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러 ‘군사동맹 격상’ 조약 발효…북한군 추가 파병 이어질까?

입력 2024.12.06 (07:42) 수정 2024.12.06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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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과 러시아가 양국 관계를 군사동맹 수준으로 복원하는 내용을 담아 체결한 새 조약이 공식 발효됐습니다.

이 조약을 토대로 북한은 러시아 파병을 공식화하며 추가 파병에 나설 가능성도 있는데요.

러시아도 핵·미사일 기술 이전에 속도를 낼 수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고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6월 정상회담을 통해 마련했던 북러 간 새 조약.

양국이 그제(4일) 모스크바에서 조약 비준서를 교환함으로써 약 반년 만에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고 효력이 발생됐습니다.

조약 제4조에는 '한 나라가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되면 다른 나라는 국내법 등에 따라 지체없이 군사 원조를 제공한다'고 돼 있어 양국이 사실상 군사 동맹을 맺은 거로 평가됩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번 북러 조약 발효에 대해 "비교적 신속하게 처리가 됐다"며 "북한이 조약을 근거로 파병을 공식화할 가능성 등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파병 공식화 이후 추가 병력 지원에도 나설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실제, 러시아 국방장관이 최근 방북 때 추가 파병을 요청했을 것으로 관측됐고, 김 위원장은 러시아의 영토 완정, 이른바 통일 정책을 지지한다고 화답한 바 있습니다.

[홍민/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북러 간에 교환될 여러 가지 군사적인 협력 사항들이 오히려 이제 제도적인 어떤 기반을 갖게 됐다, 그래서 아마 향후에 좀 더 (군사 협력) 촉진 요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북한은 러시아 국방장관 환영 공연 당시 러시아의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발사 장면을 무대 배경으로 띄웠는데, 관련 기술 이전을 에둘러 요구한 셈이어서 러시아가 대기권 재진입 기술 등 핵심 기술을 넘겨줄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고은희입니다.

영상편집:사명환/그래픽:김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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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12-06 07:42:24
    • 수정2024-12-06 07:4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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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 러시아가 양국 관계를 군사동맹 수준으로 복원하는 내용을 담아 체결한 새 조약이 공식 발효됐습니다.

이 조약을 토대로 북한은 러시아 파병을 공식화하며 추가 파병에 나설 가능성도 있는데요.

러시아도 핵·미사일 기술 이전에 속도를 낼 수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고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6월 정상회담을 통해 마련했던 북러 간 새 조약.

양국이 그제(4일) 모스크바에서 조약 비준서를 교환함으로써 약 반년 만에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고 효력이 발생됐습니다.

조약 제4조에는 '한 나라가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되면 다른 나라는 국내법 등에 따라 지체없이 군사 원조를 제공한다'고 돼 있어 양국이 사실상 군사 동맹을 맺은 거로 평가됩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번 북러 조약 발효에 대해 "비교적 신속하게 처리가 됐다"며 "북한이 조약을 근거로 파병을 공식화할 가능성 등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파병 공식화 이후 추가 병력 지원에도 나설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실제, 러시아 국방장관이 최근 방북 때 추가 파병을 요청했을 것으로 관측됐고, 김 위원장은 러시아의 영토 완정, 이른바 통일 정책을 지지한다고 화답한 바 있습니다.

[홍민/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북러 간에 교환될 여러 가지 군사적인 협력 사항들이 오히려 이제 제도적인 어떤 기반을 갖게 됐다, 그래서 아마 향후에 좀 더 (군사 협력) 촉진 요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북한은 러시아 국방장관 환영 공연 당시 러시아의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발사 장면을 무대 배경으로 띄웠는데, 관련 기술 이전을 에둘러 요구한 셈이어서 러시아가 대기권 재진입 기술 등 핵심 기술을 넘겨줄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고은희입니다.

영상편집:사명환/그래픽:김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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