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차관 “병력투입 지시는 장관”…육군총장 “계엄, 대통령 담화로 알았다”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 출석한 국방부 차관과 육군참모총장이 계엄과 관련한 지시 등을 몰랐거나 반대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선호 국방부 차관은 오늘(5일) 국회 국방위에서 "법리적 측면에서 위헌인지 여부 이전에 계엄에 병력이 동원된 것에 근본적으로 반대하고 부정적 의견을 내왔다"며 "병력 투입 지시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했다"고 말했습니다.

김 차관은 '국무회의에 상정된 계엄 관련 안건 작성자가 누구냐'는 질문에 "확인한 바로는 국방부에서 작성하지 않았다"라고도 덧붙였습니다.

또 "국민들께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개인적인 입장에서 참담하다, 매우 슬프고 괴롭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방차관 직책에 있으면서 일련의 행동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그 행동을 미연에 확인하지 못했고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것을 막지 못했다"며 "거기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는 입장도 내놨습니다.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이 자리에서 '계엄 사실을 언제 알았느냐'는 질문에 "갑작스럽게 (합참) 지휘통제실로 이동했고, 대통령 담화를 통해,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에서 알았다"고 답했습니다.

박 총장은 "합참 지통실에서 장관이 지휘관 회의 후에 '계엄사령관은 박안수 대장'이라고 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엄 포고문과 관련해서는 "포고문을 순간적으로 읽어봤지만, 전문성이 없었다"며 "장관이 이미 (법무) 검토가 완료된 사안이라고 말했다"고 부연했습니다.

박 총장은 아울러 국회 등에 군부대 투입을 명령하지 않았고, 중앙선관위 사례 역시 모르는 사실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