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장·검사 3인 등 탄핵소추안 본회의 통과…여당 불참
입력 2024.12.05 (12:42)
수정 2024.12.05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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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야당 주도로 오늘(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항의 차원에서 불참했습니다.
국회는 오늘 최 원장과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고, 야권 단독 표결로 통과시켰습니다.
민주당은 최 원장에 대한 탄핵 사유로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 감사 부실 △국정감사 위증·자료 미제출 등을 꼽았습니다.
또 검사 탄핵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제대로 수사 않고 김건희 여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린 점 등을 이유로 제시했습니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은 국회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합니다.
민주당은 당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집중하겠다며 최 원장과 이 지검장에 대한 탄핵은 보류하기로 했으나, 어제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면서 최 원장 등에 대한 탄핵을 다시 표결하기로 방침을 선회했습니다.
최 감사원장 등에 대한 탄핵을 이른바 '정치 보복'으로 규정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오늘 본회의에 불참했습니다.
국회는 오늘 최 원장과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고, 야권 단독 표결로 통과시켰습니다.
민주당은 최 원장에 대한 탄핵 사유로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 감사 부실 △국정감사 위증·자료 미제출 등을 꼽았습니다.
또 검사 탄핵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제대로 수사 않고 김건희 여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린 점 등을 이유로 제시했습니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은 국회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합니다.
민주당은 당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집중하겠다며 최 원장과 이 지검장에 대한 탄핵은 보류하기로 했으나, 어제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면서 최 원장 등에 대한 탄핵을 다시 표결하기로 방침을 선회했습니다.
최 감사원장 등에 대한 탄핵을 이른바 '정치 보복'으로 규정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오늘 본회의에 불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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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장·검사 3인 등 탄핵소추안 본회의 통과…여당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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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2-05 12:42:41
- 수정2024-12-05 13:38:42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야당 주도로 오늘(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항의 차원에서 불참했습니다.
국회는 오늘 최 원장과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고, 야권 단독 표결로 통과시켰습니다.
민주당은 최 원장에 대한 탄핵 사유로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 감사 부실 △국정감사 위증·자료 미제출 등을 꼽았습니다.
또 검사 탄핵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제대로 수사 않고 김건희 여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린 점 등을 이유로 제시했습니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은 국회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합니다.
민주당은 당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집중하겠다며 최 원장과 이 지검장에 대한 탄핵은 보류하기로 했으나, 어제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면서 최 원장 등에 대한 탄핵을 다시 표결하기로 방침을 선회했습니다.
최 감사원장 등에 대한 탄핵을 이른바 '정치 보복'으로 규정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오늘 본회의에 불참했습니다.
국회는 오늘 최 원장과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고, 야권 단독 표결로 통과시켰습니다.
민주당은 최 원장에 대한 탄핵 사유로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 감사 부실 △국정감사 위증·자료 미제출 등을 꼽았습니다.
또 검사 탄핵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제대로 수사 않고 김건희 여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린 점 등을 이유로 제시했습니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은 국회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합니다.
민주당은 당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집중하겠다며 최 원장과 이 지검장에 대한 탄핵은 보류하기로 했으나, 어제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면서 최 원장 등에 대한 탄핵을 다시 표결하기로 방침을 선회했습니다.
최 감사원장 등에 대한 탄핵을 이른바 '정치 보복'으로 규정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오늘 본회의에 불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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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호 기자 hi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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