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법 대상 안된다”는데 선관위에는 왜 갔나… [지금뉴스]

입력 2024.12.06 (12:50) 수정 2024.12.06 (12:5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어제(5일) 계엄군이 지난 3일 비상계엄 상황 때 과천 중앙선관위에 진입한 것과 관련, "헌법적으로 과연 계엄법상 (진입이) 맞는 것인지 굉장히 의문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사무총장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비상계엄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 참석해 '선관위가 계엄법 대상이 되느냐'는 야당 의원 질의에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헌법기관 수장이 계엄군 진입에 문제 제기를 안 하느냐'는 야당 의원 지적에는 "이 부분을 엄정히 보고 있고 (대응) 검토가 거의 다 끝났다"고 답했습니다.

김 사무총장은 계엄군이 명태균 씨 관련 여론조사 데이터 확보를 위해 선관위에 진입한 것 아니냐는 야당 의원의 주장에는 "명태균 관련 '로데이터' 등의 자료는 전혀 없다"며 "여론조사심의위원회도 과천이 아닌 사당 청사에 있다"고 답했습니다.

김 사무총장은 계엄군이 선거 정보 서버 관리를 하는 정보관리국에 진입했는지에 대해선 "정보관리국 컴퓨터에 대한 부분은 다시 한번 점검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사무총장은 또 "10여명의 계엄군이 들어와 야간 당직자 등 5명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행동 감시 및 출입 통제를 했다"며 "추가 투입된 (계엄군) 100여명은 1층 로비 등에서 경계 작전만 실시하고 총 3시간 20여분 동안 (청사를) 점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용빈 사무총장은 윤석열 정부에서 지난해 7월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에 임명됐으며, 판사 출신으로 사법연수원장,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춘천지방법원장을 지냈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3일 오후 10시 24분 대통령 비상계엄이 선포됐고, 10시 33분 계엄군 10명이 과천 청사에 진입했습니다.

3일 오후 11시 58분 90여명의 경찰이 청사 밖 차량에서 대기했고, 4일 0시 34분부터 오전 1시 32분까지 계엄군 110여명이 추가로 청사에 진입했습니다.

이어 4일 오전 1시 58분 계엄군이, 오전 7시 14분 경찰이 선관위에서 철수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계엄법 대상 안된다”는데 선관위에는 왜 갔나… [지금뉴스]
    • 입력 2024-12-06 12:50:31
    • 수정2024-12-06 12:51:11
    영상K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어제(5일) 계엄군이 지난 3일 비상계엄 상황 때 과천 중앙선관위에 진입한 것과 관련, "헌법적으로 과연 계엄법상 (진입이) 맞는 것인지 굉장히 의문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사무총장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비상계엄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 참석해 '선관위가 계엄법 대상이 되느냐'는 야당 의원 질의에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헌법기관 수장이 계엄군 진입에 문제 제기를 안 하느냐'는 야당 의원 지적에는 "이 부분을 엄정히 보고 있고 (대응) 검토가 거의 다 끝났다"고 답했습니다.

김 사무총장은 계엄군이 명태균 씨 관련 여론조사 데이터 확보를 위해 선관위에 진입한 것 아니냐는 야당 의원의 주장에는 "명태균 관련 '로데이터' 등의 자료는 전혀 없다"며 "여론조사심의위원회도 과천이 아닌 사당 청사에 있다"고 답했습니다.

김 사무총장은 계엄군이 선거 정보 서버 관리를 하는 정보관리국에 진입했는지에 대해선 "정보관리국 컴퓨터에 대한 부분은 다시 한번 점검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사무총장은 또 "10여명의 계엄군이 들어와 야간 당직자 등 5명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행동 감시 및 출입 통제를 했다"며 "추가 투입된 (계엄군) 100여명은 1층 로비 등에서 경계 작전만 실시하고 총 3시간 20여분 동안 (청사를) 점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용빈 사무총장은 윤석열 정부에서 지난해 7월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에 임명됐으며, 판사 출신으로 사법연수원장,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춘천지방법원장을 지냈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3일 오후 10시 24분 대통령 비상계엄이 선포됐고, 10시 33분 계엄군 10명이 과천 청사에 진입했습니다.

3일 오후 11시 58분 90여명의 경찰이 청사 밖 차량에서 대기했고, 4일 0시 34분부터 오전 1시 32분까지 계엄군 110여명이 추가로 청사에 진입했습니다.

이어 4일 오전 1시 58분 계엄군이, 오전 7시 14분 경찰이 선관위에서 철수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