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대법원 선고기일 연기 신청…“비상계엄 수습 위해”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에 대한 대법원 선고를 앞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대법원에 선고기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조 대표 측은 오늘(4일)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에 선고기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조 대표 측이 선고기일 연기를 신청한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에 따른 비상사태 수습’으로 알려졌습니다.

조 대표 측은 “중차대한 시기이기 때문에 조 대표에 대해 무리하게 선고기일을 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해달라는 요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당초 대법원 3부는 오는 12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할 계획이었습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부장판사)는 올해 2월 8일 위계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 위조사문서 행사,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조 대표 아들의 조지워싱턴대 온라인 부정시험, 고려대·연세대 대학원 부정지원 등과 관련한 조 대표의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조 대표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법정구속은 되지 않았고 22대 국회의원에 당선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