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내란죄’ 적용될까?…법적 쟁점은?

[앵커]

앞서보신 야당이 추진하는 상설특검안 외에도 내란죄와 관련된 고소, 고발이 수사기관에 접수됐는데요.

법적 쟁점은 뭔지, 박성배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보죠.

박 변호사님.

먼저, 내란죄가 정확히 어떤 건지, 형법에서는 내란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부터 정리해 주실까요?

[앵커]

대통령은 재직 동안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특권이 있는데, 내란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앵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하는지 의견이 분분한데, 내란죄 성립 여부의 핵심 쟁점은 뭡니까?

[앵커]

과거 전두환, 노태우 내란 사건의 경우는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는데 당시 판례는 어땠습니까?

[앵커]

앞으로 수사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정치권과 시민단체의 고소 고발이 여러 수사기관에 접수됐죠.

일단 고소 고발 상황부터 정리 해보죠.

[앵커]

검, 경, 공수처 모두 사건이 배당된 상황인데, 이 중 어느 기관이 맡는 게 맞는 겁니까?

[앵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에 명시된 계엄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도 계속 논란인데, 법조계 시각은 어떤가요?

[앵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성배 변호사 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