸어서 뜨끈한 국물이라도 해드리고 싶은데, 아직 준공 검사가 떨어지지 않아서 손도 못 대고 있거든요."]

삼척의 다른 경로당은 'BF 인증' 때문에 착공도 못 했습니다.

착공 전에 예비 인증을 신청했는데, 아직도 인증을 받지 못 했습니다.

'BF 인증'은 착공 전 예비 인증과 준공 전 본 인증을 모두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인증 처리가 늦어지면서 삼척복합체육공원 등 4개 공공 시설물은 예정된 준공 일자보다 늦게 준공됐습니다.

'BF 인증'을 받느라 전체 사업 일정이 더 길어지는 겁니다.

[박성원/삼척시 경로시설팀장 : "건설하고 운영할 수 있는데 최소 2년에서 3년 정도 걸리는 상황이 생기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 편성이나 예산 운용에 애로가…."]

삼척시의회가 최근 5년간 삼척시가 신축한 14개 공공 건축물의 BF 인증 기간을 조사했더니 평균 11개월 걸렸습니다.

인증 기관이 부족하고, 그 기관들도 수도권 등에 몰려있기 때문입니다.

[김원학/삼척시의회 부의장 : "(인증)대행 기관을 좀 더 늘려주시고, 전문 인력을 늘려주시고. 인증 기간을 최대한 단축시킬 수 있는 그런 대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BF 인증'을 총괄하는 한국장애인개발원은 내년에 인증 기관을 9개에서 11개로 늘리겠다면서도, 시공 과정에서 인증 기준을 맞추지 못하는 것도 한 원인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상빈입니다.

촬영기자:박영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