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변호사회 “법치 유린 위헌적 계엄…내란죄 책임져야”

전북 변호사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헌법과 계엄법을 무시한 폭거로 규정하며, 민주주의와 법치를 유린한 위헌적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변호사회는 성명을 통해 법률가 출신으로 헌법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를 무력화하려 한 건 국헌 문란이자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해석했습니다.

또 계엄 해제로 면책될 수 없다며, 공모하거나 가담한 이들을 처벌해 무너진 법치주의를 회복하고, 윤 대통령이 직접 법률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