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 상수도 아파트…행정 불협화음에 입주민 피해
입력 2024.12.06 (09:50)
수정 2024.12.06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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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수의 한 신축 아파트가 상수도 연결을 둘러싸고 준공 승인이 떨어지지 않아 입주가 지연되고 있다는 소식, 며칠 전 전해드렸는데요.
건설사 측이 사업 승인 조건을 지키지 않은 것과 함께 여수시의 행정 엇박자 역시 문제를 키웠다는 지적인데요.
입주 예정자들만 속이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보도에 손준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 달 가까이 입주가 미뤄지고 있는 여수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건설사 측이 사업 승인 조건이었던 지방 상수도 연결을 하지 않은 채 지하수를 이용하기로 하면서 준공 승인이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입주 예정자들은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입주 예정자 : "당장 살고 있는 집을 팔았기 때문에 갈 곳이 없으신 분들도 계시는 거 같은데 4천만 원이 넘는 돈이에요. 해약하고 갈 수는 없어요. 돈이 없어서…."]
건설사 측은 입주를 코 앞에 두고서야 지하수 이용 사실을 설명했지만, 설계변경이 아닌 만큼 사전 고지 의무는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건설사 관계자/음성변조 : "설계 변경으로 넣은 사항이 아니었다 그 말입니다. (고지할 의무가 없었다?) 그러죠."]
여수시의 행정도 문제입니다.
사업 승인 부서는 백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지방상수도가 꼭 들어가야 하고 사업 계획 승인 조건이었던 만큼 이 부분이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수도 관련 부서는 지하수를 사용하더라도 전용 상수도만 설치되면 문제가 없다며 엇박자를 내고 있습니다.
[여수시 관계자/음성변조 : "본인이 거부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수도법은 타법에 저촉을 받지 않아요. 조건이 맞으면 저희들이 승인해주는 거고…."]
사업 승인부터 아파트 공사가 마무리되기까지 부서 간 협의가 제대로 이뤄졌더라면 입주 예정자들의 피해를 줄였을 거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현주/여수시의원 : "(공사) 그 과정 사이에 적어도 중간 점검이나 평가, 이런 것들이 이뤄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부서 간의 협의가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거 같습니다."]
여수시는 식수 안전성을 위해 지방 상수도 연결 없이는 준공 승인을 내어줄 수 없다는 입장.
하지만, 지방 상수도 공사를 위해선 최소 2년의 시간이 필요한 데다 공사 비용 부담을 둘러싼 문제도 해결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 입주 예정자들의 한숨만 깊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손준수입니다.
촬영기자:김선오
여수의 한 신축 아파트가 상수도 연결을 둘러싸고 준공 승인이 떨어지지 않아 입주가 지연되고 있다는 소식, 며칠 전 전해드렸는데요.
건설사 측이 사업 승인 조건을 지키지 않은 것과 함께 여수시의 행정 엇박자 역시 문제를 키웠다는 지적인데요.
입주 예정자들만 속이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보도에 손준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 달 가까이 입주가 미뤄지고 있는 여수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건설사 측이 사업 승인 조건이었던 지방 상수도 연결을 하지 않은 채 지하수를 이용하기로 하면서 준공 승인이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입주 예정자들은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입주 예정자 : "당장 살고 있는 집을 팔았기 때문에 갈 곳이 없으신 분들도 계시는 거 같은데 4천만 원이 넘는 돈이에요. 해약하고 갈 수는 없어요. 돈이 없어서…."]
건설사 측은 입주를 코 앞에 두고서야 지하수 이용 사실을 설명했지만, 설계변경이 아닌 만큼 사전 고지 의무는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건설사 관계자/음성변조 : "설계 변경으로 넣은 사항이 아니었다 그 말입니다. (고지할 의무가 없었다?) 그러죠."]
여수시의 행정도 문제입니다.
사업 승인 부서는 백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지방상수도가 꼭 들어가야 하고 사업 계획 승인 조건이었던 만큼 이 부분이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수도 관련 부서는 지하수를 사용하더라도 전용 상수도만 설치되면 문제가 없다며 엇박자를 내고 있습니다.
[여수시 관계자/음성변조 : "본인이 거부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수도법은 타법에 저촉을 받지 않아요. 조건이 맞으면 저희들이 승인해주는 거고…."]
사업 승인부터 아파트 공사가 마무리되기까지 부서 간 협의가 제대로 이뤄졌더라면 입주 예정자들의 피해를 줄였을 거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현주/여수시의원 : "(공사) 그 과정 사이에 적어도 중간 점검이나 평가, 이런 것들이 이뤄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부서 간의 협의가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거 같습니다."]
여수시는 식수 안전성을 위해 지방 상수도 연결 없이는 준공 승인을 내어줄 수 없다는 입장.
하지만, 지방 상수도 공사를 위해선 최소 2년의 시간이 필요한 데다 공사 비용 부담을 둘러싼 문제도 해결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 입주 예정자들의 한숨만 깊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손준수입니다.
촬영기자:김선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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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4-12-06 10:2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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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의 한 신축 아파트가 상수도 연결을 둘러싸고 준공 승인이 떨어지지 않아 입주가 지연되고 있다는 소식, 며칠 전 전해드렸는데요.
건설사 측이 사업 승인 조건을 지키지 않은 것과 함께 여수시의 행정 엇박자 역시 문제를 키웠다는 지적인데요.
입주 예정자들만 속이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보도에 손준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 달 가까이 입주가 미뤄지고 있는 여수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건설사 측이 사업 승인 조건이었던 지방 상수도 연결을 하지 않은 채 지하수를 이용하기로 하면서 준공 승인이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입주 예정자들은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입주 예정자 : "당장 살고 있는 집을 팔았기 때문에 갈 곳이 없으신 분들도 계시는 거 같은데 4천만 원이 넘는 돈이에요. 해약하고 갈 수는 없어요. 돈이 없어서…."]
건설사 측은 입주를 코 앞에 두고서야 지하수 이용 사실을 설명했지만, 설계변경이 아닌 만큼 사전 고지 의무는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건설사 관계자/음성변조 : "설계 변경으로 넣은 사항이 아니었다 그 말입니다. (고지할 의무가 없었다?) 그러죠."]
여수시의 행정도 문제입니다.
사업 승인 부서는 백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지방상수도가 꼭 들어가야 하고 사업 계획 승인 조건이었던 만큼 이 부분이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수도 관련 부서는 지하수를 사용하더라도 전용 상수도만 설치되면 문제가 없다며 엇박자를 내고 있습니다.
[여수시 관계자/음성변조 : "본인이 거부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수도법은 타법에 저촉을 받지 않아요. 조건이 맞으면 저희들이 승인해주는 거고…."]
사업 승인부터 아파트 공사가 마무리되기까지 부서 간 협의가 제대로 이뤄졌더라면 입주 예정자들의 피해를 줄였을 거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현주/여수시의원 : "(공사) 그 과정 사이에 적어도 중간 점검이나 평가, 이런 것들이 이뤄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부서 간의 협의가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거 같습니다."]
여수시는 식수 안전성을 위해 지방 상수도 연결 없이는 준공 승인을 내어줄 수 없다는 입장.
하지만, 지방 상수도 공사를 위해선 최소 2년의 시간이 필요한 데다 공사 비용 부담을 둘러싼 문제도 해결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 입주 예정자들의 한숨만 깊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손준수입니다.
촬영기자:김선오
여수의 한 신축 아파트가 상수도 연결을 둘러싸고 준공 승인이 떨어지지 않아 입주가 지연되고 있다는 소식, 며칠 전 전해드렸는데요.
건설사 측이 사업 승인 조건을 지키지 않은 것과 함께 여수시의 행정 엇박자 역시 문제를 키웠다는 지적인데요.
입주 예정자들만 속이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보도에 손준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 달 가까이 입주가 미뤄지고 있는 여수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건설사 측이 사업 승인 조건이었던 지방 상수도 연결을 하지 않은 채 지하수를 이용하기로 하면서 준공 승인이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입주 예정자들은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입주 예정자 : "당장 살고 있는 집을 팔았기 때문에 갈 곳이 없으신 분들도 계시는 거 같은데 4천만 원이 넘는 돈이에요. 해약하고 갈 수는 없어요. 돈이 없어서…."]
건설사 측은 입주를 코 앞에 두고서야 지하수 이용 사실을 설명했지만, 설계변경이 아닌 만큼 사전 고지 의무는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건설사 관계자/음성변조 : "설계 변경으로 넣은 사항이 아니었다 그 말입니다. (고지할 의무가 없었다?) 그러죠."]
여수시의 행정도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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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관계자/음성변조 : "본인이 거부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수도법은 타법에 저촉을 받지 않아요. 조건이 맞으면 저희들이 승인해주는 거고…."]
사업 승인부터 아파트 공사가 마무리되기까지 부서 간 협의가 제대로 이뤄졌더라면 입주 예정자들의 피해를 줄였을 거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현주/여수시의원 : "(공사) 그 과정 사이에 적어도 중간 점검이나 평가, 이런 것들이 이뤄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부서 간의 협의가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거 같습니다."]
여수시는 식수 안전성을 위해 지방 상수도 연결 없이는 준공 승인을 내어줄 수 없다는 입장.
하지만, 지방 상수도 공사를 위해선 최소 2년의 시간이 필요한 데다 공사 비용 부담을 둘러싼 문제도 해결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 입주 예정자들의 한숨만 깊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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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준수 기자 handsom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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