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소나무 멸종 위기”…1조 6천억 쓰고도 붉은소나무 [창]

■ 우리 국민이 가장 좋아하는 ‘소나무’
소나무는 우리나라 국민이 가장 좋아하는 나무입니다. 우리 민족의 DNA가 반영된 나무입니다. 우리 속담에 ‘한국 사람은 소나무 밑에서 태어나서 소나무 그늘에서 죽는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와 밀접한 존재입니다. 국보 1호 숭례문과 서울 광화문, 수원 화성 등 각종 문화재의 기둥과 서까래, 현판 등에 소나무가 쓰였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 전국 확산…“손 쓰기 힘들 정도”
요즘 들어 많이 보이시나요? 단풍 든 것처럼 붉게 물든 소나무를.
소나무에 치명적인 전염병이 최근 급속히 번지고 있습니다. 경주, 포항, 밀양 등 영남 지역이 가장 심각하고 호남, 충청, 경기, 강원도까지 피해지역이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원인은 '소나무재선충병'. 매개충인 '북방수염하늘소'와 '솔수염하늘소'가 소나무를 갉아 먹을 때 유충이 나무로 들어가 번식하고 유충이 줄기 안을 돌아다니면서 물과 영양분이 오가는 통로를 막아 소나무가 결국 말라 죽게 되는 전염병입니다.
한 번 걸리면 소생하는 나무는 없다고 합니다. 주민들은 물론 산림 전문가들까지 이구동성으로 손을 쓰기 힘들 만큼 재선충병이 번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재선충병 방제 예산 1조 7천억 원...방제는 사실상 “실패”
소나무재선충은 1988년 부산 금정산에서 처음 발견됐습니다. 일본에서 건너왔다는 학설이 유력합니다. 산림청은 30여 년 동안 재선충병을 잡겠다며 1조 6,000억 원 이상을 투입했습니다. 내년에도 1,000억 원 이상의 국비가 더 쓰일 전망입니다. 수반되는 지방비까지 합친다면 총사업비는 조만간 2조 원을 넘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으로선 아무리 많은 예산을 쏟아부어도 재선충병을 잡는 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산속에 있는 북방수염하늘소와 솔수염하늘소를 모두 잡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전국 방제 지역 점검했는데 상당수 '부실'
그래서 강원부터 제주까지 전국의 재선충병 현장과 방제 현장을 점검해 봤습니다. 재선충병에 걸린 나무를 벌채하고 약품처리를 하거나 예방 나무주사를 놓는 방제 현장에 적지 않은 부실이 있었습니다. 산림청 재선충병 방제 지침에는 손가락 굵기 이상의 잔가지는 모두 없애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선충 유충이 살아갈 공간도 없애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취재진이 점검한 방제 지역에서는 이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감염목을 벌채한 뒤 복원을 위해 심은 어린나무는 상당수가 고사했습니다.

■고가 방제 농약...실제 6년 효과는 있나?
산림청과 지자체는 재선충병의 예방을 위해 소나무에 구멍을 뚫는 ’나무주사‘를 주로 사용합니다. 얼마 전까지 헬기로 농약을 뿌리는 항공방제를 실시했지만, 꿀벌 폐사 등 생태계에 나쁜 영향을 끼쳐 중단했습니다. 산림청은 제주 지역에 재선충이 번졌던 2010년대 중반 일본산 농약을 수입하기 시작합니다. 1리터로 환산하면 40만 원이 넘는 초고가입니다. 통상 쓰이는 2년짜리 방제약이 1만 원에서 10만 원 수준임을 감안하면 적게는 4배에서 40배까지 비싼 말 그대로 '초고가' 농약입니다. 통상 2년마다 반복해 주사하는 농약과 달리 6년 약효가 지속돼 상대적으로 나무에 구멍을 덜 뚫어도 됐기 때문입니다. 소나무의 부담을 줄이자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6년 약효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장기 농약 성분 검사해 보니...잔류 농약 검출률 20%
강원도에서 경기, 충청, 영남, 제주에 이르기까지 10개 지역에서 6년 장기 농약이 쓰인 소나무 가지와 솔잎에 농약이 남아있는지 전문 기관에 성분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검사 결과 농약이 남아있는 샘플은 '2개'입니다. 고가 농약을 실험했던 일본 전문가는 3가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1) 기후변화 (2) 나무주사 용법·용량 준수 여부 (3) 전문가 시행 여부입니다. 세 가지 원칙을 제대로 지켜야 6년 약효가 지속된다는 뜻입니다. 지자체 70여 곳이 6년 장기 농약을 150억 원 이상 사용했습니다. 6년 장기 농약이 가장 많이 사용된 곳은 충청남도로 108억 원입니다. 전체 사용량의 70%입니다. 경상북도 20억 원, 경상남도 8억 원 규모로 사용했습니다. 이 가운데 40%의 농약이 쓰인 곳이 태안군 안면도 주변입니다. 충청남도는 태안군에 ’안면송‘ 등 가치 있는 소나무가 많아 사용량이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태안군의 재선충 재발생률은 600%를 넘었고, 충청남도의 재선충 감염목 발생 비율도 최근 3년 사이 9배로 늘었습니다. 실제 효과가 있는 것일까요?

■산림청-지자체 고가 농약 사용 자료 분석해 보니
경북 울진에서 사용된 6년 약효 농약의 경우 서류상으로는 17억 원이 넘었지만 울진 국유림 사무소는 사용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울진군이 사용한 액수는 1억 원 수준이었습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의 경우도 산림청 자료에는 장기 농약 사용액이 4억 40만 원으로 기재돼 있습니다. 하지만 부산시 강서구는 160년 된 소나무 1그루에만 농약을 사용했다고 밝혔는데요. 비용은 40만 원 안팎이었습니다. 부산시청과 강서구청에서 받은 정보공개 자료와도 일치했습니다. 산림청 자료와 지자체 자료가 1,000배나 차이가 난 겁니다. 산림청의 서류상으론 장기 농약 구입에 21억 원이 넘는 돈을 썼는데, 취재진이 지자체에서 직접 확인한 사용액은 1억 300여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근거를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산림청은 취재진의 답변 요청에 서면을 통해 "장기 농약 구입 정보를 관리하지 않는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추가 질의를 통해 왜 농약 사용량에 이처럼 큰 차이가 나는지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요청했지만, 방송 전까지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산림청과 일선 지자체가 최근 8년간 소나무재선충 방제를 위해 구입한 농약은 약 1,000억 원 수준입니다. 이중 절반인 540억여 원 규모를 '수의계약'으로 납품했습니다. 수의계약을 통해 방제 농약을 다량 납품한 기업체는 6개입니다. 농약 제조, 유통, 수입 회사는 200개가 넘습니다.

산불이 나고 재선충병이 생기고 산사태가 발생하면 복구를 위해 많은 예산이 투입됩니다. 산림조합 등 산림 사업자들의 사업 규모와 이윤도 비례해 커지는 구조입니다. 산림사업 수의계약 내용과 140여 개 지방산림조합의 사업 수주 내용을 60,000여 건을 1년 동안 전수 분석했습니다. 최근 5년여의 기간 지역 140여 개 산림조합이 수주한 산림사업 규모는 3조 1,000억 원이 넘었습니다. 대부분 수의계약으로 수주했습니다. 특히 산에 길을 내는 임도와 재선충, 사방댐 개설 사업은 1억 원 이상 사업의 경우 95% 이상 산림조합이 가져갔습니다. 일부 재해 관련 사업은 100% 산림조합이 수주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숲 가꾸기, 풀베기, 조림 등 인건비 위주의 사업은 90% 이상 민간 산림 법인이 맡고 있었습니다. 민간 산림 법인들은 이에 반발합니다. 사업 배분이 공평하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산림청은 각종 산림법에 수의계약 수주를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있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산불에 타서 죽고, 재선충병에 말라 죽고, 그나마 살아있는 소나무는 ’농약‘에 수난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나무지만 기후 변화와 방제 부실로 인해 생존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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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 박상용
촬영기자 : 최중호
영상편집 : 이종환
자료조사 : 김현우, 여의주
조연출 : 최명호
방송일시: 2024년 12월 3일(화) 밤 10시 KBS 1TV /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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