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부장판사 “대법원, 비상계엄 대응 부적절”

부산지법 부장판사가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과정에서 대법원 대응이 미숙하고 잘못됐다며 통렬한 반성과 관련자 책임 추궁을 요구했습니다.

김도균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오늘 법원 내부망에 올린 글을 통해 "대법원은 위헌, 위법의 무효한 계엄 선포를 알 수 있었음에도 국민 기본권을 수호하는 최후 기관으로서 비상계엄에 협조하지 않을 의지를 밝히기는커녕 오히려 비상계엄 후속 조치를 논의해 협조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