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개편안 발표…불필요한 비급여 항목은 퇴출도 검토”

[앵커]

이처럼 실손보험을 등에 업은 비급여 과잉 진료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정부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실손보험 도입 20여 년 만에 제도를 전면 개편하기로 하고, 올해 안에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어서 김하은 기잡니다.

[리포트]

1년간 건강보험 급여 청구 기록이 전혀 없는 '비급여 진료 전문' 병원은 전국에 2천 2백여 곳에 이릅니다.

급여 청구 자료가 없으니 정부는 어떤 진료를, 몇 번이나 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의료개혁특위는 비급여 진료 현황 파악을 실손보험 개편의 첫걸음으로 보고 있습니다.

[남은경/의개특위 전문위원/경실련 사회정책팀장 : "전체 비급여가 아닌 매우 일부 항목에 대해서만 (현황 파악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전체 비급여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고…."]

평가를 거쳐 효과 등이 인정된 비급여 진료에는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필수성이 떨어지는 항목은 '퇴출'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형선/의개특위 위원/연세대 보건행정학부 교수 : "신의료기술평가라는 것이 있는데 보건의료연구원이라는 데서 (비급여 진료) 수십 가지가 적정하지 않다라고 평가가 나온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퇴출 항목으로 (넣을 수도 있는거죠)."]

특히 도수치료 같은 일부 비급여 진료는 건강 보험을 적용해 가격을 통제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넘어야 할 산도 많습니다.

의료계는 비급여 진료 위축을 우려하고 있고, 소비자단체는 실손 보장 범위가 축소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조연행/금융소비자연맹 상임회장 : "상품 잘못 만들고 여태까지 보험 제도의 적용을 잘못한 것을 소비자들한테 전가시킨다…."]

실손 보험과 맞물려, '과잉 진료' 등의 부작용을 불러온 비급여 진료.

정부는 연말쯤 비급여 관리 방안을 담은 의료 개혁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하은입니다.

촬영기자:홍병국 오범석 정형철/영상편집:양다운/그래픽:김지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