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방심위, ‘탄핵 문자 사이트’ 삭제 결정은 내란죄에 동조하는 것”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탄핵 동참 문자 보내기 운동’ 사이트 삭제 결정을 내린 데 대해 민주노총이 “내란죄에 동조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노총은 오늘(6일) 성명을 내고 “민주노총의 문자 발송 운동은 이미 3년 전부터 했다”며 “이번 건만 문제시하여 신속하게 삭제 결정한 것은 류희림이 윤석열의 내란 범죄에 동조하는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규탄했습니다.

이어 “노조법 2.3조 개정 등 주요 사안이 있을 때마다 여야 국회의원에게 간절한 마음을 담은 국민들의 의사 전달 운동”이라며 “성실히 답변을 해주는 의원도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방심위는 어제 오후 5시 제89차 통신심의소위를 열고 민주노총의 ‘국민의힘 의원 문자메시지 연결 정보’를 긴급안건으로 올려, 즉시 삭제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이번 안건은 류희림 방심위원장 등 대통령 추천 위원 3명이 긴급 제안한 것”이라며 “이들 위원들의 만장일치로 결정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삭제 결정의 근거로 “탄핵 소추 찬성 않으면 안 된다는 국회의원의 정치적 판단에 영향 미치려는 의도가 충분히 있다”며 “위반 법조항을 개인정보보호법과 공무집행방해” 등이 제시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노총은 “국회의원은 공인”이라며 “국민들이 국회의원에게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무엇이 문제란 말인가”라고 반문했습니다.

앞서 민주노총은 어제 윤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탄핵을 촉구하는 문자를 발송하는 링크를 개설했습니다.

이 링크는 접속 시 바로 특정 문자메시지가 입력돼 해당 의원에게 보낼 수 있는 시스템으로, 의원들의 전화번호가 외부로 노출되진 않았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수천 통의 ‘문자 폭탄’으로 고통을 호소하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즉시 삭제하도록 하는 시정 요구를 결정했습니다.

민주노총은 또 논란이 된 지 하루 만에 홈페이지에 ‘비상계엄 해제 표결 참여 의원’, ‘비상계엄 해제 표결 불참 의원’으로 나눠 국민의힘 의원 전체의 휴대전화 번호를 공개했습니다.

[사진 출처 : 민주노총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